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경쟁’이 첫머리에 오르지 않을까 싶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전반이 경쟁의 틀에 갇힌 느낌이다. 그리고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에 승리한 이들을 부러워할지언정 비난하지 않지만, 그러한 승리가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질 때 분노한다. 즉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그에 따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능력주의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 싶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능력주의’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함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교수인 대니얼 마코비츠가 쓴 이 책 [엘리트 세습]의 원제는 [능력주의 함정(The Meritocracy Trap)]이다. 그는 오늘날 능력주의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불평등을 고착하고 있으며, 부와 특권의 집중과 세습을 대대손손 유지하는 메커니즘이자 원한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계층제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마주해온 미국 엘리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오고, 그 변화가 미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추적한 이 책에서, 현재의 능력주의 교육은 일반국민이 아닌 엘리트 계층의 목표를 충족하는 도구나 마찬가지라며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고통은 능력주의가 불완전하게 구현되어서가 아니라 능력주의 그 자체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능력주의가 현대판 귀족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과거의 귀족이 땅과 재산을 통해 세습되었다면 현대의 엘리트들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계층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 불평등이 엘리트 세습에 필요한 메커니즘이 되었고, 이는 일자리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한다. 일자리와 교육이 새로운 신분사회의 요건이 된 셈이다. 20세기 중반 세상이 급속도로 개방되고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사회를 대표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주역이었다. 당시에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했지만 부자들은 중산층에 통합되었고 소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만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혁신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경제 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과거 중산층이 영위하던 중간 관리층이 사라졌다. 극히 일부는 상위관리자로 편입되었으나 대부분의 중산층은 경제적 사회적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하층부로 이동했다. 산업전반에서 일자리가 고도로 숙련된 능력이 필요한 상위근로자와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마치 기계부품과 같은 하위근로자로 양분되면서 중간 숙련도를 갖춘 중산층 근로자들이 설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게도 상위근로자에게 엄청난 고소득을 가져다주었고, 하위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언저리의 소득에 만족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분명 20세기 중반보다 풍요해졌지만 삶은 훨씬 열악해졌으며, 번영을 누리고 성장하는 대신 정체되고 고갈되었다. 그럼에도 능력주의는 능력이 개인의 이익과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고된 노력과 기량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라는 능력주의 이상을 퍼뜨림으로써 사회전체를 그 안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과거의 불평등이 빈곤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불평등은 부의 집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능력주의가 부상하면서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그 자체가 새로운 경제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신흥경제 엘리트들과 중산층간의 상위 불평등은 증가되고 있으나, 중산층과 저소득층간의 하위 불평등은 수렴되고 그런 불평등이 능력과 긴 시간 노동이라는 요소를 수반하면서 근면성이라는 도덕적 정당성마저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능력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교육과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엘리트들은 자녀들에게 배타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그들의 자녀는 요람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모의 혜택 상속을 받기 시작한다. 유치원과 사립학교, 일류대학은 그들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학비가 비싸지만 체계적이고 특출한 교육으로 능력을 심화시킨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전의 기업은 직원을 뽑아 직장 내에서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상위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교육도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 직무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류기업은 일류대학을 졸업한 능력 있는 엘리트들만을 뽑아 높은 보수와 성과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신기술로 인해 비범한 기량이 훨씬 더 큰 생산성을 발휘하지만, 평범한 기량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직업세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 대량의 중간숙련도와 중산층일자리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직업유형을 아울렀던 노동시장이 구심점을 잃으면서 맨 밑의 저숙련 일자리와 꼭대기의 고숙련 일자리로 양분된 것을 보면 이해가 간다. 결국 과거 귀족제도에서 태생이 담당하던 역할을 이제는 교육이 담당하고 있으며, 세습 토지가 담당하던 역할을 상위근로자의 노동이 대체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제사회로의 이행이라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어보인다.

오늘날 미국사회는 엘리트들과 중산층간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사회적 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이 해체되고 계급사회로 돌변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가정생활, 정치 경제적인 관심사, 소비는 물론 거주도시 및 지역, 수명과 건강상태 등 모든 면에서 엘리트집단과 그 밖의 사람들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들이 각각 별개의 나라에서 산다고 할 정도로 격차가 너무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사회가 사다리라면 어떤 개인이 상승할 가능성은 어느 칸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사다리의 길이를 한없이 늘리고 있다. 더욱이 어느 칸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상승기회가 좌우됨에도 능력주의 메커니즘은 그 사다리의 간격을 한층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보다 더 많은 수입을 누릴 확률, 즉 ‘절대적인 사회 이동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와 일류대학에 중산층자녀가 절반이 넘지 않으면 기부금에 대한 세금면제혜택을 폐지하는 것과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고 급여세의 상한선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 일자리라는 두 가지 경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누진세 폐지와 같이 엘리트계층에 주어진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사회도 미국사회와 다를 것이 없다. 이 책의 저자 또한 대표적인 능력주의 사회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능력주의가 생소하다면 학벌주의로 바꾸면 그대로 들어맞는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출발선이 다르기에 아예 경쟁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힘들게 사다리에 발을 걸쳐 놓았다 할지라도 사다리 간격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기에 다음 칸은 손도 닿지 않는다. 당연히 중산층에게 남는 것은 분노뿐이다. 저자는 능력주의는 경제 불평등을 변화시켰듯이 정치도 변화시키며, 이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치에 공백이 생겨나고 기회주의자들은 중산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 공백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사회가 처한 모순을 돌이켜본다면 그것의 근본 원인은 분명 능력주의 혹은 학벌주의의 폐해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의 선동에 속아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다른 곳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일이다. 저자가 책 마지막에 인용한 오래된 구호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이제 중산층근로자와 상위 근로자를 포괄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에게 잃을 것은 쇠사슬 이외에 없고,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478쪽)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