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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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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의 추락

중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라진다

이승우 | 기파랑 | 2020년 08월 20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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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0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58g | 150*210*20mm
ISBN13 9788965235996
ISBN10 89652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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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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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1999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정치부, 산업부, 스포츠부, 영문경제뉴스부 등을 거쳤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현재 문화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듀크 대학교 아시아안보 연구과정을 객원연구원으로 이수했다. 언론계 생활 대부분을 국회, 정당, 청와대, 정부 부처를 출입하며 국내·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 남북 관계, 행정, 통상 분야 등을 취재하며 보냈다. 내세울 것 없는 경력이지만, 가장 왼쪽부터 가장 오른쪽까... 1999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정치부, 산업부, 스포츠부, 영문경제뉴스부 등을 거쳤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현재 문화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듀크 대학교 아시아안보 연구과정을 객원연구원으로 이수했다. 언론계 생활 대부분을 국회, 정당, 청와대, 정부 부처를 출입하며 국내·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 남북 관계, 행정, 통상 분야 등을 취재하며 보냈다. 내세울 것 없는 경력이지만, 가장 왼쪽부터 가장 오른쪽까지 다양한 이념을 표방하는 정파들을 모두 장기간 밀착 취재한 거의 유일한 현역 기자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다. 기자가 한 분야를 이해하려면 최소 10년 세월이 걸리고 ‘균형 감각’까지 갖추려면 최소한 20년 경험은 쌓여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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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중국몽은 시진핑의 일장춘몽”

몇십 년 만의 큰비가 한중일을 엄습한 2020년 여름, 인터넷 뉴스에 중국 싼샤(三峽) 댐이 무너지기를 기원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한국 내 쌓여가는 반중(反中) 정서를 여과 없이 보여 주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댐이 무너지면 수많은 ‘인민’들이 희생되지 않는가! 무너져야 하는 것은 댐이 아니라 중국 정권,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CCP) 정권인데 말이다.
『중국몽의 추락』은 그 중국몽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헛꿈이며, 바로 그 꿈으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라진다고까지 전망하는 책이다. 그 이유로 책은 세 가지를 든다.

* 패권국 미국의 ‘중국 죽이기’

옛 소련이 해체되고 일본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한때 미국과 중국을 세계 양강으로 묶어 부르는 ‘G2’라는 말이 유행했다. ‘G2를 넘어 G1으로’가 말하자면 중국몽의 핵심인데, 책은 “G1은 고사하고 G2 자체가 허상이었다”고 잘라말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오랫동안 중국의 국제 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쓸데없이 기존 강대국들의 경계심을 자극해 중국 굴기에 장애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중국 관변 학자들을 중심으로 ‘G2’ ‘신형 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 같은 호기로운 전망이 노골화되면서, 당장 미국부터 중국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협’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이 자국의 심각한 국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최근 몇 년 사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중국 흔들기에 나섰다. ‘더 크기 전에 싹을 도려내겠다’는 뜻이다. (51-52쪽)

특히 돋보이는 분석은 중국이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 과거 소련 해체와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 것이다. 애당초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맺고 중국을 세계 자유무역 질서로 안내한 것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함이었고, 그 중국이 미국에 칼끝을 겨누자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죽이기에 나섰다. 일본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초 기지로서 미국의 비호 아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나 미국에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환율 카드로 버블 경제를 야기했고, 그 버블이 붕괴한 결과가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장기 침체다.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의 정책은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돌출발언, 기껏해야 공화당 강경파의 한때의 화풀이일 거라는 순진한 전망에도 일침을 놓는다.

“트럼프가 무엇을 했다” 식의 기사나 분석은 대중의 흥미는 끌 수 있어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다. 미국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거대한 집단 지성체가 움직이는 나라다. (…) 미국 행정부는 주요 대외 정책을 결정하기 전 오랜 연구와 세밀한 정세 분석을 진행한 뒤에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 그리고 특단의 사태가 없는 한 중장기 계획을 한 치 어긋남 없이 이행한다. 이른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국과의 경제 전쟁과 일대일로 저지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감정적으로 밉고 싫어져서 시작한 게 아니다. 미국의 주요 대외 정책은 즉흥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82-83쪽)

실제로 이 책이 제작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 이 책의 예언대로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미국의 수법이 이토록 악독할 줄 몰랐다” “미국에 얻어맞는데 편들어 주는 나라 하나 없다” “중국 때리기에 미국의 공화당-민주당이 따로 없다”는 탄식이 중국 내부로부터 터져나오기까지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증강, 화웨이와 틱톡 축출, 중국 스파이 추방 선언, 미국 장관의 대만 공식 방문 등,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묻는다. “어느 편이냐?”

* 경제 침체 속 내부 모순도 누적

‘빚으로 쌓은 만리장성.’

중국 경제의 외화내빈을 이보다 잘 나타내는 말이 있을까? 성장 둔화, 통계보다 더 위태한 외환 보유고,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중국 경제의 내부 위기 조짐은 일찍부터 관측돼 온 터다. 여기에 하필이면 2020년 중국발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중국 경제 붕괴를 가속화할 결정타가 됐다.

책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온 식량과 에너지에 주목한다. “못 먹이면 민심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체제를 위협할 불씨로 농촌 출신 도시 빈민인 ‘농민공(農民工)’과 퇴역 군인 집단을 지목한다.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중국은 이미 1976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내부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2019년 ‘우산 혁명’으로 촉발되고 2020년 ‘송환법’과 ‘보안법’으로 한층 격화된 홍콩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겪고 있다. 거세지는 인권·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힘으로 찍어누를 수 없다는 게 공산당 정권의 고민이다. 공산 중국 붕괴는 한마디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독재 정권의 총칼에 희생됐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만큼 중국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통제 국가였다. 그러나 한 세대가 훌쩍 넘은 이제는 여건과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자본의 맛을 알고 인터넷을 접하며 자란 신세대들의 마음속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자라날 수 있다. 만약 지금 ‘제2의 톈안먼 사태’가 일어난다면 과연 과거와 같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까? 만약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시위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중국 정부가 톈안먼 때처럼 탱크와 총칼을 동원해 진압한다면 어떤 돌발적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03쪽)

중국의 다민족 구성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소다. 신장(위구르족), 티베트, 네이멍구(몽골족), 닝샤(후이족), 광시(좡족)의 5대 자치구를 비롯해 55개 소수 민족을 거느린 중국이다. 인구 비율로는 미미하지만 지역으로는 중국 영토의 절반, 게다가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고 안보 가치도 높은 이들 지역의 자치와 분리독립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중국 정권이 이에 대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모든 위기의 근저에, 공산당의 부패와 계파 갈등이 있다. 지진·수해·팬데믹 등 모든 재해의 뿌리에 인재(人災)가 있고, 정치·행정·사회 등 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한 지 오래. 결정적으로, 공산당 내 권력 분점 전통을 어기고 헌법을 고쳐 가며 ‘시 황제’를 꿈꾸는 시진핑의 1인 장기 집권 야욕은 자연스럽게 당내 갈등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는 상태다. 역사에 ‘영원한 독재 권력’이 없었듯, 시진핑의 허점을 노리는 정적(政敵)들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232쪽)이라고 책은 분석한다.

* ‘불량 이웃’ 주변국들 등돌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양대 프로젝트 중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치는 수많은 나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참여국들에 대한 중국의 ‘갑질’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기존 강대국들의 경계와 견제를 부르는 자충수가 되었다.

중국 편에 서려던 중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들도 다시 고민에 빠졌다. 미국의 견제가 표면화된 상황에서 중국 편에 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 등을 통해 보여 준 제국주의적 접근 방식과 이른바 ‘선도 국가’에 걸맞은 미래 비전과 가치가 부재한 후진적 태도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긍정적이었던 나라들까지도 깊은 고민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234쪽)

책은 중국의 ‘국격(國格)’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중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최소한 여러 강대국 중 하나로서, 국제 사회 리더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정상의 자리는 힘으로만 오르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과 함께 다른 나라들이 따를 만한 통치 철학과 가치, 도덕적 우월성, 선진적 제도 등을 함께 갖춰야만 선도 국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 과연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러한 덕목을 갖춘 나라일까?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류 진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현실에서 중국은 선도국은커녕 ‘민폐 국가’이고, 이웃집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동네 불한당’ 같은 이미지를 심었다. 주변국을 힘으로 억압하고 자원 독식과 영토 팽창을 향한 이기심을 드러냈으며, 환경 오염, 자원 약탈, 각종 질병 확산 등의 주범으로 꼽힌다. 내부적으로는 인권 탄압, 종교 박해, 민주주의 억압, 이민족 차별 등으로 세계인의 지탄을 받는 불량 국가다. 그래서 중국은 결코 G1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붕괴와 민주 정부 수립을 통한 새로운 자유민주 국가 건설만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유일한 길이다. (243-246쪽)

한국, 기회인가 위기인가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현존 최대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중국이 중국몽을 이루고 세계 최강이 된다면, 또는 반대로 중국몽이 좌초해 중국이 몰락한다면,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63쪽)

한국은 5천 년 ‘애증의 이웃’으로 중국과 부대끼며 정치적 영향을 주고받아 온 관계. 중국몽이 주변국과 인류 사회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 ? 중국의 굴기는 주변국들은 물론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정세 속에서 번번이 오판으로 위기를 자초해 왔다. 떠오르는 만주족(청)을 등지고 망해 가는 명나를 편든 결과가 정묘·병자호란이었고, 근대화를 거부하고 청·일·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결과가 망국이었다. 유이하게 잘한 선택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고,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은 것. 격화되는 미중 충돌 와중에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서야 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균형자’ 기조를 내세우고 일본과는 대립 중이지만, 워싱턴은 한미일 삼각 동맹 복원과 강화를 우선 과제로 본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이 동북아시아에서 해양 세력 연합체로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기능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 완전체는 중국에게는 중대 위협이며,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놓고 힘겨루기를 더욱 강하게 이어 가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외치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회색 지대’ 없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서서히 가까워오고 있다. (239쪽)

그러나 한국의 외교 현실은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향하고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책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미중 충돌과 중국·홍콩 내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한국에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굴러온 기회를 걷어차고 위기를 자초하는 악수(惡手)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화웨이 퇴출과 함께 그 대항마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 홍콩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이 대안으로 고려하는 동아시아 거점으로 한국이 유망하다는 점 등, ‘중국의 어려움을 한국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같은 것들이다.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중국몽을 따르는 대신, 중국 공산당 붕괴와 중국 분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패하고 유약한 말기 조선 왕조가 반복했던 실기와 오판에서 교훈을 얻고 과거 조선인의 사고와는 다른 뉴 패러다임으로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 (…) 냉혹한 국제 정치 게임에서 중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은 두렵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254-255쪽)

저자는 20여 년 동안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미국 특파원을 지낸 현직 기자다. 책은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 모임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출간됐다.

추천평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저널리스트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제시한다.”
-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보고 싶은 중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편향된 담론의 균형을 잡는 데 소중한 길잡이”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고래 싸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국가 전략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 올바른 지혜를 주는 좋은 책”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미래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중 패권 경쟁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전략 정립의 해답을 찾는 데 나침반을 제공한다.”
-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동아대학교 교수)

“한국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편리한 구도에 더 이 상 안주하기 어려운 이유, 지정학을 모르면 국가나 기업이나 생존할 수 없는 이유를 생생하게 알고 싶다면 당장 이 책을 펼쳐보라.”
- 김상협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 전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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