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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0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978쪽 | 1,660g | 180*252*40mm
ISBN13 9791130334943
ISBN10 11303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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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극복, 마음을 보듬는 백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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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5월 18일 ~ 2020년 06월 14일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박사후연구(post-doc)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박사후연구(post-doc)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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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행정법학의 퇴락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비단 행정법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 전반의 처지인 듯하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시행된 후 법학의 학술적 권위가 크게 후퇴된 것은 분명하다. 학문과 실무를 모두 포섭하려는 당초의 설계와는 달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린 우를 범했다는 비판이 크다.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이 가장 가슴 아프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 법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구시대적 유물 취급을 받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려는 대학원생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외국에 나가 비교법을 연구하려는 유학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마저도 법학 교수의 학술서적을 읽기보다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요약서를 교재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론적 배경이나 연혁 등 학술적 내용은 강의실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변호사 시험 경향에 맞추어 판례 소개와 분석이 강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법학자의 논문이나 학술서적이 없다면 법원이 판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법학 이론의 발전과 판례의 형성이 선순환 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은 진보할 수 없다. 법학의 학술적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난 2018년 행정법 초판을 출판하면서 행정법학의 법 이론적 쟁점과 관련 판례들을 빠짐없이 포섭하고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완성본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막상 책을 출간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다보니 이런저런 오류가 눈에 띄고 쟁점이나 판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면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안종만 회장님의 배려와 독자제위의 성원 덕분에 이렇게 전면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사례와 이론들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반영하였다. 학자들 간 견해 대립이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과 그 논거를 소상히 밝혀 학술서로서의 품격도 유지하였다. 초판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보완하였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초판과 달리 경찰행정법, 재무행정법에 공간행정법, 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을 추가하여 ‘제8편 개별 행정작용법’을 새로운 편장으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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