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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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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 김용국 | 오마이북 | 2012년 07월 05일 리뷰 총점8.8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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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2년 07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25g | 143*210*20mm
ISBN13 9788997780013
ISBN10 89977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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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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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2명)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이다. 197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했다.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 때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를 문제 삼...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이다. 197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했다.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 때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를 문제 삼은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현직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국민들은 서 판사의 용기와 양심을 지키겠다며 그를 ‘국민판사’에 임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는 뜻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 : 김용국 (KIM,YONG-KOOK,金龍國)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 인하대,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 현재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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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판사 서기호. 그는 왜 법원의 법복을 벗고 국민법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을까?
그동안 서기호 판사에게, 아니 법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2년 2월 17일 낮 12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분수대 앞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시민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를 ‘국민판사’로 임명하고, 국민법복을 입혀주었다. 함께 일했던 판사와 직원들은 서기호 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가슴 아파했다. 사람들은 서기호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법원 주변 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두었다.

판사 서기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과 2011년부터 시작된 SNS 활동은 그의 법관 생활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서기호 판사는 ‘권위’와 ‘일방’이 아닌, ‘수평’과 ‘소통’을 꿈꿨다. 법관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책을 열심히 찾아 읽었고 비폭력대화를 배우며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법원을 찾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서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판사 서기호, 인간 서기호의 이러한 활동은 ‘닫힌 법원’이 아닌 ‘열린 법원’을 향한 양심이고 실천이었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통하는 법원, 국민이 바라는 법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슴 속에 피어났다.

2009년 5월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인적 책임을 요구한 것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SNS 심의규제 방침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도,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가카 빅엿’ 표현이 판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판사도 사람이다.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원칙과 상식,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판사의 양심과 정의는 짓밟혔고, 평생 법관을 꿈꿨던 서기호는 ‘튀는 판사’, 근무 평정이 불량한 ‘낙제 판사’가 되어 법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1호 국민판사’ 서기호. 그가 새로운 길을 나섰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법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판사 서기호는 이제 법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양심과 소신을 펼치려고 한다. 판사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로 했다.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기호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서기호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엿볼 수 있다. 서기호와 나눈 대화는 그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아픈 역사 가운데 한 토막이기도 하다. ‘국민판사 서기호’의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천평

2012년 2월 17일, 우리는 법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려 애쓰던 한 명의 판사를 잃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서기호. 대신에 우리는 바보 판사, 개념 판사,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계로 뛰어든 국민판사를 얻었다.
서기호 판사와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 역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 셈이다. 또한 나는 잠깐이지만 검사로 일한 적이 있고, 그는 판사로 10년간 일했다. 그렇다 보니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서기호, 그는 사법부 판사 시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성숙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길을 나섰다.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꿈꿔왔던 사법개혁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서기호 판사에게 한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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