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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 성격 · 메커니즘 · 함의

양문수 | 한울아카데미 | 201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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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시장화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5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454쪽 | 670g | 153*224*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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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출판사 리뷰

우리가 모르는 북한 화폐개혁의 진상!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북한!
위태로운 공생의 현장, 국가의 단속과 약탈에 맞선
북한 민중의 ‘生의지’를 엿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종합시장의 안과 밖, 특히 암거래까지 포함하면 시장 참여자와 거래물품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위에서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주민들의 말처럼 주민들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어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 본문 중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와해되었고 배급은 중단되었으며 암시장이 창궐했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고 특수경제(당·군경제)와 일반경제(주민경제)가 분리되는 이중구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한 계획경제의 실패와 이중구조의 실체를 자인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종합시장이 등장했고,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는 그대로 부담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짊으로써 이러한 체제의 모순을 온전히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공장·기업과, 공장·기업이 당국과, 또 당국이 다시 개인과 벌인 온갖 담합은 이 ‘시장화’를 더욱 가속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화폐개혁과 ‘시장에 대한 철퇴’는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시장경제라는 권력에 대한 북한정부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화폐개혁과 과거로의 회귀는 성공할 것인가? 또 일대 사건으로 불린 7·1 조치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현재 북한의 시장화 수준은 중국이나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가? 중국경제와 화교들의 영향력은 북한경제를 얼마나 잠식해왔는가?
이 책은 199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에 걸친 북한경제의 궤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이러한 질문들에 성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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