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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개정판/무선제본도서 ]
박찬운 | 한울아카데미 | 2015년 06월 30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54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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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5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120쪽 | 176*248*60mm
ISBN13 9788946060142
ISBN10 89460601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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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해왔다.

1999년 이래 『국제인권법』, 『인권법』,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를 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간의 여행과 독서를 정리해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2011), 『문명과의 대화』(2013), 『로마 문명 한국에 오다』(2014),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2015), 『경계인을 넘어서』(2016), 『자유란 무엇인가』(2016) 등의 교양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일곱 번째 교양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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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국내외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수록한
인권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이 책은 인권법의 기초부터 국내외의 인권 관련 사례, 쟁점 등 인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제1장 인권법의 기초에서는 인권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고 국제 인권법의 효용성, 법원 및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을 알아본다.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사회권 규약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에서는 인권을 과연 국내문제로만 한정해서 말할 수 있는지,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의 보편적 보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을 살펴본다.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에서는 유럽, 미주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각 지역적 인권 장치의 특징을 찾아보고,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에서는 국가인권기구는 왜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로 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NGO 조직의 구성과 활동, 이들의 위상과 지위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에서는 국제범죄와 국내범죄의 차이점 및 죄형법정주의와 보편적 관할권이 국제범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본다.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에서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헌재의 차별판단 기준, 차별행위의 예외 등을 알아본다.

제9장 인권법 연습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강제추방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향을 알아보는 연습을 해본다. 제2개정판에 새로이 추가되는 제10장 인권법의 쟁점에서는 인권과 사회생물학의 관계,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이중처벌금지원칙, 수형자 투표권,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지위 및 최근 부각되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등 인권법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부록에는 2014년 일부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을 넣었다. 이 중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한 주요 국제문서들은 원문을 함께 실어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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