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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 맏아들

대한민국 경제정의를 말하다

유진수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12년 01월 25일 리뷰 총점8.9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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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400g | 150*214*20mm
ISBN13 9788947528313
ISBN10 894752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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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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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가난한 집 맏아들』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유진수는 기존 저서에서 다루었던 ‘경제적 정의’ 문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관심 영역을 ‘경제적 자유’로 넓혀가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철학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연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수... 『가난한 집 맏아들』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유진수는 기존 저서에서 다루었던 ‘경제적 정의’ 문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관심 영역을 ‘경제적 자유’로 넓혀가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철학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연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수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사단법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을?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가난한 집 맏아들』『한국경제의 이해』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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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6 부자 증세 필요한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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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이유 - 가난한 집 맏아들
평점8점 | b****3 | 2012-03-10 | 신고

 이제는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정부와 대기업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말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사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대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그런 의무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서민의 생활이 더 나빠진다고 주장하고 왜 그런 의무를 기업이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책은 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가난한 집 맏아들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난한 집 부모는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맏아들만 대학에 보내고 맏아들은 성공하여 부자가 된다. 하지만 그 외 다른 형제들은 맏아들과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 저자는 맏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희생한 동생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맏아들이 번 돈의 모두를 동생들에게 나눠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맏아들이 아닌 다른 동생이 교육을 받았을 때 벌 수 있는 돈, 교육을 받지 못해 벌지 못한 돈 만큼만 보상하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이 그대로 대기업에 적용된다. 부모는 국가, 대기업은 맏아들로 바꾸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 역사가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몇 기업에 특혜를 주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기업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국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과 같이 대기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기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자신이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은 기업이 선심성으로 부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특혜를 갚는 의무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은 특정 지역 개발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읽으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움을 받지 못한 나라를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부자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이 책을 통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면 다른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져야 하는 의무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경제 민주화라는 말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과연 맏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차라리 여러 자식에게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책에서는 다양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의문에 대해 논의한다.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좋은 방법의 순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은 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경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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