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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

CEO와 경리담당자가 꼭 챙겨야 할

손원준 | 지식만들기 | 2019년 02월 13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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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02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26쪽 | 618g | 153*224*30mm
ISBN13 9788993943344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확인 중
인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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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5월 18일 ~ 2020년 06월 14일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 : 손원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관리 전공) 졸업.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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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모든 비용은 세무상 지출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 업무용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만일 증빙이 없어도 모든 지출을 세금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누구나 다 비용을 많이 잡아서 세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회사의 자의적인 비용처리를 막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으면 경비인정을 해줄 것이고 없으면 경비인정을 안 해줄 것이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당신 회사에서 돈이 나갈 때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증빙에 대해서 본서는 증빙의 원리를 설명하고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줌으로써 실무자들이 스스로 증빙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의 원리
제2장 자산취득 관련 증빙
제3장 인건비 관련 증빙
제4장 접대비 및 경조사비 관련 증빙
제5장 일반비용 관련 증빙
제6장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제재와 증빙의 효율적 관리
제7장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
또한 요즘 개인사업자가 한참 관심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설과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본서의 주요내용
[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로서
업무와 관련해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회사의 돈이 나가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면서
일반비용은 3만원 초과, 접대비는 1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증빙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이다.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이면서
읍·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중개수수료, 운송용역 등(증빙특례규정)을 제공받는 경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나
다른 거래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하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연매출 10억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장이 직접 경리일을 보거나 경리사원이 1명인 경우에는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인건비 증빙관리의 기본원리]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즉, 인적용역에 대한 법정지출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한 내부증빙으로는 급여대장, 급여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서류 등을 갖추어 놓으면 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의 차이점]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지 않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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