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br/>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b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좋은 일자리, 그 적극적 조우를 위하여 <br/>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br/><br/>2.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br/>-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장과 노동 거버넌스의 진화<br/>이준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br/><br/>3.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 <br/>- 초국적 현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 CSR 패러다임의 다각화 <br/>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br/><br/>4.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 <br/>- 노동조합 행동강령으로서의 CSR: 유엔 글로벌 콤팩트를 중심으로 <br/>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br/><br/>5.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br/>- 한국은 아시아의 ‘좋은’ 국제개발자가 될 수 있는가?: <br/>해외한국기업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노동<br/>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br/><br/>6. 중국 폭스콤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내지른 절규 <br/>-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중국 노사관계 규율방식<br/>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r/><br/>7. 원순 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 <br/>- 공공영역 노동중심 사회적 책임의 가능성 : 서울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br/>채호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주요 내용

제1장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하는 기업을 이른바 ‘착한 기업’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착한 기업을 증명하는 척도인 CSR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물고기를 잘 잡는 어선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고, 적어도 바다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어선만이 어업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공한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되려고 노력해야한다. CSR 담론의 소극적인 스펙트럼은 기업의 자선행위, 기부행위라면 적극적인 스펙트럼은 바로 질 좋은 노동과 일자리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CSR의 적극적 담론과 실천은 바로 건강한 노사관계 속에서 나오는 노동과 질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전체를 꿰뚫는 문제의식이며, CSR에 대한 래디컬한 시각이자 참신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 장은 ‘세계의 공장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전락한 지구 절반의 노동은 왜 소중한 삶을 빼앗기는지,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CSR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2장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는 2013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결국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산업에 만연한 노동 문제가 비단 한 나라나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생산 체계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혹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임을 직시하게끔 했다. 이와함께 ‘혁신의 가치사슬’ 뒤에 숨겨진 노동환경의 비밀도 다시금 드러나게 한 것이다.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끊임없는 ‘아래로 향한 경주’ 멈출 대안은 바로 ‘노동거버넌스’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는 이미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이 찢어진다’는 선험적 경험을 통해, 자발적 규제를 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데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제3장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는 국경을 넘는 이슈로 떠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CSR의 원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연하던 1800년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전략으로서 CSR의 시초이기도 하다. 세계의 공장화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CSR의 등장 등을 살펴본다. 착한 기업의 글로벌 종합지침서나 다름없는
유엔글로벌컴펙트(UNGC; 1999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제창),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유엔사무총장의 ‘기업과 인권’ 특별 대표인 하버드대 존 러기 교수 초안 제출), 사회적 책임투자(SRI) 등 다양하다. 자선에서 사회책임투자까지, 글로벌 CSR의 제도적 다원성을 엿볼 수 있다.


제4장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적불명의 사회적 ‘공헌’으로 둔갑한 부분을 지적한다. 책임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유가 없어도 해야하고, 공헌은 힘써 이바지함으로 안해도 그만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이 사회공헌으로 전락하여 맘씨 좋은 부자 아저씨가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동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공헌의 실체라고 지적한다. 노사관계와 CSR, 그 달콤한 동맹은 가능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CSR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기업 소유주의 불구속·사면 사유로 악용되고 있고, 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은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악세사리로 전락한 불편한 현실도 있다.
글로벌콤팩트 4가지 가이드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박자 행동학으로서 CSR을 접근한다면, 즉 CSR의 근본적인 급진성에 주목한다면 노동조합은 노동권의 심화, 확장을 CSR로 만들 수 있다.

제5장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는 좋은 국제개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한다. 모두를 위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원조국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국으로서 세계의 공장화에 기여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 후발주자들에게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과연 부여하는지 묻는다. 투자의 확장에 따른 초국적 노동서열화 확장은 선한 개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한 개발자로 전락한다. ‘우리도 다 그렇게 발전했다’는 식의 인식은 독이 될 수 있으며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하는 모두를 위한 발전의 길을 해답을 찾아본다.

제6장 중국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던진 절규는 제조업에서 약진하는 동아시아와 그 속에서 약진하는 중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장이다. 동아시아 분업구조 속 한국-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되어 중국이 최종 수요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적 노동체계와 틀을 만드는데 중국은 실패했으며, 이 속에서 노동NGO들이 활약하고 있다.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의 투신자살과 혼다 자동차 파업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중국의 고속경제성장과는 다르게 가는 노동조건과 환경 때문이다. 후진타오 시대에 노동NGO들의 성장이 시진핑 시대에 위축되었는데, 이를 국제적 CSR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활약을 이어야가할 것이다.

제7장 원순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공공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다.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은 명실상부한 ‘박원순표 대표 일자리 브랜드’이다. 가장 큰 의의는 지방정부로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난제로 방치했던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풀어냄으로써 공공사용자로서 모범적인 정부역할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책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간접고용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 음식, 교통, 건강보험, 통신, 여가 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인 것이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좋은 소식은 담벼락은 넘는다’는 말처럼, 원순씨의 공공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널리 널리 입소문이 나고 있다.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시작, CSR” -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나라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한 나라의 노동정책의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한 나라의 노동정책의 수준이 그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 생각합니다.

CSR의 화려한 부활, 일자리와 만난 CSR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이 책을 통해 현장에서 ‘노동존중 CSR’을 위한 토론과 실천이 이어진다면 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노동존중 ○○시’와 ‘△△형 일자리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더 많은 기업들에서 비정규직 없는 갓뚜기처럼 또 다른 ‘갓○○’로 불리는 착한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200만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 각 현장 간부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학교 노동관련 수업에서, NGO 단체에서, 국회와 정당에서,각 기업 내부 교육 과정에서 필수교재가 되어 널리 읽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