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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레지스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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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레지스탕스 총서-01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박주민 공저 | 해피스토리 | 2011년 01월 21일 리뷰 총점8.6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4.4점
편집/디자인
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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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레지스탕스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1년 01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39쪽 | 376g | 153*224*20mm
ISBN13 9788993225310
ISBN10 89932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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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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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박주발의, 심지어 입법 프린스까지 별명이 많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2003년 45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에서 공익 활동에 주력했고, 201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았다. 2014년에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박주발의, 심지어 입법 프린스까지 별명이 많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2003년 45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에서 공익 활동에 주력했고, 201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았다. 2014년에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은평구갑/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바쁘게 뛰고 있다. 2016년 촛불 정국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초선의원 최초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국회의원상,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대상 국회부분 수상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별종의 기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호모 레지스탕스』,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등이 있다.
저자 : 박경신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UCLA 로스쿨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로스쿨)에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역서), 『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판례집』(편서), 『영화, 드라마, 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 100답』 등을 저술했다.
저자 : 박주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하고 있다. 철거민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구청장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현실에 분노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심지어 모순되는 법률과 판결을 보며 분노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싶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저자 : 양홍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서 무변촌의 현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실태를 현장에서 느끼고 배웠다.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오랜 고민을 놓지 않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불완전한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저자 : 최중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이자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원찮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을 상담하던 날, 세상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헤겔 『법철학』의 문구를 되새기며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저자 : 허진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재 법무법인 청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자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법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법이 시대나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는, 사회적 약자를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 법을 만들고 싶다.
저자 : 손익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이주노동자문제와 표현의 자유문제를 연구했고, 인권법학회 학회지 『공익과 인권』 연구간사로 활동 중이다. 성실한 사람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저자 : 최종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공익과 인권』 편집진, 『법학평론』 편집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법률이 새겨진 물푸레나무 홍두깨를 모시지 않고, 인간을 위한 법률을 모시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모색 중이다.

만든 이 코멘트

저자, 역자, 편집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코멘트 쓰기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 입니다.
isulkuu (isulkuu@gmail.com) | 2011-01-06
안녕하세요, [호모 레지스탕스]에서 "1300일의 해고"를 작성한 최종연입니다.

본 책의 저자분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호모 레지스탕스] "저자와의 만남"이 1월 8일 오후 3시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터'에서 있습니다. 미네르바 처벌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박경신 교수, 야간집회금지 위헌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제가 강연자로 나서서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기존의 법논리와 법판단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책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기다리겠습니다. 1월 8일에 뵙겠습니다.

책 속으로

---p.233

출판사 리뷰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인권에 대한 정의가 순진한 낭만가로 울리는 절망의 시대.
그 시대의 불의함에 저항하며 현실을 개선하고 법체계를 뒤바꾼
헐벗은 혁명가들의 리얼 스토리.


저항하는 인간, 호모 레지스탕스.
왜 지금 여기의 우리는 호모 레지스탕스여야만 하는가?


세상사의 초점이 ‘인간’이 아닌 시절이 있었다. 봉건적 사회질서와 거대한 종교담론 속에서, 세계를 구성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지위가 바닥을 친 중세암흑기. 인간을 여타의 동물과 차별짓고 종적인 승자로 만든 ‘지성’조차 신을 위한 담론의 사용인으로 전락한 시대적 상황을 두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그로부터 수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는 꽤나 인간만이 소중해진 시절에 살고 있는 듯하다. 무리가 아닌 것이 인류는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지성을 해방시킨 르네상스를 거쳐왔고, 크고 작은 사회과학적 혁명을 일구어왔으며, 근대성과 인륜성을 항변하는 법체계를 무고한 이들의 피와 땀을 발판으로 발달시켜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찌된 일일까. 아퀴나스의 명제가 낯설지 않다.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닌 인간 저 너머의 무언가로 좁혀진 시절의 명제. 인간이 세계를 구성하고 경작하는 주체로서 오롯이 설 수 없던 시절의 명제에서 구태가 나지 않는다.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오히려 공감은 백배가 된다. 인간은 권력의 시녀라고.

인간을 인간이라 부를 수 없게 만드는 권력 앞에서, 인간성을 앗아가는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저항이다. 저항하는 자만이 오롯이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인간을 권력의 시녀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정립한 13편의 이야기


거꾸로 가는 역사를 바로 잡은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다. 시쳇말로 오늘을 살아야 하므로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없는 사람들이다. 근대적 법체계에 사상적 공언을 한 헤겔의 언명에 따라 객관화된 이성적 의지가 외연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법이라면, 식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뜻을 가져서인지 법은 결코 가난한 사람의 편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고 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왔다. 헐벗고 굶주려 상처받기 쉬운 호모 루덴스의 저항을 통해 법은 그들의 편에 설 수 있었다. 법의 민주화는, 곧 역사의 진보는 저항하는 인간의 투쟁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부당한 권력과 법의 민주화를 위해 분투하는 파수꾼들이 들려주는 13개의 이야기의 뿌리는 동일하다. 시대착오적인 법에 대항하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가상의 범죄자로서 법 앞에 유린당하는 인간, 학칙 앞에 애당초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 출가한 자제로서 더 이상 정당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없는 인간, 새로운 소통의 창구로 추앙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거세당한 인간 등의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다. 부당한 만큼 서슬이 퍼런 법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의 실재하는 삶이다. 다행인 것은 그들의 저항이 공허한 외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권리의 쟁취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부당한 법 앞에 저항‘함’으로서, 즉 ‘함’(doing)에 의해, 권력의 시녀가 아닌 독자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바로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활성화가 시급한 우리 사회에 깊고 멀리 울려퍼져야 하지 않을까.

《호모 레지스탕스》는 어떤 책인가?
전 세계의 시민은 왜 저항이라는 행위에 몰두하는가?
저항함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호모 레지스탕스》(레지스탕스 총서1)는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들이 개혁한 현실은 구체적이고도 제도적이다. 그들은 부당한 현사실적 상황과 그 상황을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법, 양자 모두에 저항하고 마침내 법을 창조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추동했다. 그들의 분투는 결과적으로 정의가 들어설 수 있는, 상식적이고 체계적인 정의의 토대, 즉 대강의 정의(rough justice)를 만들어 낸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2010년이란 아주 가까운 시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 가까운 역사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조인 7명이 이야기한다. 경제, 사회, 환경, 역사, 문화, 종교라는 인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했던 사건들을 정리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의 요구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있는 행위가 법체계의 긍정적인 변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저절로 깨닫게 된다. 부당한 현실에 저항이라는 행위로 맞서지 않는 인간은 사회적인 무생물과 다름없다는 사실과 함께.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는 경제의 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이야기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는 도시빈민들의 고단함이 짙게 묻은 장이다.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전입신고라는 행정제도가 극빈층을 사회적 유령으로 만들고 있음을 고발한다. 「1300일의 해고」는 정리해고라는 일방적인 사용자의 횡포를 ‘콜트악기 정리해고에 관한 판결’을 통해 정치하게 기술하고 있다.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현대자동차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헐벗은 사람들이 거대한 권력 앞에 기죽지 않고 짱돌을 들었을 때, 짱돌은 결코 그들의 발등을 찍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는 사회적 영역의 이야기이다.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삼성 비자금과 연루된 떡값검사를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명예훼손죄를 다룬다.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는 한미 FTA 반대집회를 위해 입성한 농민들을 폭동을 일으킬 ‘예정된’ 주체라 가정하고 그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의 섣부른 진압, 그 경솔함을 고발하고 있다.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는 망원동 수재사건과 김포공항 소음소송을 통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움직이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살피고 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에서는 촛불시위가 범국민적 항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금지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제3부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는 환경의 영역인데, 새만금 사업의 해악성을 알린 꾸준한 움직임이 거의 완공된 공사조차 잠시나마 중단시킬 수 있었음을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시킬 수 있다」를 통해 그리고 있다.

제4부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는 역사의 영역이다. 관습적으로 유지되어온 기조가 명문화되었을 때 인간을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되나?」,「종잇조각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남녀차별의 풍습 때문에 토대집단인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성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후자는 일제강점기의 권력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조서제도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법적 싸움에서 얼마나 배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풍부한 실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제5부 미디어 민주주의는 문화의 영역이다. 유명가수의 노래와 춤을 따라한 어린 딸의 동영상을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아 지리한 싸움을 해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작권, 어린 딸의 재롱잔치를 위법으로 만들다」에 담겨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문제를 다룬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에서 한때 경제대통령이라 회자되며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네르바 사건의 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6부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은 종교적 영역의 이야기를 다룬다.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에서는 대광고등학교 재학 중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목숨 걸고 항거한 강의석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레지스탕스 총서를 시작하며

포장된 현실은 젊고 아름답지만, 실상은 늙고 추하다. 권력이 중심에 선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다. 자본으로, 계층으로, 계급장으로, 부당한 명목으로 자리잡아온 관습 등으로. 유형과 무형의 경계가 없는 권력은 형태의 무제약성으로 인해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수많은 권력의 양태는 하나의 특질로 수렴될 수 있는데, 바로 폭력이다.

인간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한 시대. 법체계마저 권력의 좌우에서 추락한 인간의 지위를 돋는 시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항이다. 저항만이 퇴행하는 역사의 물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본성적 정의에 근거할 때,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인간은 사회적 무생물과 다름없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이 자율이건 타율이건 마찬가지다. 레지스탕스 총서는 저항을 통해 정지당한 희망에 엔진을 단 혁명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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