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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쇼크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공저 | 굿인포메이션 | 2003년 11월 30일 리뷰 총점8.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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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03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31쪽 | 686g | 153*224*30mm
ISBN13 9788988958322
ISBN10 8988958322

관련분류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박동석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KDI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와 성장기업부, 경제부에서 일하며 자본시장과 벤처, 실물경제, 거시경제 전반을 다뤘다. 2002년 ?고령화 쇼크, 무엇을 할 것인가? 기획시리즈를 썼으며 현재는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다. 1985년, 1995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1993년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를 등반했다. 김대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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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더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일본의 1970년대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고령화에 발목이 잡혀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좀처럼 경기침체가 풀리지 않는 함정에 빠져 있다. 1970년대는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갓넘어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구조를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다.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기술도 없는, 그야말로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겐 고령화의 충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재앙으로 맞지 않으려면 늦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제럴드 휴겟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사회정책개발국장

▶ 지상최대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장수(長壽)가 이젠 인류의 짐으로 뒤바뀌고 있다.
고령화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층(15~64세)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렇다고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의 빈 자리를 메워줄 노동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고령화는 불행히도 노동의 축을 허물어뜨린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1인당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저출산,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0명이 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부담을 여러 사람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는 약 9명당 1명으로, 2019년이 되면 5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과 의료,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강요할 것이다.

▶ 온 지구촌이 연금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다. 그러나 고령화의 가속화로 연금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자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의 연금시스템은 인구구조가 피라미드를 형성할 때는 통하지만 노인인구가 늘어 역삼각형으로 바뀌면 유지할 방법이 없다. 유럽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대신 메워주고 있다.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다.

▶ 의료빈민이 늘고 있다.
의료빈민은 '암이나 심장병 등 몹쓸 병에 걸린 가족의 병원비를 대다가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보장의 틀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이런 의료빈민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열악하다. 치료가 힘든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앞으로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면 이같은 의료빈민들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의료빈민의 증가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불행이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 공적연금이 만신창이로 변해가고 있다.
2003년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타 가는 사람들은 1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이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지출이 일어난다. 국내외 연구기간마다 차이는 있으나 국민연금은 이후 얼마 안 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적자가 발생하는 첫해가 2036년이다. 그리고 11년 후인 204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비단 재정뿐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 국민연금은 적게 주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후하게 주도록 설계돼 있는 모순 역시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나 미납상태로 남아 있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간에는 갈아타기(연계)가 안 되는 제도상의 허점도 노출됐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 국가, 개인, 기업은 이렇게 대처하라>

그나마 우리에겐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젊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의 틈새를 넓혀놔야 한다.
-- 고령화 대응도 국가간 경쟁이라면 준비를 잘하는 나라가 앞서게 돼 있다. 그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빨리 풀고 가야 한다.
-- 기업들로서는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실버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실버산업은 고령화가 기업들에 주는 선물이다.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선두기업(First Mover)이 되라.
-- 개인들도 늘어난 노후생활을 기회로 활용할 꿍꿍이를 찾아야 한다. 개인들의 기회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온다. 소극적이고 방어적, 피해주의적 사고만으로는 황금빛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 축 처진 노후를 각오해야 한다.
미래 세대도 보인다. 나이 들어 후세대들에게 떳떳하려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미련함은 버려야 한다. 연금을 덜 내고 더 많이 받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밑세대만 죽어난다. 그럴 경우 세대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 좋고, 그래서 제3의 인생을 덧붙이고, 자녀들과 또 그 세대들과 불화없이 평온하게 사는 게 개인이 찾아야 할 기회다.

고령화는 단 한 입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고령화를 축복으로 맞을 것인가 시한폭탄으로 맞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가가, 기업이, 개인이 각각 하기 나름이다.

"사람들은 결코 똑같이 늙어가지 않는다. 코앞에 와 있는 고령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사회도 똑같이 늙어가지 않을 것이다."
- 피터 피터슨 블랙스톤 그룹 회장, 전 미국 상무부 장관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고령화 쇼크
조기퇴직,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팍팍하다. 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쟁은 살인적이다. 버티지 못하면 사오정이다.
평균수명을 80이라고 쳐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은 35년. 이 모든 것은 그래도 꼬박꼬박 부어왔던 국민연금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싶지만 이마저도 녹녹지 않다. 2047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완전 바닥이 난다는데 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게다가 연금을 내야 할 젊은이들이 계속 줄고 있으니 나의 노후를 먹여살릴 젊은이들이 없다. 고령화는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다.
고령화라는 낯선 단어 앞에 국가와 개인, 기업이 망연자실 넋을 놓고 있다. 불행히도 고령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위기는 벌써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데도 국가나 개인 모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 책은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 고령화의 도도한 물결을 맞게 되면 나와 내 가족, 이 사회와 국가가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의 발로에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도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을 먼저 언급하고, 국가와 개인, 기업의 고령화 대비전략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애는 낳아야만 한다?>
1960년대 출산억제정책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2003년 출산장려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을 한참이나 밑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 (주)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여성이여~애 좀 낳아주세요"할 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는 건 모험이다. 당장 아이의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미친 사회?의 영향으로 내 아이가 뒤쳐질까 기백만원에 달하는 과외비와 조기유학을 감행한다. 그렇게 허리가 휠 정도로 투자해도 내 아이의 취업은? 최대의 청년실업난으로 그마저 쉽지 않다. 이 어마어마한 모험을 감행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애는 낳아야 한다. 아니면 국가가 존속하지 못할 텐데 어쩔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애를 낳는 것은 더이상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의 존속이 걸린 문제다.

추천평

세계 총유의 경제성장을 일궈낸 우리에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중인 고령화는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다. 이 책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가 우주 빅뱅처럼 대변혁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머리를 맞대어 준비하고 대응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김진표(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저자가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이는 이 책은 말 그대로 그의 머리와 가슴과 발품의 산물이다. 모든 OECD 국가들이 고령화 문제로 인해 국가체제 자체를 재구축하는 이 때, 오히려 위기가 아닌 대기회의 반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저자의 날카로운 주장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야 할 부분이다.
--- 변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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