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진보집권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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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 오연호 공저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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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44g \| 150218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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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팝씨네앤북 4점 (24명 평가)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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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저 : 오연호 (吳連鎬)

작가 추천 작가 파일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덴마크 탐방 취재기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삶을 위한 수업』을 펴냈다. 사단법인 ‘꿈틀리’ 이사장으로, 꿈틀리인생학교와 섬마을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덴마크 탐방 취재기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삶을 위한 수업』을 펴냈다. 사단법인 ‘꿈틀리’ 이사장으로, 꿈틀리인생학교와 섬마을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저 : 조국 (Cho, Kuk,曺國)

작가 파일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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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플랜 1: 성찰 (조국) “진보·개혁 진영에서 2012년 또는 2017년에 집권한다면 지난 민주정권 10년의 성공과 좌절을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해봐야죠. 그리고 집권한다면 10년간은 연속으로 집권해서 한국 사회의 골간을 바꿔놓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오연호) “왜 우리나라의 진보는 이렇게 빨리 겉늙은 걸까요? 집권 10년 동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까지 무장해제를 당한 걸까요? 정치인이건 생활인이건 386세대 전체가 뼈저린 반성을 하고 2012년, 늦어도 2017년에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지금까지 진보·개혁 진영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말만 했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을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또한 이론적·정책적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을 일으키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무상급식 논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복지국가 건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중이 바로 알아듣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플랜 2: 사회ㆍ경제 민주화 (조국) “진보·개혁 진영은 욕망의 현주소와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교육, 일자리, 집, 의료 등에 대하여 대중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평등, 연대 등의 진보적 가치에 따라 욕망의 내용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오연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수가 진보보다 유능할 것이라는 대중들의 생각이 2007년 이명박을 선택한 배경입니다. 왜 보수가 경제적 문제에서 진보보다 유능하다고 생각될까요? 우리나라의 진보가 정말 정치 중심적이고 책상머리 진보여서 그럴까요?” (조국) “‘꿈’을 꾸는 데만 그친다면 무능한 것이겠죠. 그러니 그 ‘꿈’을 다른 사람과 같이 꾸면서 현실화해내야죠. 진보·개혁 진영이 다시 집권한다면 집권 초기에 무엇을 해치울 것인지, 어떠한 ‘제도적 말뚝’을 박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표현의 자유’의 후퇴 등과 싸우면서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플랜 3: 교육 (오연호) “모순이 심화되면 그곳에서 해법을 주창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김예슬 선언’은 그야말로 1인시위로 그칠까요, 아니면 앞으로 대학생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집단적 몸부림을 보여줄까요? 그동안 우리는 20대를 ‘주눅 든 세대’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1980년대 386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개혁을 선호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국) “김예슬 학생의 선택은 한국 교육, 대학 그리고 사회의 앞길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제기입니다. 이제 공은 기성세대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인 거죠. …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이든 20대 청년들의 요구에 답하지 못한다면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플랜 4: 남북문제 (조국)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의 대응방식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남북관계를 완전히 냉전 시기로 되돌리려고 하니까요.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을 모두 ‘빨갱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분단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각종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과거 두 민주정부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결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녹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민생민주의 문제에 중심을 두면서 통일 문제를 배치해야 합니다. 통일 문제의 제기는 남한 대중의 삶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야만 의미와 효과가 있습니다. ‘통일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오연호) “진보?개혁 진영이 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세적이었죠. 주로 농민이라는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오다 보니 좀 더 큰 틀에서 어떻게 개방된 세계화 시대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를 덜 했던 듯합니다.” 플랜 5: 권력 (조국) “검찰은 삼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맨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삼성이라는 조직과 그 수장을 위해 충성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외에도 정치와 사회 분야까지 삼성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요. 저는 검찰을 검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연호) “권력을 잘 사용해서 세상을 바꿔보려면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력기관에 적절히 포진시켜야겠군요.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어디까지 분산시키고 또 어떻게 통합시킬까, 이게 중요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랜 6: 사람 (조국) “대중들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유권자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7·28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이한 민주당에게 경고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마음을 담아낼 솥이 문제입니다." (오연호)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이 미워서 현실정치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보고 싶은 건데, 표를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나 세력이 정당으로 보면 갈가리 찢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당과 나를 일치화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열정이 식을 수도 있겠죠." 에필로그 (오연호) “이 대담을 7개월 동안 해온 것은 진보?개혁 진영이 제대로 된 집권을 해보자는 뜻에서였죠. 후회하지 않을 집권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줄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조국) “진보·개혁 진영이 재집권한다면 진보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담은 이 고속도로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방향과 방식으로 깔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제도적 말뚝’의 수혜로 대중이 ‘진보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말뚝’을 뽑기 어려워집니다.”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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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동시대를 살아온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고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0, 30대에게 손을 내밀다” “낙관과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를 믿기 때문이다. 그 장엄한 촛불의 행렬은 거리에서 사라졌지만 촛불은 각 주권자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오마이북의 세 번째 책 《진보집권플랜》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기자가 2010년 2월 초부터 9월 초까지 7개월 동안 나눈 심층 대담을 기록해 정리한 것이다. 책의 주제와 내용은 제목에서 서술했듯이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플랜’이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촛불’과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MB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 ‘촛불시민’이 투표라는 권리 행사를 통해 진보?개혁 진영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되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 책은 기획되었다. 2012년 제대로 된 집권을 하기 위해 ‘진보’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다양하고, 생각과 경험도 다양한 ‘촛불시민’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줄 것인가? 2012년, 늦어도 2017년에 진보가 반드시 집권하려면, 미리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저자의 공통된 목소리다.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집권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매력 있는 진보, 조국 교수를 찜했다’는 오연호 대표기자는 이 책의 기획 의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조국 교수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며 “특히 진보?개혁 진영이 왜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겼는지 성찰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재집권을 할 것인지, 재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의 힘, 낙관과 희망을 강조한 조국 교수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진보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대중의 고통이 어디에 있고, 그 고통을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조직?세력을 대중의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진보가 밥 먹여준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만들고,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나눌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 교수와 오연호 대표기자는 7개월간의 대담을 통해 한국 사회와 정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진행하면서 ‘성찰’, ‘사회?경제 민주화’, ‘교육’, ‘남북문제’, ‘권력’, ‘사람’ 등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분야별 대안과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냈다. 진보?개혁 진영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문제, 관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제를 에두르지 않고 직시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장 ‘플랜 6: 사람’에서는 유시민, 정동영, 송영길,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노회찬, 이정희, 원희룡, 나경원, 박근혜, 김문수 등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지 않았다. 또한 대중의 열기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현재 난립해 있는 정당들의 ‘소통합’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책을 통해 “진보·개혁 진영이 가야할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 갈라진 진보·개혁 진영을 다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힌 조국 교수는 “내 의견은 수구·보수 진영으로부터 맹공을 받을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의 합리적 핵심이 무엇인지만 알아준다면, 그리고 소통하고 연대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두 저자와 동시대를 살았고 또 살고 있는 ‘386세대’의 옆구리를 찌르는 책이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힘들게 겪은 386세대들이 앞으로 자녀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제안이다. 그리고 무한경쟁과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0, 30대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결국 이 책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MB 시대를 극복하고 싶은 ‘촛불시민’을 위한 조국 교수의 프러포즈인 셈이다. “어느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불꽃을 피우자”는 신명 회복 프로젝트. 진보의 집권을 열망하고 있는가?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386인가? 무한경쟁 시대를 아프게 통과하고 있는 20, 30대인가? ?렇다면 조국 교수의 프러포즈에 귀 기울여 보길 권한다.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시민들, 독자 여러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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