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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비법노트

손원준 | 지식만들기 | 2015년 01월 12일 리뷰 총점8.3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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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5년 0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42g | 153*224*17mm
ISBN13 9788993943726
ISBN10 89939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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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5월 18일 ~ 2020년 06월 14일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 :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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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소득공제 시 거주, 나이, 소득요건 중에서]
소득공제시 공제요건을 살펴보다 보면 흔히 거주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보게 되는 데 여기서 거주요건이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나이요건이란 20세 이하, 60세 이상 등 공제대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건을 말하고,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 못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중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라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연간 총받는 급여액이 3,333,333원이하가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흔히 위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므로 각 공제항목의 공제가능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첫째, 거주자만 적용되는 지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되는 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소득자가 공제가 되는 지를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거주, 나이, 소득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소득공제는 각 항목이 제한하고 있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중에서]

소득자 본인, 소득자의 배우자, 소득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자·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자가 있으면 인원수 ×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한다.

공제대상
공제대상이 되는 경로우대자의 범위에는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거주자 본인은 연간소득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사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독자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 장인, 장모에게 매월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제공할 때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해서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례] 경로우대자공제 대상이시던 아버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사망일 전일에 경로우대자 공제대상에 해당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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