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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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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76쪽 | 542g | 153*210*22mm |
ISBN13 | 9788994120966 |
ISBN10 | 8994120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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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대화를 위한 얕고 넓은 지식
역사는 생산수단 으로 전개된다.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
고대시대 때는 왕이 영토와 토지를 소유하고 노예가 종속되어 일을 했고, 중세시대에는 영주가 장원이란 생산수단을 가졌다. 근래에는 부르주아 라는 계급이 공장과 자본이란 생산수단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주의는 시작되었고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하게되자 공급과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을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와 고정비 때문에 가동을 멈출 수 도 없는 상황이고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선 2가지 방법이 있었다. 시장개척과 가격인하이다. 그래서 여러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했고 식민지개척을 통해 공급광잉문제와 원료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독일은 뒤늦게 산업화가 되면서 공급과잉 문제를 늦게 겪었고 이를 해결하려 식민지 개척을 하려고 보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개척을 하고 남아있는 식민지가 없었다. 그래서 세계1차대전을 일으켰다. 하지만 세계1차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돌아갔고 독일은 베르사유의 협정에서 막대한 전쟁보상금을 물게 되었다. 공급과잉문제와 경기침체, 전쟁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된 독일 국민들은 힘들어했고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선동하여 세계2차대전을 일으킨다.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또 전쟁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예수를 죽인 범죄자민족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스러운 영토에 존재하기 떄문이라는 철학을 퍼트려서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킨다. 상업과 대부업으로 부를 이룬 유대인의 자금을 뺏어 전쟁자금으로 보태기 위해서도 좋은 이유였다. 목적이 같았던 일본과 같이 한조를 이루고, 상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중국과 전쟁했으나 패배하게 되었다
공급과잉의 경제대공황이 온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대공황을 노동자 고용을 위해 댐 건설등 국가산업을 일으켜 고용촉진 시키는 뉴딜정책을 써서 성공한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독일은 히틀러는 군국화 시켰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물자가 소비되어 자본주의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다. 자본주의 유지시키는 2가지 요소는 전쟁과 유행이다.
애덤스미스는 시장은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조절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침체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가격경쟁을 하면 해고가 되거나 임금삭감이 되는등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출현한게 수정자본주의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독점을 막고 시장을 균형시키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될시 커피숍은 몸집을 줄여야 하는데 방법엔 2가지가 있다. 작은 까페로 옮기거나 아니면 직원을 줄이거나 임금삭감을 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노동자들이 단합하게 되고 근로조건이 엄격해지면서 까페주인은 수입은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다. 기존 가격을 유지해야해서 불황이 오는데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크플래이션이 일어난다. 자본이 부족한 까페는 임대료, 인건비, 매출감소로 인해 힘들고 자기 가게를 소유한 대형까페로 부터 가격경쟁까지 영향을 받는다. 자기 가게를 소유하니 임대료가 안나갈 것이고 불황에 절약된 임대료 비용으로 커피값을 낮춰 가격을 낮추니 가격경쟁력이 있어 독점하게 된다. 자본은 자본을 독식한다. 대형까페는 작은까페를 팔라고 제안하고 운영에 힘들던 작은까페는 가게를 팔고 대형까페로 들어간다.
근로자는 호황 때는 괜찮지만 불황일 떄는 일자리를 잃는 피해자가 된다.
대기업은 자본과 자본으로 부를 축적해와 또 그 자본으로 기술력에 투자하여 작은 기업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 대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장기불황이 이어지자 신자유주의가 나타난다.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시장의 자유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경쟁이 안되게 생산력을 갖추니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세계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다 이 둘은 세금이 핵심이다. 하나의 정치체제는 하나의 경제체제와 연결된다.
보수는 자본가, 기업가 입장이고 진보는 노동자 입장이다.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수다. 보수가 강할수록 규제완화 세금축소 복지축소가 이뤄지고, 진보는 규제강화, 세금확대, 복지확대가 이뤄진다. 둘다 장단점이 있다. 보수적일수록 복지축소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지만 기술개발과 활발한 경쟁과 투자로 국가기술력은 강해진다. 진보가 강할수록 세금이 확대되므로 노동의욕상실, 기업투자상실,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약자들 복지는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미디어 역시 기업가들의 광고로 유지되므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기업가나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보여주고 싶은 편집된 사실을 기사화한다. 대중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무관심하며 스스로 판단하길 귀찮아하므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사실만을 자신들을 속일거라 의심치않고 그대로 믿으며 앵무새처럼 미디어의 사실을 따라한다. 예능을 보여주며 현실에서 눈돌리게 한다.
사회에는 2가지 계급이 있고, 자본가와 노동자. 모든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노사의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에는 손해가 된다. 그 본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냐는 거다.
사회문제를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간의 갈등으로 구분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만 할 것이다.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고, 집단주의가 강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다.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같다.
좀 더 노력하면 나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여행 다 누리며 살 수 있을꺼야. 개인의 노력의 정도 여부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역사를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인간의 본성. 편하게 살면서 여러가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생산수단이고 이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만들었고, 경제의 핵심이 이 '생산수단' 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프롤레타리아처럼 생산수단이 없으면 먹고 살기위해 자신의 몸뚱이를 팔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라는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 일한다. 생산수단이 없으면 현대사회의 노예나 다름없구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뿐이다. 직접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한 돈으로 부는 계속 축적된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모아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이 100달러를 축적할때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일한 매출로 10000달러를 축적할 수 있으니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경기침체가 올 때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노출에 직면해 있으니 항상 불안하다.
나도 이 책을 읽고나니 많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선지 많이 불안해지고, 사회가 참 불평등하고 부조리하다는 걸 느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하루를 다 써가며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도 자기계발을 할 시간도 없이 다람쥐 챗바퀴 도든 돌아가지만, 자본가는
직접 노동 하지않고 그 시간에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기계발을 즐기며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끊을 수 없는 고리 인 것이다. 그저 금수저 은수저 처럼 태어날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는 정해진 것이다. 생산수단소유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건 일반 노동자들한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 무력감과 한계를 느낀다.
정치파트에서도 정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저 세금이 핵심이구나.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구나. 이들의 목적은 같구나. 자기 집단의 이익추구. 한쪽에 너무 치우서는 단점이 사회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 경제체제와 연결이 된다. 유럽국가들 복지가 이상적이지만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구나. 유럽 복지국가들이 채택하는 사회민주주의가 과다세금납부로 인해 노동의욕 상실, 국가경쟁력약화 시키고 많은 부채도 지게 된다는 점. 유럽이 그런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데는 제국주의 때 식민지국가들로 부터 축적해 온 부와 유럽이란 커다란 소비시장이 뒷바침해주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되었다.
사회문제도 간단하다고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라는 것. 정치문제가 시장자유와 정부개입의 문제라는 것. 진보와 보수 문제가 세금 문제라는 것. 역사는 경제에 의해서 움직였고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
그 유명한 굵직굵직한 사건 들. 프랑스 대혁명, 세계1차대전, 세계2차대전. 모두 원인은 생산수단에서 발발한다는 것.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 모든 것에 무지했었는데 이 책으로 인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전문지식만을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한 얕은 지식, 그러면서 폭넙은 주제. 이것이 있다면 누구와도 대화 할 수 있다. 이야기하다 보면 물어 볼 수 있는 재치도 덧붙인다면 어디서나 누구라도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역사와 경제, 정치, 사회, 윤리적인 면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다면 덧칠을 하면 되고, 모르고 있던 사실이면 새로운 색을 입히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만의 새로운 세상의 한 발을 내딛는 일이 된다.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시킨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역사속의 위치는 변한 것이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지배자가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배자의 종속이 되었다. 그것이 세분화되면서 새로운 계급이 나오게 되었다. 생산이 된 물건은 쌓이게 되니 소비할 곳이 필요했다. 식민지가 필요했다. 식민지의 재료를 가공하고 그것을 다시 소비하였다. 공급과잉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세계는 대공황으로 이어지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세상은 새롭고 독특한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의 탄생이 된 것이다.
경제는 시대를 반영한다. 경제를 알아보면 역사의 흐름도 이해할 것이다.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란 직접적으로 세금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각각의 경제체제는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경제체제이고,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는 경제체제다.
세계적으로 자유주의는 파란색을, 사회주의는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해왔는데, 그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에 있었다. 파랑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은 박애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공산주의가 빨강을 상징색으로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색상에 의한 이념 표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런 상징색을 정확히 지켜지는 것은 유럽이다. 반면 한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상징색이 전통적인 맥락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도 녹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한다. 녹색은 전통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강조하는 녹색당의 당색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녹색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맥락도 없다. 우리나라는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더불어 민주당이 파란색을 사용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고려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본주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도 하고, 공산주의적 색채가 강해지기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을 줄이거나 높임으로써 복지의 수준을 조율하며 사회를 균형 있게 유지해나간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과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정치 형태다. 이익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불만이 적고 안정적인 정치결정 방식이지만 문제는 있다. 바로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선거를 통해 독재자를 선출할 수도 있고, 혹은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의 독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주의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체제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으며 사회를 폭력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유로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전체의 나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만큼 주체적인 삶은 없다. 우리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윤리이다. 이 윤리를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의무론은 의무와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윤리라는 입장이고, 목적론은 행위의 결과가 이익과 행복을 창출하면 그것이 윤리라는 입장으로 본다. 현실적 측면에서 윤리는 사회 정의의 문제를 복지와 세금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모든 문제는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이것이고 저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넓게 볼 것인지 좁게 볼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길러야 한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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