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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들의 시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저/김병년 | 레드북주식회사 | 2014년 02월 10일 리뷰 총점7.3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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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4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676쪽 | 610g | 172*248*35mm
ISBN13 9788997792030
ISBN10 89977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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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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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2명)

저자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는 위원장인 프레이저의원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위원회라고도 불린다. 소위원회는 1976년 내내 소규모의 조사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합중국에서 매수와 뇌물, 협박과 괴롭힘 등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들을 찾아냈고, 한-미관계의 조사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는 위원장인 프레이저의원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위원회라고도 불린다. 소위원회는 1976년 내내 소규모의 조사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합중국에서 매수와 뇌물, 협박과 괴롭힘 등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들을 찾아냈고, 한-미관계의 조사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노동운동을 했다. 『L의 비망록』, 『국가를 위하여』 등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2012년 광주항쟁과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미래는 남은 자들의 유서이다』를 출간했다. 번역서로는 미국 하원국제관계위원회에서 출간한 『프레이저보고서』가 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노동운동을 했다. 『L의 비망록』, 『국가를 위하여』 등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2012년 광주항쟁과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미래는 남은 자들의 유서이다』를 출간했다. 번역서로는 미국 하원국제관계위원회에서 출간한 『프레이저보고서』가 있다.
저자 :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연구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는 위원장인 프레이저의원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위원회라고도 불린다. 소위원회는 1976년 내내 소규모의 조사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합중국에서 매수와 뇌물, 협박과 괴롭힘 등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들을 찾아냈고, 한-미관계의 조사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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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경제성장은 미국의 전략적 과제였다
보릿고개는 미국이 PL480으로 없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 경제를 성장시켰다. 남한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했다. 일본이 안정되어야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지속될 것이다. 남한은 국민들의 근면성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실행, 미국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남한 방위예산의 2/3 이상을 책임졌고,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감당했다. 때로는 미국의 지원이 한국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으로 남한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남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스스로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 이해에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시절에 한국에 특별대책반을 보내 한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출주도형 경제’, ‘노동집약적 산업화’ 등은 미국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각했던 바였고, 장면정부와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사항들이었다.
비록 박정희가 군부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약간의 우여곡절 후 미국은 원래의 계획들을 실행했다. 박정희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계획과 입장에 전적으로 따르고 부패를 척결하며,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부응하겠다고 미국에 확약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개발자금을 지원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AID사절단을 한국에 배치했다. 또한 광범위한 기술 영역에 걸친 전문가들을 망라했다. AID 직원들은 지방정부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다. PL480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대량의 미국산 농산물로 단군 이래의 보릿고개도 사라졌다.
한국정부의 무리한 경제운용, 세계경제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자주 위기에 봉착했다. 때로는 외환이 고갈되어 부도 상태에 직면하거나 신용위기로 더 이상의 해외 차입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이때마다 주한미대사관, AID, 국무부 등이 나서서 본국에 지원을 호소했고, 미국정부가 직접 외환을 공급하거나 다른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의 팔을 비틀어 사태를 해결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미국은 한국경제를 성장시켜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락은 박정희의 스위스계좌 관리인
강탈된 돈은 청와대 금고에 쌓였다

박정희는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고 통일의 초석을 이루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쿠데타를 했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그렇지만 쿠데타 직후부터 부패와 추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63년 선거들을 통해 새로운 부패와 강탈의 먹이사슬이 만들어졌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거의 균형 잡히고 통제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 김성곤, 이후락, 김형욱이 그들이었다. 김성곤은 수표로 지불되는 자금을 수집했다. 김형욱은 김성곤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치자금을 수집했다.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
프레이저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친 김형욱은, 김성곤이 걷은 정치자금들 가운데 75만 달러를 개인적 용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더 증언하기를, 박대통령과 박의 부인(육영수), 정일권, 이후락, 그리고 박종규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슷하게 제공된 자금들도 김성곤이 보관했다고 증언했다.
박대통령에게 전달된 자금들과 관련하여 본 소위에서 작성한 증언들과 기록들은, 이후락에 의해 수집된 자금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되었고,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용도였다고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후락과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고, 그 돈들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탁자의 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박근혜가 받았다는 6억 원의 현금은 기업 등에서 모금한 비자금의 일부였다.

미국은 김대중에게 빚을 졌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겼다

프레이저위원회는 1971년에 삼선개헌으로 헌법을 개정한 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은 선거 승리를 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뇌물과 강탈, 부패 문제를 덮기 위해 삼선개헌을 감행했다. 현행헌법 하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가 출마할 수 없고, 그럴 경우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러면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그 동안의 악행 때문에 기소될 것이다. 권력에서 낙하하는 비용은 너무 엄청나게 위험했다.
1971년 대통령선거는 박빙으로 박정희가 이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김대중이 이겼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는 수도권에서 패배했으나, 농촌과 다른 지역에서 광범위한 협박과 부정, 매수와 협잡으로 표를 모아서 승리했다. 그런 사태에 미국기업들이 연루되었는데, 선거에서 매수와 협잡에 필요한 자금들의 일부를 미국기업들이 제공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미 행정부가 방치했다. 따라서 김대중의 승리가 강탈당한 것에는 미 행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 정부는 이후 항상 우호적 관심과 감정으로 김대중을 보았고, 한국중앙정보부가 그를 도쿄에서 납치했을 때 즉각 개입했다. 또한 납치사건에 한국중앙정보부 워싱턴지부장이 연루되었다고 판단한 국무부는 그를 미국에서 추방했다.

미국은 통일교를 크게 우려했다
문선명과 박정희가 북침할 가능성

보고서에는 통일교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소위원회의 우려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합중국에서의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일교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었다. 통일교는 미국의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외환법과 이민법 등을 위반하면서 국경선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면세지위를 악용하여 탈세를 하고 저명인사들의 이름을 팔아 앵벌이로 돈을 벌었다. 외국의 신도들을 입국시켜 비자 조건을 위배하며 물건을 팔면서 불법 체류하다가 출국하면, 또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와 같은 일들을 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의 독재정권과 연결되어 발생시킬 문제였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미합중국이 한반도에서 의도치 않은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문선명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남한이 포함된 종말론적 대립과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문선명 조직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김일성을 패배시켜야 하고, 마오쩌둥을 쳐야 하며, 소련을 부숴야만 합니다.”
문선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통일교십자군’이 한국으로 와서 남한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그런 조직이 공무원들과 군 간부들을 직접 교육, 훈련시켰고,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무기들과 부품들을 생산 중이다. 만일 이들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박정희정부가 결탁하여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프레이저위원회는 그 점을 가장 우려했다. ‘문선명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쟁도구들을 지배하고 한국의 방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크기만큼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미국의 이해’라고 언급했다.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가장 객관적 평가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베트남파병과 미국

보고서는 1945년부터 1978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중요 사건들의 분석과 평가에서 매우 객관적인 근거와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분단은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미-소 양국이 일본의 항복을 공동으로 접수한다는 의미로 소련에 제안되었다. 이러한 임시 분할은 냉전 사고가 즉각적으로 전후 2차 대전 동맹국들의 정책들을 지배함으로써 영구화되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이지만 한반도 분단의 동기와 책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결정하기 위해 프레이저위원회는 28개 주와 11개 국가에서 1,563건의 인터뷰를 행했고, 123건의 소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출받은 수천 종의 문서를 검토했고, 선서를 한 37명의 증인들이 참석한 청문회를 20회 개최했다. 조사위원들은 행정부 기관, 입법부, 주한 미대사관, CIA,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의 ‘유력한 기업인들’이 미국정부에 보낸 비밀보고서들도 검토했다.
보고서는 적절한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근거 확인, 그리고 수많은 토론과 평가과정을 거쳤다. 의회의 권위, 조사위원들의 성실성, 그리고 한국정부의 반박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그러므로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객관적 평가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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