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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20일 리뷰 총점8.8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4.5점
편집/디자인
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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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3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415g | 152*210*20mm
ISBN13 9791155420676
ISBN10 115542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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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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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 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 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한국사법교수원 교수로 재임 중이며, 경기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쳤다. 현재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다. 교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 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년정책학회 회원이다.

판결과 입법, 정책연구, 교육이라는 분야를 두루 공부한 저자는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꿈꾼 다. 학생 시절에는 마로니에 백일장과 경희대가 주최한 문예 현상공모에 장원으로 뽑히는 등 글 솜씨를 인정받아 문학가를 꿈꾸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만들게 했다.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위해 대중을 상대로 법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MBN 〈아침의 창〉에서 류여해의 ‘통쾌한 법’을 진행 하고 있으며, 외에도 다수의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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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법이 언제나 나의 편에 설 것이라 자만하지 마라!
법, 알고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

우리는 법률적 다툼이나 분쟁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한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나만 결백하면 법은 무조건 나를 보호해줄 것이며, 그것이 법의 목적인 정의 실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믿었던 법으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떨까?
이 책에서 단 하나만 제대로 말하고 싶다. 법과 나의 관계이다. 법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일단 법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다.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법에 대한 환상을 부셔버리자. 여기에 바로 당신을 위해 통쾌한 법을 준비했다. 더 이상 상식 밖의 법 때문에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말길 바란다! 이 책을 읽으면 알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한발 한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법에 무지하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때 법은 누구의 편에 서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자.

법, 아는 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 지인, 가족, 학생 등 그 대상도 다양하다. 그들의 입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사건들을 접하곤 하는데, 그 대부분은 ‘법’과 닿아 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나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 예상보다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지였다. 사실 많은 이들이 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호기심 또한 많았다. 나는 그 사실에 큰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할 ‘법’을 소개하기로 말이다.
법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며 가끔은 선량한 나의 편이 아니라 피의자(가해자)의 편에 서기도 한다. 막연히 공정한 법, 평등한 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알아야 한다. 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법이 언제나 나의 편에 설 것이라 자만하지 마라!
우리는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법과는 무관한 사람이야’,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법이 필요하다. 법이 언제나 선량한 당신의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매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오늘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있다. 또 그 내용이나 적용 범위가 바뀌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법률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처음의 법률적 계약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결혼, 직장, 학교에서의 생활은 물론 물건을 사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또한 법률상 계약 가운데 하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처음 ‘법’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를 떠올려보자.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고 가르친다.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 유지가 그 목표일까, 아니면 강제력일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한 법의 목적이 어쩌면 우리 모두를 법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만든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나 되는지? 통상 ‘법률’이라 말하는 법의 종류는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법률은 1,305개(2013년 10월 31일 기준)이며, 하위법령까지 합한다면 모두 4,324개다. 물론 각 시·도의 조례는 제외한 숫자다. 하위법령이나 조례는 빼더라도 1,305개의 법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있는 수많은 법의 제정과 폐지 과정을 볼 수 있다. 볼 때마다 놀라운 광경이다. 민법, 헌법, 형법,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상법… 등등. 모두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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