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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행복의 동행

이용섭의 한국경제 바로세우기

이용섭 | 메디치미디어 | 2013년 11월 15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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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행복의 동행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3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153*224*30mm
ISBN13 9788994612836
ISBN10 89946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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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 : 이용섭
대한민국 재선 국회의원이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면 단위 중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을 나왔다. 전남대 재학 중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철옹성 같았던 연고주의를 뛰어넘고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수석,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냈다. 지방대 출신이 공직사회의 ‘성공신화’가 되자 붙여진 별명이 ‘담쟁이’다. 평생 간직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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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pp. 323~324

출판사 리뷰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경제통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이용섭 의원이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전을 내놓았다. 33년의 공직생활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그의 눈에 속병에 걸려 위중한 한국경제가 들어왔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다. 경제는 돈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살이의 격을 높여가는 삶의 문제임에도 언제부터인가 한국경제는 돈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는 ‘틀’을 바꾸기 위한 긴급한 외과 수술과 함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내과적 조치가 시급하다. 하지만 새 정부는 낡은 정책 기조와 산업사회 때 유효했던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조만간 따뜻해진다는 ‘낙수효과’에 기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과 미봉적인 단방약 처방만 내리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경제 전문가가 내린 이 처방전을 눈여겨보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주기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한국경제의 체질과 틀을 바꾸는 아름다운 희망의 이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시장지상주의, 곧 신자유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사회 곳곳으로 넘쳐 흘러간다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심화되었고,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천박한 의식이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 개입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손’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했을 때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보이는 주먹이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한국의 보수정권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 부자들의 지갑을 더욱 두툼하게 해주고 있다. 부분적이거나 소극적인 조치로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 판을 바꿔야 한다. 한국경제의 체질과 틀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이 그 희망의 이름이다.

물질적 풍요를 얻은 대신 불행한 대한민국

한국경제는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변신하는 등 성공을 거뒀고 적어도 더 많은 화폐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 그 덕분에 우리네 살림살이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도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더 많은 화폐를 얻기도 어려워졌고, 국제적으로 낮은 국민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출산을 두려워하는 국민, 가정을 붕괴시키는 높은 이혼율, 날로 증가하는 사회범죄 등 삶의 격도 떨어지고 있다.
세월이 좋아지면 다시 차고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세상이 크게 바뀐 줄 모르는 안이한 생각이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추락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시대에도 다시 도약하여 우리네 삶의 터전을 더 튼튼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판 전체를 재구성하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한국형 보편복지의 방편, ▶가계부채 해결 등 이 책에 담겨 있는 정책대안은 우리 사회의 여건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까지를 감안한, 한국경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고 처방전이다. 책 속의 주장을 이끄는 나침반은 ‘국민행복’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현실에서 실천 불가능한 주장은 제외시켰다. 정치는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배치했다. 이론적 기반이나 논리적 구성이 탄탄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정치적 언어들은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남은 기름기는 빼고 담백한 고갱이만을 담으려고 했다. 또 특정 정책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논거, 각국의 사례 등 정치권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내용을 종횡으로 보탰다.
허구임이 증명된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대기업 프렌들리를 넘어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금 도입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은 신중히 해야겠지만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은 높여야 한다.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윤리도 없고 실효도 없는 감세정책으로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질 좋은 성장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혁명’에 앞장서서 고용률을 제고하며 또한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도약의 새 돌파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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