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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경제 불황에 대한 근원적 진단과 대안

토머스 우즈 주니어 저 / 이건식 역 / 안재욱 해제 | 리더스북 | 2009년 07월 10일 | 원제 : Meltdow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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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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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35쪽 | 61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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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2명)

저 : 토마스 우즈 주니어 (Thomas E. Woods Jr.)
미국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적 불편함을 무릅쓴 미국 역사의 해석 The Politically Incorrect GuideTM to American History』『미국 역사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 33개의 질문33 Questions About American History You're Not Supposed to Ask』 등을 ... 미국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적 불편함을 무릅쓴 미국 역사의 해석 The Politically Incorrect GuideTM to American History』『미국 역사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 33개의 질문33 Questions About American History You're Not Supposed to Ask』 등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2006년 템플턴 엔터프라이즈 상을 수상했다.

「자유의지론 연구저널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의 편집자이기도 한 그는 10여 개의 신문잡지에 기명칼럼을 연재해왔으며, FOX 뉴스채널 등에서 경제비평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경제학자임과 동시에 역사학자로서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의 전작 『정치적 불편함을 무릅쓴 미국 역사의 해석』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정부기관인 연방준비제도와 정치인들이 인위적인 과열붕괴순환을 일으키고 있음을 고발하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09년 2월, 우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뉴딜을 외쳐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시의적절한 교훈을 제시한다.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원제 Meltdown)』는 1930년대 대공황이 그처럼 오래 지속된 이유는 익히 알려진 바와 달리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때문이며, 실제로 케인스식 부양 프로그램은 천문학적 지출에 비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폭로한다. 이 책은 규제완화와 과도한 리스크가 경제를 좌초시켰다는 정부와 주류경제학자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 부동산 및 주식시장 붕괴의 진정한 원인을 파헤친다. 더불어 ‘쏟아붓기식’ 일시적 충격요법에 몰두하고 있는 오바마노믹스를 통렬히 비판하여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특히 뉴욕타임스에서는 10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를 거쳐 미시간 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수학한 후, 현재는 인트랜스 소속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패닉 이후』(공역), 『2009 세계대전망』, 『그리스인의 삶』(공역), 『맥킨지 금융보고서』(공역) 『전략의 탄생』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를 거쳐 미시간 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수학한 후, 현재는 인트랜스 소속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패닉 이후』(공역), 『2009 세계대전망』, 『그리스인의 삶』(공역), 『맥킨지 금융보고서』(공역) 『전략의 탄생』등이 있다.
해제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 바로 알기』『이것이 시장경제다』『지식인과 한국경제』『딱 맞게 풀어쓴 자유주의』『안재욱교수의 시장경제 바로알기』『시장경제와 화폐...

책 속으로

---p.307 ‘제7장 해제 위기의 해결책은 준칙과 자기책임의 원칙’

출판사 리뷰

신자유주의는 공공의 적!
2009 우리는 케인시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세계 연쇄 폭락으로 이어진 미국의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변화’와 ‘희망’의 상징 오바마의 위기 대책은 수천 억의 재정지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케인스식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을 적용해 오바마 정부에 과감한 경기부양을 주문한 바 있다.
케인스의 바람은 다만 미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물론, 마지막 신자유주의 지대라 불리던 한국에까지 상륙, 지금은 과연 ‘케인시안의 시대’라 불릴 만하다. 닉슨 대통령의 “우리 모두는 케인스주의자다.”라는 발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재정지출과 규제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마치 위기의 주범은 ‘고삐 풀린 자유시장’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실제로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은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미국의 정책 실패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며 신자유주의를 공격했으며, 컬럼비아대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규제 실패에 있으며 아예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극단적 타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오늘날 정치, 언론, 주류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시장의 탐욕’을 탓함으로써 이제는 아무런 의심없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케인스주의는 경제불황의 능사인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톰 우즈 주니어는 위기의 진범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대폭락의 진정한 원인은 자유시장의 상징 ‘월스트리트’가 아닌 규제의 진원지인 ‘워싱턴’이며 ‘시장’이 아닌 시장에의 ‘개입’에 있다고 말한다.
우즈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자율 조작’을 말한다. 그리고 그 주체로 연방준비제도를 지목한다. 연방준비제도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자율 조작으로 시장의 건강하고 순리적인 생산조절기능이 어긋남으로써 이 같은 경제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미제스, 하이에크의 시각과 상통한다. 특히 1974년 하이에크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준 ‘경기순환이론’에 따르면 정부개입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야기한다. 인위적 호황은 당연히 경제위기와 침체로 귀결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주기적 불황을 마치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대중들이 착각한다는 데 있다.
케인스식 부양책은 이처럼 위기의 원인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찾는 오류, 자유시장경제가 실패했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정부개입이 초래한 문제를 정부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이 책은 대폭락의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 위기의 진범을 파헤치고, 오바마의 쏟아붓기식 처방책과 규제책을 비판한다. 그리고 위기의 해법은 케인스식 지출과 통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에 있다고 주장, 일시적 충격요법이나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상과 오늘날 한국 정부의 구제조치안에 대한 비평을 더하여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는 각 장의 해제를 통해 우리에게 낯선 전문용어 해설은 물론, 저자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건의 역사적 배경, 정치ㆍ경제ㆍ금융ㆍ부동산시장의 연쇄구조, 나아가 ‘시장 대 정부’의 치열한 대립과 공방에 관한 전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부가하여 이 책의 유의미성에 더욱 무게를 더한다.

이 책의 이슈

시장 대 정부, 누가 대폭락을 이끌었나?

위기의 원인으로 ‘월가의 탐욕’ 그로 인한 시장의 폭주를 문제 삼는 것은 핵심을 회피하는 일이다. 위기를 ‘탐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중력 때문에 비행기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위기는 ‘비이성적 과열’ 때문”이란 그린스펀의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사태는 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 대출하도록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개정했고,모기지전문회사인 패니메이(Fenni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손실을 보증해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이것은 주택시장의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방만한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켰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는 닷컴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썼다.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낳았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진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주택대출을 해주었다. 대출 경쟁으로 모기지 금리가 낮아졌고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과정은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2006년 후반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모기지 대출자들이 빚 갚는 걸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했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올라갔고, 서브프라임을 기초로 한 모기지와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이 증권에 투자한 베어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파산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서브프라임사태의 근본원인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보다 더 낮게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FRB의 인위적 개입이 위기를 초래한 중요원인이다.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 실상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부적절한 곳에 유지 불가능한 수준까지 투입하게 만들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 FRB의 책임은 명백하지만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FRB의 고위관리를 지낸 경제학자 제럴드 오드리스콜(Gerald O’Driscoll)은 FRB를 ‘자신이 낸 불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불이 났을까 놀라워하는 방화범’에 비유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실 안의 코끼리’처럼 FRB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호황 뒤에 불황은 당연한 순환인가?

썰물 뒤에 밀물이 오듯 호황 뒤에 불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이 책은 주기적 불황의 원인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이 아닌 정부개입이라고 말한다. 중앙은행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호황과 번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고혈당 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실이 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투자의 일부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간 자원의 일부 혹은 전부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사회는 그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된다. 불황이 닥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이 보낸 ‘잘못된’ 신호였을 뿐이다.
이자율 조작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야기함으로써 예고된 파국이 닥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로 인해 파국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유시장으로 돌아간다.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은 “인위적 호황은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침체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전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내재적 결함에 의해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중들은 주기적 불황을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어느새 이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파산시키기엔 너무 큰 기업? 대마불사의 그릇된 믿음

AIG, 패니와 프레디, 빅3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한 여타 기업들을 가리켜 정부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고 했다. 파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일반 국민에게 너무 큰 손해를 입히는 기업들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어떤 기업이 이익을 내는 4개 부문과 손실만 발생시키는 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자. 이때 이익을 내지 못하는 2개 부문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편이 기업에 이득이 된다.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기업의 자원을 허비하지 말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2개 부문에만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는 비단 기업뿐 아니라 전체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부의 생산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부를 축내기만 하는 생산활동을 중지시켜야만 경제가 ‘일보전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큰 기업들은 사실상 ‘살려두기에는 너무나 큰’ 기업들이다.
거대기업을 파산하도록 내버려뒀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리먼브러더스를 들 수 있다. 6,39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직원이 2만 6,000명에 달했던 리먼브러더스는 대마불사를 주장할 만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2008년 9월 리먼이 파산했을 때 리먼의 자산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모두 다른 기업에게 넘어갔고 가치 없는 자산은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파산이 선고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루스벨트는 자본주의의 구세주인가?

우리는 자유방임적 경제학에 충실했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미국을 대공황으로 몰고 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반면 루스벨트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공공사업을 통해 자본주의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에서 구해내고 더불어 미국민을 구했다고 알고 있다. 대공황이 지속된 기간이나 그 깊이를 그보다 더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뉴딜 덕분이었다는 얘기도 함께 듣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후버는 자유시장의 옹호자가 아니었다. 1929년 그는 전례없는 개입과 규제로 불경기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으며, 루스벨트는 물가와 임금을 부양하려 했던 후버의 생각을 이어받아 이를 제도화했다. 또한 루스벨트의 뉴딜은 대공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늘려놨을 뿐이다. “우리는 재정지출에 힘썼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는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현 행정부가 들어선 지 8년이 지났지만 실업률은 처음 출범할 때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갚아야 할 빚만 훨씬 늘어나게 됐다.”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의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모겐소의 말은 뉴딜정책의 실상을 말해준다. 대공황이 루스벨트의 뉴딜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뉴딜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공황과 오늘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대공황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사건 사이에는 유사점이 매우 많다. 두 사례 모두에서 FRB의 낮은 이자율이 초래한 팽창주의적인 신용과열이 자원배분과 자본구조를 엄청나게 왜곡했다. 붕괴가 일어나자 FRB는 더 많은 통화공급을 통해 경제를 과열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규모의 신규 통화를 일반인들에게 대출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FRB는 좌절했다. 두 사례 모두에서 미 연방정부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공황 시기에 정부는 상품가격과 소비자물가를 유지하려 했고, 현재의 위기에서는 자산가치를 부양하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상황 및 해당 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에 비춰보았을 때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하락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다. 공매도를 공격하고 투기꾼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 역시 똑같다. 나아가 정부의 유수정책 및 공공사업에서 치유책을 찾고 곤란에 빠진 기업들에게 긴급금융을 지원한 것도 유사하다. 대공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지난 18년간 일본이 겪었던 불황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면 폴 크루그먼의 제안처럼 대공황 및 현 위기를 만들어낸 정책들을 또다시 답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엔 소비진작이 최상의 처방책인가?

미제스는 “불황은 상처 입은 시장의 치유과정”이라고 했다. 경기침체기는 경제가 스스로를 재조정하는 기간이다. 잘못된 투자를 청산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자원을 다시 배분해 다시 지속 가능한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간이다. 망해가는 기업에 긴급대출을 제공해 잘못된 투자를 청산하기보다는 오히려 뒷받침하려는 시도, 즉 정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도록 만들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죽은 케인스의 노예들처럼 ‘침체엔 소비진작’ ‘불황엔 경기부양’이라는 손쉬운 증상처방에 갇혀 있다.
자신이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벽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집을 짓기 시작한 주택건축업자를 상상해보자. 실제 벽돌의 공급량을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더 커지고, 결국 현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을 허비한 뒤다. 공사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엄청난 손실을 보고 건축을 중단하기보다는 당장 비교적 적은 손실을 감내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1층에 쌓기 시작한 벽돌 두어 줄을 지금 당장 들어내는 편이 1층을 완성하고 2층의 반을 지었는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체를 부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동일한 논리가 경제에도 적용된다. 결국 경제가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자원 배분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자원 낭비는 더 커지고 불가피한 조정비용 역시 늘어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기침체 극복방안은 대중이 소비하게 만들라는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가 주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 방안이나 부시가 행했던 모든 미국민에게 현찰을 보내는 방법은 정부의 경기부양 시도의 배후에는 소비자지출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에 따르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첫번째는 인위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는 것이다. 경기하강이 일어난 이유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소비와 부합하지 않는) 투자?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다.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경기부양 혹은 인위적 신용확장을 통한 가짜 경기회복, 또는 잘못된 자본소비에 입각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경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진정한 번영의 기반을 단시간 안에 다지기 위해서는 대마불사의 그릇된 믿을 버리고 부실기업의 파산을 용인하고, 구제조치를 중단하며, 특별 대출창구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 해이의 대표였던 패니와 프레디맥을 당장 파산시키고, 정부의 통화조작을 중단하는 등 중대한 자유시장적 개혁을 이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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