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Global YES24안내보기: Global YES24는?

K-POP/K-Drama 관련상품(음반,도서,DVD)을
영문/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n wave shopping mall, sell the
K-POP/K-Drama (CD,DVD,Blu-ray,Book) We aceept PayPal/UnionPay/Alipay
and support English/Chinese Language service
English
作为出售正规 K-POP/K-Drama 相关(CD,图书,DVD) 韩流商品的网站, 支持中文/英文等海外结账方式
中文
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
Global yesticket

어깨배너

1/6

빠른분야찾기

YES24 코너/서비스

YES24 분야별코너

신용카드 (54x86mm)

A4용지 (210x297mm)

미리보기 사이즈비교 공유하기

소득공제

전문가가 알려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

임대차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라!

유경호, 김승희 저 | 채움과사람들 | 2022년 06월 2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66 판매지수란?

상품 가격정보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10% 할인)
YES포인트	1,000원 (5% 적립) 5만원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5만원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결제혜택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카드/간편결제 혜택 보기/감추기 예스24 현대카드 3만원 캐시백 이벤트 [기본혜택] YES포인트 1~3% 적립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페이 2,500원 즉시할인 일 선착순 400건, 4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우리페이 2,000원 즉시할인 일 선착순 300건, 3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토스페이 1천원 즉시할인 일 400명, 1만5천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페이 5천 포인트 적립 1천명 추첨, 5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배송안내
배송안내 바로가기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구매 시 참고사항
구매 시 참고사항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1,600원에 판매해 보세요!이 상품을 팔기더보기/감추기
- 예스24에 팔기
  최상매입가 1,600원
- 내 가게에서 팔기

판매중

수량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해외배송 가능
최저가 보상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리스트에 넣기 eBook 출간 알림신청

예스24X매일경제 이 달의 경제경영서이동

세계 책의 날: 책을 ( ) 하다이동

4월의 굿즈 : 책가도 독서대이동

4월 이달의 책이동

이전 YES NOW 배너보기

다음 YES NOW 배너보기

1/4

광고 AD

전문가가 알려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44g \| 152*225mm
ISBN13	9791188541331
ISBN10	1188541331

이 상품의 태그

#부동산투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 저 | 알에이치코리아(RHK)

17,820원 (10% 할인)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박희철(파이팅팔콘) 저/송희창 감수 | 지혜로

16,200원 (10% 할인)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송희창 저 | 지혜로

14,400원 (10% 할인)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

김종율,임은정 저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18,000원 (10% 할인)
따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실전 부동산 경매

유근용,정민우 저 | 비즈니스북스

19,800원 (10% 할인)

검색 페이지에서 선택된 태그에 등록된 더 많은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전체보기

이 상품의 이벤트 (7개)

사은품 기획전

[경제경영 자기계발] 변화는 곧 기회다

이벤트 도서 포함 경제경영, 자기계발 도서 2만 5천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포인트 차감, 한정수량)

2024년 02월 28일 ~ 2024년 04월 30일
기획전

어서오세요, [클래스24] 입니다

만나고 싶은 작가 신청하고 포인트 받으세요!

2024년 03월 20일 ~ 2024년 04월 30일
사은품 기획전

[2024 세계 책의 날] 책을 ( ) 하다

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2024년 04월 12일 ~ 2024년 04월 30일
정가 인하 & 특가 할인 도서 모음

2024년 02월 25일 ~ 한정 수량
사은품

4월의 굿즈 :책가도 독서대/스마트폰 거치대/우양산/북 스토퍼/우드 센서 무드등

국내도서/외국도서/직배송 GIFT 5/7만원 이상, eBook/크레마 5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택1 증정 (포인트 차감)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30일
선착순 기획전

오직, 예스24에서만

컨텐츠의 가치를 아는 당신이라면, 예스24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상품에 주목하세요.

2023년 07월 25일 ~ 한정 수량
사은품

예스24 X JTBC <소탐대실> 콜라보 [서탐대실]

책에 대한 작은 탐사, 큰 결실

2023년 10월 07일 ~ 한정 수량

펼쳐보기접어보기

책소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을 알려 주면서, 분쟁이 발생 시 조정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독자들이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다. 필자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 등재한 논문과 실전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신청 2. 조정신청을 통한 분쟁유형 분석 3. 조정 진행 중의 조정유형 분석 4. 조정유형 중 조정성립의 영향요인 분석 5. 조정성립 건 중 분쟁 생존기간 분석 6. 상가임대차와의 분쟁해결 차이와 조정성과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 과정을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이 주된 방법이지만,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인터넷 탐색과 주변에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대답해주지도 않고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2017년 5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7월 31일 이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에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기술한 것이다. 조정은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토론과 논의, 양보를 기초로 적절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은 증거를 기초로 판결하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다보니, 만족도가 훨씬 높고 민·형사 등의 사회문제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자는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분쟁 해결 시도를 위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조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필자가 경험한 조정 사례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차 분쟁을 상담해주면서 알게 된 실전 상담사례 등을 마지막에 기술해 놓았다. 이 실전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 분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다툼이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초보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손해 보지 않고 계약하는 방법과 설령 분쟁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조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Par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해와 분쟁 조정 절차 01 임대차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성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전반적인 이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성 및 계약 내용 02 주택임대차로 보호 받는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임대차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03 임대차에서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가 왜 발생하나? 04 주택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는다! ◈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1) 현행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것이 원칙? (2)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기간별 지역별 변천사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2)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효력발생일시 계산방법 05 임차인의 주거기간 보장과 주거비용의 안정 ◈ 임차인의 주거기간 보장 ◈ 주거비용 안정 06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의 5가지 해결 신청 방법 ◈ 임대차 진행 시기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분쟁 요소 07 민법 구성(계약 내용외) ◈ 계약 해제 ◈ 임대인의 의무(부담) ◈ 임차인의 의무(부담) ◈ 계약해지 ◈ 동시이행관계 〈임대차 진행 시기별 민법의 분쟁 요소〉 08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Part 2 계약의 성립과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01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3 계약하고 24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04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557의 잘못된 판결 ◈ 대법원 2007다73611의 올바른 판결 05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사례1〉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사례2〉 서울고등법원 2006나34260 판결 〈사례3〉 대법원 2014다231378 판단 06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07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08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09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10 주택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Part 3 주택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유 01 계약환경 요인에 따른 분쟁 02 계약 해지와 종료 시에 발생하는 분쟁 03 임대차 기간 동안 유지수선 의무에 따른 분쟁 04 기타 임대차 계약의 분쟁사유 Part 4 주택 임대차의 분쟁 유형별 특성과 그 대책 01 분쟁 유형과 분석 방법 ◈ 주택 임대차 분쟁 분석 목적 ◈ 분석 범위 ◈ 변수 설정 ◈ 주택 임대차 분석 방법 02 주택 임대차 분쟁 사례별 분석 결과 ◈ 주거환경 이동형 ◈ 주거환경 유지형 ◈ 분쟁 상존형 ◈ 주거환경 정비형 03 임대차 유형별 특성과 그 대책 Part 5 임대차의 분쟁 조정 사례 유형별 분석 01 분쟁 조정 유형과 분석 방법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유형 분석 목적 ◈ 분석 범위 ◈ 변수 설정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유형 분석 방법 02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유형별 분석 결과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유형 (1) 성립형 특성 (2) 순응형 특성 (3) 경쟁형 특성 (4) 회피형 특성 03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유형별 대응 방안 Part 6 임대차의 분쟁 조정성립 영향 요인과 분석 방법 01 분쟁 조정성립 영향 요인과 분석 방법 ◈ 조정성립 영향 요인 분석 목적 ◈ 분석 범위 ◈ 변수 설정 ◈ 분쟁 조정성립 영향 요인 분석 방법 02 조정 신청 현황과 그 성립 영향 요인별 분석 ◈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분쟁 조정성립 영향 요인별 대응 방법 ◈ 의사결정 분석 (1) 피신청인 성별 (2) 주택 유형 (3) 조정 신청 시기 (4) 분쟁 사유 Part 7 임대차 조정성립 건 분쟁 생존 추적 01 분쟁 조정성립 건 분석 개요 ◈ 분쟁 조정성립 건 분석 결과 ◈ 분석 범위 ◈ 변수 설정 ◈ 분쟁 조정성립 건 분석 방법 02 조정성립 건 분쟁 생존 추적 분석 결과 ◈ 기초 통계량 분석 ◈ 생존율 분석 ◈ 생존기간 영향요인 분석 Part 8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 비교 01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 비교 분석 ◈ 임대차 분쟁 분석 목적 ◈ 분석 범위 ◈ 변수 설정 ◈ 임대차 분쟁해결 비교 분석 방법 02 임대차 분쟁해결 비교 분석 결과 ◈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신청 차이 ◈ 분쟁 해결에서 차이점은? ◈ 분쟁 해결 결정요인 차이점은? Part 9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 트렌드 변화 01 계약갱신요구권 신설에 따른 분쟁 개요 ◈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분석 목적 ◈ 분석 범위 ◈ 변수 설정 ◈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분석 방법 02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트렌드 변화 분석 결과 ◈ 그룹별 및 분쟁 차이 ◈ 그룹별 분쟁사건 영향 차이 Part 10 주택 임대차 분쟁해결 제도 개선 사항 01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과 제도 개선 사항 02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개선 사항 ◈ 알선 법률규정 신설 ◈ 다수의 상임조정위원 배치 및 심사관 겸직 허용 ◈ 심사관 자격 요건 완화 개정 필요 ◈ 조정부 심의 조정 요건 완화 ◈ 조정전치주의 도입 논란 ◈ 대면 조정 활성화 ◈ ‘신청인’, ‘피신청인’ 용어 사용 개선 ◈ 처리기간 개선 필요 ◈ 1년 단위 증감 단위 시기 조정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내 유지수선 관련법 신설 ◈ 1인 가구의 사망의 분쟁 업무처리 구체화 및 계약해지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기본 임대차기간을 주택공급 준비기간으로 개정 ◈ 강제집행 요건 완화 검토 03 기타 임대차 제도 개선 사항 ◈ 이사시기 불일치 기금 조성 ◈ 유지수선 전문 사업자 육성 ◈ 수평적 지위 환경 ◈ 임차인 수선비용 지원과 임대인 수선비용 대출 운용 ◈ 주택 요소별 물리적 잔존 가치 통상 기준표 제작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회수시스템 체계 마련 Part 11 임대차 분쟁과 조정 실전 상담 사례 01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조정한 사례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신청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2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 ◈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3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사례 ◈ 임대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4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례 ◈ 보증금 증액을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주장으로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5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청 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조정 신청 ◈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6 임차인이 곰팡이와 누수 등을 신속하게 수선 받고자 조정 신청 ◈ 임차인이 곰팡이와 누수 등을 수선 받고자 조정 신청한 사례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7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1사례 ◈ 강원도에서 허위 실거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조정 신청한 사례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8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2사례 ◈ 서울에서 허위 실거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조정 신청한 사례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09 임차인이 집을 수선하고 곰팡이가 발생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차인이 집을 수선 후 곰팡이가 발생해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10 임차인이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사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마루교체 비용 등 원상회복 비용 청구 ◈ 조정위원회의 조정 방향 ◈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 ◈ 참고 사항 Part 12 Q&A로 풀어보는 임대차 상담 심화 편 01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02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03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04 주택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응답 ◈ 노후화된 건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예상될 때 계약서 작성 방법 05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06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이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07 Q&A로 풀어보는 임차인이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부록 1]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 신청 서류 01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과 절차 안내 02 대표자 선정서과 해임서 서식 ◈ 대표자 선정서 서식 ◈ 대표자 해임서 서식 03 위임장과 제척 및 기피 신청서 서식 ◈ 위임장 서식 ◈ 제척 및 기피 신청서 서식 04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서식 05 조정서 송달 증명원 06 조정 신청 취하서 [부록 2] 서울특별시 조정 신청 서류 01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02 조정 대리 허가 신청 및 위임장 [부록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법률) (제17363호) [부록 4] 민법_임대차 제7절 (법률) (제17905호)

펼쳐보기접어보기

저자 소개 (2명)

저 : 유경호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로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5년 여간 서울시에서 기획한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의 활성화, 간이 분쟁조정 및 법률서비스 지원, 임대차 상담 등 시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률규정이 신설되어 공공기관의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국민 분쟁의 생활분쟁이지만 그동안 분쟁과 조...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로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5년 여간 서울시에서 기획한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의 활성화, 간이 분쟁조정 및 법률서비스 지원, 임대차 상담 등 시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률규정이 신설되어 공공기관의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국민 분쟁의 생활분쟁이지만 그동안 분쟁과 조정 실체가 없었기에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5년 가까이 임대차 분쟁과 조정의 한 분야만을 위해 연구해 왔다.

약력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박사 취득(2019)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석사(2015)
- (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부)
- (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저서와 최근 논문
-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2022) 공저
- 서울시 주택임대차 실제상담사례집(2016) 공저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2022)
-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한국부동산연구원(2021)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성과 차이 분석-SH주택도시연구원(2021)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의 생존요인 분석-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2021)

펼쳐보기접어보기

저 : 김승희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주거권과 주거복지와 관련한 주거문제 본질에 관심을 둔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연구실을 통해 주거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저소득층/한부모가구/고령자/이주민의 주거문제, 지역쇠퇴와 지역재생 그리고 주거커뮤니티와 관련한 현장 연구이다. 이외에도 인간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슈를 사회과제로 발전시키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주거권과 주거복지와 관련한 주거문제 본질에 관심을 둔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연구실을 통해 주거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저소득층/한부모가구/고령자/이주민의 주거문제, 지역쇠퇴와 지역재생 그리고 주거커뮤니티와 관련한 현장 연구이다. 이외에도 인간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슈를 사회과제로 발전시키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약력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국무총리 직속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한국주택학회 이사
-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저서와 최근 논문
-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2022) 공저
- 지역재생시리즈1 : 강원도 도시재생이야기(2021) 공저
- 부동산학개론(2017) 공저
- 토지정책론(2015) 공저

펼쳐보기접어보기

만든 이 코멘트

저자, 역자, 편집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코멘트 쓰기

접수된 글은 확인을 거쳐 이 곳에 게재됩니다.
독자 분들의 리뷰는 리뷰 쓰기를, 책에 대한 문의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출판사 리뷰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이다! 우리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상식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판결이 나곤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 가와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이 주된 방법이지만,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2017년 5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7월 31일 이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에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기술한 것이다.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 시 조정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독자들이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다. 5년 동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 등재한 논문과 실전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신청 2. 조정신청을 통한 분쟁유형 분석 3. 조정 진행 중의 조정유형 분석 4. 조정유형 중 조정성립의 영향요인 분석 5. 조정성립 건 중 분쟁 생존기간 분석 6. 상가임대차와의 분쟁해결 차이와 조정성과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 과정을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 주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토론과 논의, 양보를 기초로 적절한 해결점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조정은 증거를 기초로 판결하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다보니, 만족도가 훨씬 높고 민·형사 등의 사회문제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자는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분쟁 해결 시도를 위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조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필자가 경험한 조정 사례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기술하고 있다.

펼쳐보기접어보기

회원리뷰 (0건)

매주 10건의 우수리뷰를 선정하여 YES포인트 3만원을 드립니다.
3,000원 이상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일반회원 300원, 마니아회원 6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
클래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리뷰쓰기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1,000원 이상 구매 후 한줄평 작성 시 일반회원 50원, 마니아회원 1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
클래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평점 별 2점 별 4점 별 6점 별 8점 별 10점 작성 시 유의사항 한줄평 작성 시 유의사항

한글 기준 50자까지 작성가능 0/50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배송 안내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최근 본 (0)

예스이십사(주): 대표 : 김석환, 최세라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5층~6층(여의도동,일신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229-81-37000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5-02682호 사업자 정보확인 이메일 : yes24help@yes24.com 호스팅 서비스사업자 : 예스이십사(주)
Copyright ⓒ YES24 Corp. All Rights Reserved.

고객문의

도서/음반 1544-3800

중고샵 1566-4295

티켓예매 1544-6399

eBook 1:1 문의
1:1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담시간 안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입사실 확인

EQUUS11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어깨배너

빠른분야찾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

임대차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라!

전문가가 알려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

출판사 추천

품목정보

관련분류

이 상품의 태그

이 상품의 이벤트 (7개)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2명)

만든 이 코멘트

출판사 리뷰

회원리뷰 (0건)

한줄평 (0건)

배송/반품/교환 안내

도착예상일

도착예상일
상품준비	출고완료	도착예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