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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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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수록!

[ 개정4판 ]
박소민 | 영화조세통람(조세통람) | 2022년 02월 18일 리뷰 총점9.4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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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2년 02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88*257*35mm
ISBN13 9791160642216
ISBN10 11606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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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졸업(노동법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과정 수료(사회법 전공) 現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16대) 現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문위원 現 서울 강남구청 노동법률 자문위원 現 경기도 시흥시 감사 現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現 영화조세통람 노동법률 실무과정 전임강사 주?요?저?서 논점 노동법 Ⅰ?Ⅱ (법학사 刊, 개정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졸업(노동법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과정 수료(사회법 전공)
現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16대)
現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문위원
現 서울 강남구청 노동법률 자문위원
現 경기도 시흥시 감사
現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現 영화조세통람 노동법률 실무과정 전임강사
주?요?저?서
논점 노동법 Ⅰ?Ⅱ (법학사 刊, 개정판, 2008)
공인노무사수험용 조문해설 노동법(법학사 刊, 제6판, 2012)
알면 힘이 되는 인사노무(박문각 刊, 2017)
알면 힘이 되는 노사관계법(박문각 刊, 2017)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실무(영화조세통람 刊, 개정판, 2017)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실무(인더비즈 刊, 전면개정3판, 2015)
요해 행정쟁송법(영화조세통람 刊, 전면개정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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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2022년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의 모습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코로나19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백신 보급에 따른 일상회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 노동의 확산이 불러일으킨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움직임, 산업안전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노동계의 경영 참가 요구 확대 등도 2022년을 관통할 주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될 다양한 노동 관련 공약들과 정책들도 입법과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따라 올해도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부분의 노동법 제·개정사항과 정책이 시행된다.본서는 이들 제·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2021년 말까지 나온 주요 판례와 행정해석을 최대한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가 근로관계법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면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도록 작성되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깊이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은 본서의 출간 이후에도 항상 관련 분야의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자 역시 인사노무실무에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한다.
끝으로 올해도 이 책이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 데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준 노승민 박사님, 실무자료로 도움을 주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사무국장님,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 또한 이 책을 정성스럽게 편집하고 꼼꼼히 교정작업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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