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Global YES24안내보기

Global YES24는?

K-POP/K-Drama 관련상품(음반,도서,DVD)을
영문/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n wave shopping mall, sell the
K-POP/K-Drama (CD,DVD,Blu-ray,Book) We aceept PayPal/UnionPay/Alipay
and support English/Chinese Language service

English

作为出售正规 K-POP/K-Drama 相关(CD,图书,DVD) 韩流商品的网站, 支持 中文/英文 等海外结账方式

中文

검색


어깨배너

2월 혜택 모음
1/6

빠른분야찾기



재정전쟁
미리보기 카드뉴스 공유하기
소득공제

재정전쟁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02월 25일 리뷰 총점9.8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4.9점
편집/디자인
4.9점
회원리뷰(37건) | 판매지수 5,013 판매지수란?
상품 가격정보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 (10% 할인)
YES포인트
배송안내
배송안내 바로가기

구매 시 참고사항
구매 시 참고사항

판매중

수량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1/4
광고 AD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2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24g | 150*225*20mm
ISBN13 9788901258218
ISBN10 8901258218

관련분류

이 상품의 태그

  •  검색 페이지에서 선택된 태그에 등록된 더 많은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전체보기

이 상품의 이벤트 (9개)

카드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MD 한마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재정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조세재정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전주성 교수가 기본소득부터 종부세 등 각종 재정 논쟁이 뜨거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석하고 조세,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제언을 책으로 담았다. - 경제경영 MD 김상근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1

저자 소개 (1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재정학계의 거두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와 로런스 서머스 교수(前 미국 재무장관)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대학교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연구위원 등을 거쳐 귀국했다. 국내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하며 정부 위원회(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회 등) 및 대통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재정학계의 거두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와 로런스 서머스 교수(前 미국 재무장관)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대학교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연구위원 등을 거쳐 귀국했다.
국내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하며 정부 위원회(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회 등)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노무현, 이명박 정부) 위원을 지냈다. 다수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으며,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캘리포니아대학교, NBER 방문교수를 지냈고, UN 등 국제기구, 조세재단(Tax Foundation) 등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 재정정책을 자문해왔다. 최근에는 UN 지역본부(ESCAP, ESCWA)들의 요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아랍권 국가의 조세정책을 자문했다.

만든 이 코멘트

저자, 역자, 편집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코멘트 쓰기
접수된 글은 확인을 거쳐 이 곳에 게재됩니다.
독자 분들의 리뷰는 리뷰 쓰기를, 책에 대한 문의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책 속으로

---「8장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중에서

출판사 리뷰

“퍼주겠다는 ‘복지 포퓰리즘’은 넘치는데, 왜 ‘증세’에는 침묵하는가!”
2022 대선의 화약고, 기본소득에서 종부세, 연금 개혁까지… 재정전쟁의 서막 오르다

속도를 높여가는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로 인해 대공황 이후 실로 오랜만에 전 세계에 ‘큰 정부’와 ‘적자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에선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까지 더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 방역지원금’, ‘기본소득제’ 등 매일 같이 선심성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지는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랏빚’을 무작정 늘려도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졸업 후, 예일대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위원, IMF 방문학자 등을 거쳐 이명박?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재정학계를 대표하는 전주성 교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신간 《재정전쟁》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세금과 복지, 정부 지출에 관한 냉철한 분석과 독자적 해답을 건넨다. 일찍이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드물게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재정?조세 자문을 해오던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대중에게 선보이는 첫 책이기도 하다.
전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 선진국과의 복지 격차는 상당하다.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와 정치권의 복지 경쟁, 적자 구조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050 탄소 중립’이 상징하는 환경지출 등 지출 수요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이 상황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긴박한 인식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저소득자는 세금 안 낸다?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 적자재정, 괜찮다?”
원칙 없이 복잡한 누더기 세제, 행정 편의주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이 만든 덫

세금은 정부의 일방적 권한이 아니라 납세자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와 시민 간의 사회계약이다.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행정 편의주의식 증세를 하면 저항에 부딪힌다. 또한 원칙 없이 복잡하기만 누더기 세제 속에서 증세는 비효율과 불공평을 키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전 교수는,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각종 오해와 편견들이 현재 주류 의견처럼 대중을 파고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 가까이 소득세를 안 내다 보니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세수 구조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대부분의 세금은 다른 데서 나온다. 소비세나 거래세 등 간접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의 계산도 틀렸다. 크게 두 가지 실책이 있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또 하나는 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요 감소’를 노렸으나 가격 기대 거품과 ‘영끌족’이 탄생했다. 세금이 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시장’으로 세금이 이전됐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세금만 올리는 정부’라는 식의 조세 저항감만 높였다. ‘우리 정부 채무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괜찮다’는 몇몇 전문가들의 인식도, 현재 치솟는 정부 채무 상승 추이를 바탕으로 2060년까지 시뮬레이션해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처럼 저자는 복지 논쟁의 축소판이 된 기본소득과 복지 포퓰리즘 논란부터 ‘로빈 후드식 과세’라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나 대기업 법인세 문제, 세대 갈등의 화약고가 된 연금 고갈과 정부 채무를 어떻게 손볼지 등 오늘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재정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고, 오리무중 같은 세금과 복지제도의 난맥상을 명쾌하게 짚어나간다.

“‘재원을 더 넉넉히 마련해 잘 사용하느냐’가 국가 존폐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통화전쟁’에서 ‘재정전쟁’의 시대로, 갈수록 ‘이념’ 아닌 ‘과세 능력’ 중요해진다

전 교수는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라고 단언한다. ‘큰 정부와 복지 확대’라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재정을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결국 ‘어떻게 더 걷어서 누구를 위해 더 쓸 것인가’라는 첨예한 갈등을 관리하며 유능하게 역할을 해내는 정부만이 국가 비전과 경쟁력을 확보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40여 년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경쟁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경제 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currency war)’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중략) 정부 지원을 늘리는 데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바야흐로 ‘재정전쟁(fiscal wa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거대한 전환임을 선언한다.
국내적으로도 한정된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전쟁처럼 심화될 것이라 예측한다. 이미 연금고갈 문제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은 경제 안정을 해쳐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린다. 그렇다고 위기 모면을 위해 복지 포퓰리즘에 의존하다 보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튼튼한 재정을 가진 나라만이 버틸 수 있다는 말이다. 전 교수는 이 지점에서 정부 규모나 ‘보수냐 진보냐’ 같은 이념보다 ‘정부의 과세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선진국의 문턱, 해외 이론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 재정 청사진이 필요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저택 모임에서 결심한 한국형 재정 모델 연구, 성과 거둬

10여 년쯤 전, 전 교수는 UN 주최 회의에 참석하러 뉴욕에 갔던 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의 맨해튼 자택에서 있었던 저녁 모임 이후로 ‘한국형 이론’ 연구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주류 경제학자이면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비판에 앞장섰던 스티글리츠 교수가 여러 학자들에게 개발도상국 특성에 맞는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당부한 데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꾸준히 해왔던 정부 자문과 언론 기고 등을 멈추고, 이론과 현실이 부딪치는 맥락을 좀 더 이해하고자 개도국 정부 자문에 힘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전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세금은 회피와 저항의 대상이고 부패와 지대 추구의 통로라는 것을 절감했다. 다들 조세 개혁을 쉽게 말하지만, 쉬워 보이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One size fits all(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식 처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책 《재정전쟁》은 그가 오랜 연구과 각국 재정 정책 등을 검토하며 고안한 독자적인 한국형 재정 청사진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무너진 ‘재정 규율’의 복원,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재분배 정책 강화가 골자다.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과 확실한 ‘출산 인센티브’ 모색도 논의한다. 특히 그의 복지 재원 다원화 전략 중 독자적 대안으로서 눈길을 끄는 것은 목적세 강화와 ‘2단계 복지 체계’ 구축 전략이다.
다시 복지국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회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사회 후생의 잣대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전 교수는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 능력을 갖춘 세력만이 ‘재정전쟁’의 승자로 살아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독자 모두에게 이 책이 새로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나갈 혜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회원리뷰 (37건)

매주 10건의 우수리뷰를 선정하여 YES포인트 3만원을 드립니다.
3,000원 이상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일반회원 300원, 마니아회원 6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리뷰쓰기

37명의 YES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리뷰 총점9.8/ 10.0
내용 내용 점수 편집/디자인 편집/디자인 점수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92% (34건)
5점
8% (3건)
4점
0% (0건)
3점
0% (0건)
2점
0% (0건)
1점
편집/디자인
89% (33건)
5점
8% (3건)
4점
3% (1건)
3점
0% (0건)
2점
0% (0건)
1점
연령대별 평균 점수는?
  • 10대 0.0
  • 20대 10.0
  • 30대 10.0
  • 40대 9.0
  • 50대 10.0

한줄평 (6건)

1,000원 이상 구매 후 한줄평 작성 시 일반회원 50원, 마니아회원 1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0/5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배송 안내
배송 구분 YES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맨위로
예스이십사(주)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5층~6층(여의도동,일신빌딩) 대표 : 김석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권민석 yes24help@yes24.com 사업자등록번호 : 229-81-37000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5-02682호 사업자 정보확인 호스팅 서비스사업자 : 예스이십사(주)
YES24 수상내역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인증획득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입사실 확인
EQU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