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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마그나카르타에서 미투 운동까지

이종수, 김영옥, 김영재, 배향자 | 윤성사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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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2월 28일
판형 반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54g | 150*220*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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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4명)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 행정·사법·외무·지방행정 고시의 문제 출제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소장과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를 겸하고 있다. 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행정학의 산 증인이며 주요 저서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한국행정의 이해》, ...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 행정·사법·외무·지방행정 고시의 문제 출제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소장과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를 겸하고 있다. 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행정학의 산 증인이며 주요 저서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한국행정의 이해》, 《새행정개혁론》, 《새행정윤리》, 《정부는 공정한가》2011 방일영문화재단 저술 지원작 《새행정학》등을 통해 행정학 이론을 꾸준히 정립해 왔다.
한성대학교 행정학박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현) KC대학교 외래교수 (현) 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이사 저서: 행정학입문 한성대학교 행정학박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현) KC대학교 외래교수
(현) 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이사
저서: 행정학입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행정학박사)로 현재 교양과목으로 공공기관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대문구청 일자리창출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행정사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취업진로학회의 회원으로 대학생활, 진로, 취업, 창업,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행정학박사)로 현재 교양과목으로 공공기관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대문구청 일자리창출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행정사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취업진로학회의 회원으로 대학생활, 진로, 취업, 창업,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듯이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과 그 타개책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취업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고 취업 코칭을 하면서 취준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저서로는 『창업과 기업가정신』『미리 보고 다시 아는 대학생활』등이 있다.
한성대학교 정책학박사 (전)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현)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저서: 행정학입문 외 한성대학교 정책학박사
(전)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현)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저서: 행정학입문 외

출판사 리뷰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권 관련 이슈!

인류 역사는 인권 향상을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언론 매체에서 흔하게 쓰지만,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해 혼란을 주기도 한다. 인권 문제는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이후 경제권과 사회권, 넓게는 남녀평등과 아동 노동 문제까지 아우르는 여러 사회적 담론들로 다기화·추상화되었는데 이 때문에 신체·사상의 자유, 신분 제도와 같은 ‘전통적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논자 중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인권’을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동년 8월 26일 공표된 「프랑스 인권선언」 또한 동일 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人權, human right)을 논할 때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간의 범위’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노예로 붙잡혀 간 고대 패전국가의 국민과 노예 제도로 거래된 사람들, 근대의 식민지 국민은 인권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여성들도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 20세기 초반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18세 또는 20세 이상의 남녀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제도는, 미국에서는 1920년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1928년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역사적으로 인권은 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침해되었는데 현재 여러 국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문’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신분·노예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도 지난 수천 년간 침해되었는데 선사시대부터 존속되어왔던 신분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라시대의 골품 제도, 고려와 조선시대의 양천제(良賤制)와 반상제(班常制),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등이다.

인류 역사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역사 그 자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인명이 국가 보위와 사회 안정의 이름 아래 희생되었으며, 인신(人身)이 구속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받아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신분·노예 제도는 활발한 참정권 운동으로 사라졌고, 사람 대상의 소유와 매매를 국제조약과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성(性)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현대의 변형된 노예 제도로 봐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은 물론 여러 사회에서 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은 모두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로 이해할 수 있다. 가진 자(haves)의 갑질 행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권력, 부, 권위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분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권 문제는 ‘부당한 불평등의 시정’이라는 균형잡힌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인권 개념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제1편은 인권 신장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들을 담은 1장과 한국 사회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등 인권보호제도의 정착 과정을 담은 2장,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과 갑질 행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확산한 인권 이슈들을 담은 3장, 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를 담은 4장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장치들을 살펴볼 제2편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국가공권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5장, 종교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계급제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장치에 대해 다루고 있는 6장,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7장으로 구성되었다.

인권 수준의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제3편에서는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들과 국제 연대 활동을 통한 인권 신장 노력 등을 고찰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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