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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조국 | 한길사 | 2021년 05월 31일 리뷰 총점9.1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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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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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71쪽 | 489g | 141*210*26mm
ISBN13 9788935668663
ISBN10 893566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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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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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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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pp.279,280

출판사 리뷰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같이한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다. 국회 기자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이후 배우자가 기소되고 극단적으로 양분된 여론 속에서 조국은 왜, 어떠한 생각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내가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보수야당과 언론은 검찰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_37-38쪽.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조국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덟 가지 의혹(사모펀드, 위장이혼·위장매매·위장전입, 딸의 장학금, 웅동학원, 버닝썬 사건 연루, 상상인 저축은행 대출, 논문 표절, 딸과 아들의 고교 인턴·체험활동 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힌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불가론’의 전말을 다룬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문을 연 것이다.”_55-56쪽.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조국은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한다. 그 외에도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한 건의 예시마다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듯하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비롯한 지금까지 개혁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다.”_147쪽.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사냥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찾기 위해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단기간에 진행된 유례없는 초미세먼지떨이 수사였다. 허위·과장보도는 폭풍처럼 쏟아지고, 검찰·언론·보수야당의 카르텔 속에서 권력형 비리와 비도덕적 진보정치인이라는 마녀사냥이 완성되었다.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복원되었다. 검찰·언론·보수야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조국이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절통(切痛)이었다.”_159쪽.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조국은 인사청문회를 막는 보수야당에 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장관으로 재직한 3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룬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는 단순한 ‘불쏘시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직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심정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_239쪽.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십자가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치열했던 현장을 지켜보며 느꼈던 감정과 고마움에 대해 말한다. 촛불시민들이 들고 나온 기발한 구호와 단체명,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날카로운 풍자화와 메시지까지 꼼꼼히 정리한 ‘촛불시민 연대기’다. 검찰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었으며,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응원이었음을 고백한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生還), 그것이면 족했다.”_279-280쪽.

제7장 얄궂은 운명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26일, 별건수사였던 유재수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받아 동부구치소에 입감되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의 함성소리가 섞여 들리던 구치소 독방에서의 심경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와 잠자리에 들기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를 담았다.

“권력기관 개혁을 피고인으로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_302쪽.

제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 윤석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선택적 정의’를 선택한 검찰의 민낯을 파헤쳤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검찰이 행한 몇몇 수사의 본질을 드러냈다. 2021년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의 진심은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는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_345쪽.
이제 검찰과 언론의 시간을 거쳐 조국의 시간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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