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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의미, 문명 1

철학과 형법총론의 신형상

송희식 | 모시는사람들 | 2021년 04월 30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54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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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68쪽 | 1,100g | 152*225*40mm
ISBN13 9791166290350
ISBN10 11662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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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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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저자는 지금은 합천댐에 수몰된 시골에서, 소작소농의 아들로 태어나(1953)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서울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16회)와 사법시험(18회)을 합격하였다. 이어서 군법무관, 검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인생을 채웠다. 내적인 삶은 좀 더 치열하였는데, 산골의 낭만적인 한 소년이 인류를 구원(救援)하겠다는 대단한 야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 야망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초월하는 체제와... 저자는 지금은 합천댐에 수몰된 시골에서, 소작소농의 아들로 태어나(1953)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서울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16회)와 사법시험(18회)을 합격하였다. 이어서 군법무관, 검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인생을 채웠다. 내적인 삶은 좀 더 치열하였는데, 산골의 낭만적인 한 소년이 인류를 구원(救援)하겠다는 대단한 야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 야망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초월하는 체제와 문명을 해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젊은 시절 검사, 변호사를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존재로부터의 해방』(1991, 비봉출판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양』(1992, 비봉출판사), 『자본주의 우물을 벗어난 문명사』(1996, 모색), 『인류의 정신사 I, II』(2001, 삼성경제연구소) 등 10여 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법전원 교수 후반기 7년 연구의 결실이다. 철학과 형법을 내용으로 하지만, 모두 새로운 사회체제와 문명을 지향하는 논리공간(論理空間)의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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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p.756

출판사 리뷰

1. 이 책은 많은 물음, 그러나 근본적이고 거대한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물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의 질문이란 ‘어떻게 문명(文明)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제1권은 그 질문에 도달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의 문명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토대에 대한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간다. 그 질문들이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기도 하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질서란 무엇인가, 지식과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범죄, 불법, 책임, 행위, 사건, 면책, 정당성 등의 개념이 의미를 갖고, 그러므로 위의 질문은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 논의된다.

2. 이 책은 필연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근대 이후 500년에 걸친 ‘인간관’을 변혁한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기본의 상식을 전복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이미 40년 동안 여러 방면의 과학적 실험과 철학적 논변으로 검증되고 있는바, 인간의 의식적인 자유의지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인간이 자유의지(라고 알고 있는)로써 행위를 의도하고 의식하기에 앞서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물을 수 있었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범죄론에 대해 근본적인 재접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3. 이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책임 개념은 “인지적(認知的) 자유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문명적(文明的) 자유의 결여(缺如)에 따른 면책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지적 자유란 ‘언어와 의미’가 우리 뇌의 신경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자유개념이다.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행동과는 달리 모두 행위의미(行爲意味)를 가지는데, 이것을 의미론적 개념이라고 하고, 이 의미론적 개념에 의해서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열려진 가능성을 인지적 자유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언어와 의미가 우리의 행위의 콘텐츠(내용)를 구성하고, 우리의 행위 사회적 의미(행위의미)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자유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언어와 의미의 측면, 의미론적 개입이 열어 주는 인간의 유적(類的) 본질로서 자유가 있다.

4. 이 책의 저자는 ‘범죄’와 그 전제로서 ‘책임’의 개념에 대한 분석과 ‘개념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결국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인간이 구성하는 최고-최대의 집단적 산출로서 ‘문명’의 문제와 이어진다고 말한다. 우선 저자는 “인간이 있어서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있음으로써 인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범죄라는 것을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는 질서로서 성립하는 점점의 질서체계가 곧 국가이며, 그 국가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체계가 바로 문명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범죄와 국가와 문명은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셋 중 하나의 개념이나 범주가 변하면 그 나머지도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지금 인간과 인간의 문명은 바로 이 ‘범죄-국가-문명’의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5. 이 책의 2권은 ‘개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철학의 응답을 고찰하고, 분석철학 이후의 철학을 모색한다. 이 ‘이후의 철학’은 ‘문명적 차원’을 다루며 분석철학을 비롯한 제 학문의 성과를 반영하여 ‘해석학적 방법론’을 취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식론, 의미론, 존재론, 가치론을 재구성한다. 이 책의 3권은 1권과 2권의 논의를 기반으로 ‘범죄론의 신형상’을 추구한다. 지난 200년 동안 ‘범죄론’을 둘러싼 논점의 핵심은 ‘범죄는 행위인가’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범죄는 행위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관점을 취하여 “범죄란 불법과 책임이 귀속되는 사건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범죄 개념의 재정의는 책임과 면책성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그에 응답하는 과정은 문명적 자유의 논리에 따라 특정 사회의 문명을 재구성하는 데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6. 저자는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어(造語)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권두에 밝혀 놓았다[45-51쪽]. 즉 기존의 용어를 한정적인 또는 확장적인 의미로 쓰거나, 새로운 합성어로써 새로운 의미를 표시한다. “공동환상(共同幻想), 사적환상(私的幻想)”, “관문(觀問), 관문의식(觀問意識)”, “기제(機制)”, “기표(記標), 기의(記意)”, “내관세계(內觀世界), 미시세계(微視世界), 가가시세계(可視世界), 거시세계(巨視世界)”, “대개념(大槪念), 대비개념(對比槪念)”, “데카르트 프레임”, “독일체계(獨逸體系), 영미체계(英美體系)”, “문명(文明)의 논리공간(論理空間)”, “범죄론(犯罪論), 범죄론 체계”, “사건(事件)”, “사회인문학(社會人文學)”, “시야(視野)”, “에토스(etos)”, “유개념(類槪念), 종개념(種槪念)”, “유태성숙(幼態成熟)”, “의미론적 개입”, “의미론적 기술(記述)”, “작동적 폐쇄성”, “주연자(主演者)”, “콘텐츠”, “테제”, “통속적(通俗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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