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경제 지상주의라는 판옵티콘에 갇혀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경제 지상주의의 감시탑에는 시장경제권력에 정점에 있는 재벌들과 이들과 유착한 언론과 사법권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에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는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을지라도 그 판옵티콘 안에 갇힌 우리들은 “반기업적인 태도나 성향은 죄”라는 죄의식을 내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식의 내면화는 ‘기업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에 직결된다’라는 언론의 호도에 의하여 ‘반기업적인 행위=좌익 빨갱이’이라는 등식으로 구체화되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한다.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정점에 있는 삼성에 대한 입장은 재벌 친화주의적인 우리 사회 주류의 가치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통하고, 삼성의 잘못된 잘못된 행위에 반기를 드는 것 마저도 우리 사회 자체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죽은 권력과 죽지 않을 권력

2009년 5월 23일, 공정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평생을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에 못이겨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그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 힘을 잃은 권력, 죽은 권력인 ‘전직 대통령’을 향해 휘둘러댔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베어져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게 예리한 검찰의 칼날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가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디어질대로 무디어졌고, 법원 또한 삼성 측의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기는 커녕,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었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해주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검찰권력과 사법권력은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했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고압적이고 당당했던 아이러니 앞에서 이나라의 권력층이  “공정한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국격”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진정한 좌빨인가

“좌빨’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좌익 빨갱이의 준말이며, 우리사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세력의 다른 말이다. 좌빨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인 시장경제를 부인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막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좌빨의 행동과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권력과 사법권력은 삼성을 포함하나 재벌의 불법행위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에게 ‘좌빨’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본주의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매도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아래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과 윤리적 원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 재벌과 위정자들이 똘똘 뭉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까?

자기들만의 카르텔로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두 손에 움켜잡은 채로 그 기득권의 외부에 서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눈물과 절망을 주고  시장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좌빨이 아닐까?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비즈니스 크라임(crime) 프렌들리”로 변질된 지 오래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게는 “국가경제에 기여”라는 명분으로 면죄부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현실을 보며  ‘공정한 사회’담론은 공허한 한갓 말장난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승리하는 불의, 패배하는 정의

김용철 변호사는 이 책을 아래와 같은 글로 마무리 하고 있다.

정의가 패배했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말이 늘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정의가 패배하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썩은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때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저자는 “썩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현실앞에서 체념하고 냉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게 희망을 포기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체념과 냉소를 전염시키는 일 역시 부패의 공범이다.”라고 주장한다.

불의한 이들이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다고 해서, 불의가 승리하는 현실을 정당화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처한 차갑고 비정한 현실을 우리 후손들이 겪지 않도록, 좀더 따뜻한 세상이 도래할 수 있도록, 현실에 손 놓고 체념하는 것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몇 십년 간의 군부독재도, 성공한 쿠데타도 ‘정의’를 꿈꾸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종식되고 단죄되었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