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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30일
263쪽 | 420g | 크기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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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열풍,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로는 지역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은 날로 높아만 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중요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제껏 정부 주도로의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가 여러 방면에서 차단되어 왔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민간부문이 그동안 치열한 시장경쟁 여건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과 방식은 꽤 복잡한 것이어서 민영화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하며,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저자 : 유장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후 미국 UCLA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학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진력하였고, 한국경제학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한미경제학회장, 한국APEC학회장, 한국협상학회장, APEC 저명인사그룹 한국대표,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상부 자문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회에서 정책개발과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성장활력의 큰 부분이 경제개방으로부터 온다는 글로벌 개념에 충실한 학자인 그는, 현재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을 거쳐 명예교수로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기도 하다.
발간사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왜 민영공화국인가?
1. 민영화의 뜻
2. 고전학파가 본 정부
3. 민영화는 대세인가?
4. 한국인의 속성과 민영화
5. 민영공화국 건설의 기초여건
제3장 민영화의 형식과 선례
1. 국유화 해제(자산매각)
2. 정부 업무의 공사화 - KT&G
3. 공사(公社)의 완전 민영화 - 공항 민영화
4. 공공 서비스기관의 민간운영
5. 계약제도
6. 공공부문의 민간인 채용
7. 공·사(公·社)경쟁제도 - 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8. 구매쿠폰제도(Voucher제도)
9. BOT 또는 BOO
10. 자원봉사제도(Volunteer System)
제4장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1. 한국 민영화의 현주소
2. 민영화의 효과
3.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1 - KBS
4.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2 - 금융기관
5.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3 - 각종 공기업
6.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4 - 국책연구원
7. 민영화 이후의 대정부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경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가 최근에는 잠재성장률이 5% 선으로 낮아졌는가 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수준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개혁, 규제완화, 노사화합, 교육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 성장동력의 발굴에 앞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장의 주체인 민간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모드였다고 볼 수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발빠르게 이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해 보았다.
민영화 정책의 출발점?
한국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대략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 소유의 몇몇 공기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철강, 통신, 석유 그리고 전매사업인 담배인삼 등 대형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전기, 가스, 석탄, 건강보험, 수자원, 공항, 도로, 우편, 철도, 항만, 방송, 국·공립 대학, 은행, 연금관리, 주택, 주택금융, 토지, 각종 연구기관, 상·하수도, 무역진흥, 관광, 농수산 유통 등 아직도 수많은 업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고유 업무라고 여겨져 왔던 여러가지 기능이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되고 있음도 본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관리하던 교도소들이 민간에게 이관되었는가 하면, 호주의 경우 공무원의 봉급관리를 완전히 민간은행에 맡겨버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민영화가 안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병폐
① 독점산업의 폐해가 크다
경제행위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업종이 독점산업일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독점산업이 안고 있는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다. 즉 경쟁이 없으므로 고비용·저효율이 만연할 것이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질은 낮으면서도 비싼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그 업종이 교역의 대상품일 때 경쟁력이 없으므로 수출은 고사하고 외국업체로부터 도전받기 십상...한국경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가 최근에는 잠재성장률이 5% 선으로 낮아졌는가 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수준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개혁, 규제완화, 노사화합, 교육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 성장동력의 발굴에 앞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장의 주체인 민간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모드였다고 볼 수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발빠르게 이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해 보았다.
민영화 정책의 출발점?
한국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대략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 소유의 몇몇 공기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철강, 통신, 석유 그리고 전매사업인 담배인삼 등 대형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전기, 가스, 석탄, 건강보험, 수자원, 공항, 도로, 우편, 철도, 항만, 방송, 국·공립 대학, 은행, 연금관리, 주택, 주택금융, 토지, 각종 연구기관, 상·하수도, 무역진흥, 관광, 농수산 유통 등 아직도 수많은 업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고유 업무라고 여겨져 왔던 여러가지 기능이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되고 있음도 본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관리하던 교도소들이 민간에게 이관되었는가 하면, 호주의 경우 공무원의 봉급관리를 완전히 민간은행에 맡겨버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민영화가 안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병폐
① 독점산업의 폐해가 크다
경제행위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업종이 독점산업일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독점산업이 안고 있는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다. 즉 경쟁이 없으므로 고비용·저효율이 만연할 것이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질은 낮으면서도 비싼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그 업종이 교역의 대상품일 때 경쟁력이 없으므로 수출은 고사하고 외국업체로부터 도전받기 십상이다.
② 공기업 경영자들, 너무나 안이하고 방만하다!
대개는 정부로부터 임명된 사람들이므로 공무원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시장검증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전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위확보와 승진·승급에 더 관심이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공기업의 기관장 연봉이 국내 어느 공적 기관보다도 높고 또 직원들의 연봉도 어느 업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평균 수익성에서 다른 업종보다도 낮은 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모 기술공단에서는 최근 승진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이 된 사례도 있다. 자신이 스스로를 심사하여 승진시킨 것은 누가 봐도 정도(正道)라고 볼 수 없다.
③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기 쉽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제행위는 때때로 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권층이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그 업종(체)의 경영원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2007년 말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을 유보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대북방송협력 등)을 달성키 위해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이에 개입하여 수신료를 인상하도록 유도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공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때 경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
민영화의 성공가능성 진단과 예측
1960～1980년대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를 분석해 보고 또 최근 1998～2001년 동안의 민영화 결과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분석을 근거로 할 때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전자의 경우 민영화 이후 5년 동안 평균 이윤율이 매년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또 후자의 경우도 수익성, 재무건전성, 주가상승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능 전반의 민영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만은 대체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민영화를 위한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은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을 좀더 광범위하게 정부기능 전반에 걸쳐 실시해도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민영화 성공사례
① 국유화 해제의 성공사례
*브라질의 휴마이타(Humaita) 교도소 - 브라질 정부는 이 교도소 전체를 민간기업에게 매각하였고, APAC이라는 민간기관에게 재소자 관리에서부터 교도소 내 각종 운영업무, 재소자의 조건부 석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하였다. 이는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② 자원봉사제도 성공사례
*미국 -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보좌해 주는 NCSA(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와 같은 법이 제정되어 자원봉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본 -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인 보호 등의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당시 150만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름때를 벗겨내는 데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규나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민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민영공화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
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높여라!
민영공화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먼저 그동안의 정부주도적, 획일적 교육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문자 그대로 민간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높은 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공중도덕, 바른 예절, 합리적 생활태도, 준법정신, 자율정신, 공사 구별의식, 정직과 성실, 책임과 신뢰성, 개방성, 적극성을 교육·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방식도 재래식 지식전달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창의력 제고, 정보생산 능력의 향상, 새로운 문화창조, 신 사고의 추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되어 민주화, 민권화, 분권화, 자유화 등 새로운 보편적 가치에 걸맞은 정부 운영방식이 새로 나와야 한다.
② 관·민 간의 신뢰형성이 절실하다!
신뢰형성은 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교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화의 결과로 얻어진 결론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부문에 민영화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즉시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즉 관(官) 측에서 민간을 대함에 있어 민간의 잠재력에 대해 잘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실천이 거듭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영화 실천의 가능한 예로서 방송, 금융, 공기업, 국책연구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과제에 따라 다양한 실천방식을 쓸 수 있다. 민간의 능력이 인정되고 또 민·관의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민영화 방법론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채택되었다면 이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를 지연시킬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0.....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 논의가 매우 거센 요즘입니다. 주요 포털들의 토론방이나 질문란에는 민영화의 개념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의 질문에서부터 그 폐해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격렬한 주장글에 이르기까지 갑론을박이 한창이지요. 이 책은 민영화라는 한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유장희 전 이화여대부총장의 연구작업의 결과물입니다.
0.....사람들은 다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판은 다 다른 그 의견과 견해가 글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정리되었을 때, 또 그것이 한 사회의 일각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논의의 쟁점이 되겠다고 파악했을 때 책의 형태로 탄생됩니다. 이 책의 주장은 오로지 저자의 소중한 견해일 뿐 출판사의 이념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며, 이 첨예한 주제의 책을 매우 조심스럽게 세상에 선보임에 있어, 원색적인 비난들이 아니라 건전하고 발전적인 논의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의 주요 목적
① 세계 일류국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으로 변천해 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 대신 민간의 도전력, 창의성, 기회 개발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② 과연 우리나라의 ‘민간’이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③ 우리가 민영화 과업을 논할 때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소간 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인력에게 맡기는 여러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민영화의 형태 및 형식을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중고도서는 판매자가 자세한 서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책의 상세 페이지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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