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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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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6일
256쪽 | 403g | 152*224mm
- ISBN-13
9788963707594
ISBN-108963707598
- 판매중
| 판매지수 1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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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앞두고 꼭 짚어봐야 할
차기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
지금 우리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2012년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대선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와 향후 전개될 대선구도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정책전문가인 저자 최성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면서 그 해답을 제시한다.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이 책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심과 시대정신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으로 정의, 통합, 소통, 평화, 청렴의 다섯가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리더십들을 검증하고, 이뤄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제시한다. 그 과제들은 경제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는 정치개혁, 차별 없는 사회통합 등으로,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지난 4.11 총선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도 되묻는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를 비롯한 부실·부정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진보진영 및 야권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진지한 모색의 길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도 저자의 경험담은 빛을 발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두며 모범적인 ‘야권연대의 롤 모델’로 꼽힌 고양시의 사례는 특히 주목하면서, 정치적 연대만이 아닌 정책연대 차원의 조율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한국사회가 지나온 길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정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국민의 현명함’을, ‘국민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영상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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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출간하며
프롤로그 민심은 천심이다
비록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들으며 가라
정책에 왜 눈물이 묻어나야 하는가?
망국의 지름길, 성국의 지름길
빵의 문제가 곧 민심이다
[1부 시대정신 그리고 대통령의 탄생]
1장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탄생
IMF 국가부도 사태 속 민심의 향방
해방 이후 최초의 여?야간 역사적 정권교체
민심을 업은 대선 전략의 승리
2장 새로운 정치 혁명,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
젊은 세대, 새로운 정치의 출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와 역전 드라마
지역구도 속에서 찾아야 할 민심의 실체
3장 ‘문제는 경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
무능보다는 차라리 부패를 선택한 민심
BBK 겨냥한 대선 전략의 패착
실현가능한 비전의 중요성
4장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변신에 성공한 새누리당과 사라진 MB 심판
야권의 총체적 부실, 갈 곳 잃은 표심
범보수 진영 VS 범진보개혁 진영
위기의 진보 정치, 야권연대의 향방은?
고양시의 야권연대 사례를 벤치마킹하라
첨언1 / 2012 대선 필승 노트 /
민심을 적극적으로,...책을 출간하며
프롤로그 민심은 천심이다
비록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들으며 가라
정책에 왜 눈물이 묻어나야 하는가?
망국의 지름길, 성국의 지름길
빵의 문제가 곧 민심이다
[1부 시대정신 그리고 대통령의 탄생]
1장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탄생
IMF 국가부도 사태 속 민심의 향방
해방 이후 최초의 여?야간 역사적 정권교체
민심을 업은 대선 전략의 승리
2장 새로운 정치 혁명,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
젊은 세대, 새로운 정치의 출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와 역전 드라마
지역구도 속에서 찾아야 할 민심의 실체
3장 ‘문제는 경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
무능보다는 차라리 부패를 선택한 민심
BBK 겨냥한 대선 전략의 패착
실현가능한 비전의 중요성
4장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변신에 성공한 새누리당과 사라진 MB 심판
야권의 총체적 부실, 갈 곳 잃은 표심
범보수 진영 VS 범진보개혁 진영
위기의 진보 정치, 야권연대의 향방은?
고양시의 야권연대 사례를 벤치마킹하라
첨언1 / 2012 대선 필승 노트 /
민심을 적극적으로, 정확히 읽어라
‘진정성’으로 정면 승부하는 이미지메이킹
수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권은 없
여성 유권자의 감성을 터치하라
새로운 세대를 잡아라
여론주도층이 관건이다
[2부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조건]
1장 정의 Justice
경제정의를 바로 잡으려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위해
정치개혁, ‘기득권 지키기’부터 버려라
‘4년 중임제’ 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시대적 요구다
2장 통합 Integration
사회통합 저해하는 양극화의 해결책
구시대적 이념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지역균형발전의 비전 재확립
지역특색에 맞는 분권형 지역발전전략 제시
종교-다문화-탈북자 등 전방위 갈등조정
3장 소통 Communication
‘안철수 현상’과 진정한 ‘소통’의 정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SNS 리더십
4장 평화 Peace
일관된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
다시 주목받는 ‘DJ 3단계 통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교류협력도 필요하다
남북문제 넘어 글로벌 평화관계 구축
5장 청렴 Integrity
검증된 도덕성과 경험적 정책실행 능력
청렴하지 못했던 정권의 끝없는 비리 파문
청렴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첨언2 / 목민관이 바라본 대선주자들 /
박근혜, 대세론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김문수-정몽준-이재오, 여권 군소후보들 반란의 파괴력은?
문재인, 낙동강을 넘어설 수 있을까?
김두관, 야권 대안 될 수 있을까?
손학규-정동영-정세균, 터닝 포인트 있을까?
안철수, 대선 승리의 주역인가? 케스팅보트인가?
2013년 탄생할 차기 대통령은?
참고문헌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얻는 자가 결국 새 대통령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민심의 핵심은 무엇인가?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부 등 고통 받는 서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민심이 여기에 생생히 담겨 있다. --- p.16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민심과 시대정신은 무엇이었나? 여기에는 김대중-노무현 후보 시절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역대 대선의 시대정신, 그리고 지난 4.11 총선 이후 2012년대선을 앞둔 지금의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 p.34
‘DJP 연합’과 ‘준비된 후보론’을 통해 해방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 필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이자 TV토론 대책팀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여기에 담았다. 2012년 대선에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p.36
영원한 비주류 노무현의 대통령 탄생! 그것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혁명이었다. ‘노사모 출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성사와 전격적인 파기과정’을 거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캐치프...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얻는 자가 결국 새 대통령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민심의 핵심은 무엇인가?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부 등 고통 받는 서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민심이 여기에 생생히 담겨 있다. --- p.16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민심과 시대정신은 무엇이었나? 여기에는 김대중-노무현 후보 시절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역대 대선의 시대정신, 그리고 지난 4.11 총선 이후 2012년대선을 앞둔 지금의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 p.34
‘DJP 연합’과 ‘준비된 후보론’을 통해 해방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 필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이자 TV토론 대책팀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여기에 담았다. 2012년 대선에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p.36
영원한 비주류 노무현의 대통령 탄생! 그것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혁명이었다. ‘노사모 출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성사와 전격적인 파기과정’을 거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정치개혁을 주도했던 노무현. 탄핵 정국을 지나 결국 정치적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바보 노무현’의 시대정신이 2012년 대선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p.48
사상 최대의 표 차이로 당선된 ‘CEO 대통령’ 이명박. 그러나 취임 100일 만에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급반전된 민심.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민심 이반의 정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민심은 어떤 리더십의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가? --- p.60
2012년 대선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야권연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헌정사상 최초로 야5당 및 시민단체와 야권연대를 실현했던 고양시의 6.2 지방선거를 살펴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바람직한 야권연대를 위한 치열한 반성과 정책조언을 담았다. --- p.70
어떻게 민심을 읽을 것인가? 세대간-계층간-지역간 갈등의 본질은 어디에 있으며, 다양한 유권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민관으로서 직접 민생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2012년 대선승리를 위한 ‘변화된 민심 리포트’를 여기에 담았다. --- p.90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불공정을 척결할 정의로운 대통령,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통합대통령, 소통과 평화를 지향하는 도덕적으로 청렴한 대통령의 상이 담겨 있다. 시대가 원하는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 p.110
여기에는 필자가 평양과 개성, 금강산을 20여 차례 방문하며 직접 촬영한 비공개 동영상이 담겨 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봉수교회의 예배, 골프장의 캐디, 그리고 아리랑 공연 등을 보여주며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표현하기 위해 몸부림쳤을까? 종북주의 논란과 색깔론 공방이 치열한 지금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대통령의 탄생은 가능할까? --- p.170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란과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역사적 행태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필자가 직접 촬영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왜곡 현장에 대한 고발을 비롯해 차기 대선에서 글로벌 평화 지도자의 탄생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p.185
현재 대선주자로 떠오른 후보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 여기에는 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았던 유력 대선후보들의 정치철학과 비전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 p.200
새누리당이 총선에 임하는 핵심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의 전환’이었다면, 야권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야권연대’였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야권단일화는 양당의 이권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불신과 불복으로 이어졌다. 부정 경선을 통해 승리한 후보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으며 점점 ‘아름다운 경선’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 결국 명분도 감동도 잃고, 결과적으로는 실리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 p.75
단순히 선거 공학적 차원에서 대선 후보단일화 혹은 대선연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대정신과 국민적인 요구를 듣고 시민 행복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선을 앞둔 민주개혁진영의 정책연대와 야권 공조는 민주개혁진영 모두 전면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함께, 더 신뢰 어린 정치적 타협, 그리고 더 책임 있는 국정공동운영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를 아우르는 민생개혁 정책의 추진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민심이요, 시대정신일 것이다. --- p.88
극심한 청년실업률, 아버지 세대의 조기퇴직, 물가폭등 등 서민들의 삶을 고되게 만드는 요소는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상실한 지도층의 반칙은 서민들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가진 능력만큼 펼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이다. 사회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의식을 깨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공정사회’라 선포했다. 그러나 공정사회는 말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환부를 어떻게 도려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권의 썩은 부위는 광범위했기 때문에 여·야와 보·혁을 넘어 기대했던 ‘공정사회’의 기조는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 p.118
공공과 민간, 그리고 다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지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복지를 ‘시민복지’라고 부르고자 한다. ‘시민복지’의 철학을 가진 지도자는 소외되고 차별 받는 시민의 삶에 함께 분노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다. 또,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통한 합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적 지도자다. 이러한 지도자만이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참여시킴으로써 복지를 이념의 균열 지점이 아닌 생활 진보의 현장으로 이동시켜 놓을 수 있을 것이다. --- p.128
SNS는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며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과시용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SNS 이용자들은 정치인이 올린 글 몇 줄만 읽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다. 위선과 가식으로 꾸민 말은 금방 들통 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SNS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왕성한 트위터 활동을 해왔던 박 시장은 당선이 된 이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기로 유명하다. 끊임없이 서울시민들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보니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는 민원으로 북새통을 이루게 됐고 ‘현대판 트위터 신문고’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됐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은 물론이다. --- p.156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위엄은 웅장하고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렴에서 나온다.”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조차 다음날 아침이면 드러나고야 만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처럼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 또한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해 ‘청렴’은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로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공직자의 모습은 과연 그러한가?
--- p.190
2012년 대선 앞두고 꼭 짚어봐야 할
차기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
지금 우리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2012년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부터 진짜 판단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선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리고, 향후 전개될 대선구도를 두고 다양한 전망과 제안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바로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뛰어난 정책전문가로 정평이 난 저자 최성은 이 책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항들을 매우 꼼꼼하게 짚어내고 있다. ‘앞으로의 대선정국, 나아가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결정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까?’,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일까?’ 저자는 철저한 검증의 잣대로 묻고 답하며 바람직한 길을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풍부한 국정경험, 그리고 고양시장으로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저자의 경험들이 이 책의 토대가 되어 그대로 담겼다. 그리고 그 경험과 열정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도 전해진다.
“혹자는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왜 목민관이 느닷없이 대통령의 조건과 탄생과정에 대한 책을 출간하느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땅의 민초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아픔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절박감 때문이다. 분노하는 민심의 한복판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을 함께 고민하고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민생개혁 과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담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민심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심과 시대정신, 그리고 5가지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이 정리돼 있다. 또한 각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이 QR코드 형태로 덧붙여져 있어 생생함도 더했다. 김대중 후보의 대선과정에 참여했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저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자료들이다.
정책에 왜 눈물이 묻어나야 하는가? - 2012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읽어라!
맹자는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곳 백성...2012년 대선 앞두고 꼭 짚어봐야 할
차기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
지금 우리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2012년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부터 진짜 판단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선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리고, 향후 전개될 대선구도를 두고 다양한 전망과 제안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바로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뛰어난 정책전문가로 정평이 난 저자 최성은 이 책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항들을 매우 꼼꼼하게 짚어내고 있다. ‘앞으로의 대선정국, 나아가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결정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까?’,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일까?’ 저자는 철저한 검증의 잣대로 묻고 답하며 바람직한 길을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풍부한 국정경험, 그리고 고양시장으로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저자의 경험들이 이 책의 토대가 되어 그대로 담겼다. 그리고 그 경험과 열정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도 전해진다.
“혹자는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왜 목민관이 느닷없이 대통령의 조건과 탄생과정에 대한 책을 출간하느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땅의 민초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아픔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절박감 때문이다. 분노하는 민심의 한복판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을 함께 고민하고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민생개혁 과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담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민심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심과 시대정신, 그리고 5가지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이 정리돼 있다. 또한 각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이 QR코드 형태로 덧붙여져 있어 생생함도 더했다. 김대중 후보의 대선과정에 참여했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저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자료들이다.
정책에 왜 눈물이 묻어나야 하는가? - 2012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읽어라!
맹자는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곳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된다. 그곳 백성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백성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2012년 대한민국 민생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무려 1천조에 달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빚을 내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날로 악화되는 고용환경으로 인해 실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자와 서민 간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그늘에 가린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골목상권마저 붕괴되면서 6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 역시 생계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가 42.6명에 이른다. OECD 30개 국가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것이 2012년 대한민국의 초라하다 못해 위험스러운 자화상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통탄한다. “지금의 국민들은 국민들과 함께 고뇌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유비의 모습처럼 전쟁에서 패배해 나눠줄 것이 없더라도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분노한 민심을 들어줄 것이며, 제대로 된 해법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저자는 강력하게 말한다. “세상이 바로 서려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이 진정 무엇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지 모르면서 백성을 탓하는 지도자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민심을 살핀다는 것은 허리를 굽히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의미다. 더 낮은 곳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자에게 차기 대통령의 영광과 책임은 함께 부여될 것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깨닫고 되짚어봐야 할 오늘의 ‘시대정신’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1부에서 저자는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 주목, 당시의 상황과 시대정신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되새겨보게 한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속에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저자는 당시 김대중 대선후보의 안보보좌역 및 TV토론 대책팀장을 맡았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밝히고 또 분석한다. 또한 ‘민주 대 반민주’, ‘낡은 정치 대 새 정치’, ‘상식과 원칙의 정치 대 반칙과 편법의 정치’라는 구도로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으로 젊은 정치세대의 출현과 새로운 정치혁명의 의미도 되짚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배경도 조목조목 살피고 있다. 왜 국민들은 ‘무능보다는 차라리 부패를 선택했는지’, ‘BBK를 겨냥한 민주당의 대선 전략의 패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저자는 객관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한다.
나아가 지난 4.11 총선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도 되묻는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를 비롯한 부실·부정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진보진영 및 야권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진지한 모색의 길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도 저자의 경험담은 빛을 발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두며 모범적인 ‘야권연대의 롤 모델’로 꼽힌 고양시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의 야권연대는 결렬된 상황에서도 고양시만큼은 1년여 동안 꾸준한 토론을 거치며 정치적 연대만이 아닌 정책연대 차원의 조율과 통합을 이뤄냈는데, 이는 앞으로 야권에서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시대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 차기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조건
저자는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짚어나간다. 1) 특권층 중심의 경제를 탈피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배의 경제, 공정한 룰을 지켜낼 수 있는 ‘정의의 리더십’. 2) 각종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3) 정치적 반대나 비판적인 이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할 수 있는 포용력,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 4)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평화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 5)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고 스스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청렴의 리더십’. 이 5가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통합·소통·평화·청렴의 리더십은 무엇으로 검증하고,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가? 저자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정리하고 또 제시한다. 경제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한다. 1%의 재벌과 대기업, 99%의 중산층과 서민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절실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는 정치개혁, ‘4년 중임제’ 개현 논의, 보편적 복지 정책 등도 시대적 요구임을 역설한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제·이념·지역갈등 및 종교-다문화-탈북자 등 전방위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갈등이 심각하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시대적 이념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상세히 제시한다.
진정한 소통의 정치를 위해 발전된 형태의 시민참여형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의 사례를 통해 소통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한편,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를 진단하면서, 일관된 기조와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안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한 공자의 말처럼, 한반도를 갈등과 대결이 아닌 평화의 지대로 이끌 시대적 책무가 차기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청렴의 리더십은 검증된 도덕성과 경험적 정책실행 능력으로 판단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현 정권의 끝없는 비리 파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한다. 왜 대통령은 임기 말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 수준이나 청렴문화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부터 안철수까지, 대선주자 10인에 대하여
새누리당의 박근혜·김문수·정몽준·이재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김두관·손학규·정동영·정세균, 그리고 이번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안철수 원장까지,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도 이 책에 담겨 있다. 또한 그들이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저자는 목민관으로서 바라본 느낌과 판단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지금의 시대정신과 민심을 객관적으로 읽고 있을까? 진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박근혜 전 대표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승리로 이끈 데 이어 1인 독주체제로 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른바 비박 후보들이 당 운영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참여경선’ 카드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김두관 두 쌍두마차가 벌이는 경쟁, 향후 그들이 어떤 흥행적 요소를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원장과의 후보단일화 과정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향후 대선가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대선주자들의 자질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는 ‘정치 안내서’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책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민심으로 읽는 새로운 정치 안내서’로 생각해준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시대정신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 입문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선택하고나서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치열한 범국민적 토론과 철저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의 말처럼,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한국사회가 지나온 길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정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다.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 가장 현명하다.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 하늘을 따른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하늘이 바로 국민이다. 유일하게 현명하고,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오판도 패배도 없다(최성, 『김대중의 배움』중)”고 했다. 이 책을 읽고 ‘국민의 현명함’을, ‘국민의 승리’를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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