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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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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 산정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관리메뉴얼 2

[ 2판 ]
배성기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2011년 06월 03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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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06월 03일
쪽수,무게,크기 416쪽 | 699g | 191*260*30mm
ISBN13 9788996632344
ISBN10 8996632341

책소개

민간위탁대상서비스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위탁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를 위한 지침마련을 위해 기주닝 되는 환경분야와 복지분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민간위탁비용관 관련하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등을 수록하였고, 민간위탁비용산정 실제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며 경원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이다.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재)한국산업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논문으로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지표표 개발」,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정부원가계산의 이론과 실제」등 다수가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분야에 관해 연구하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실적이 있다.

목차

1장 민간위탁원가란 무엇인가?
1절 민간위탁이란?
2절 민간위탁원가란?
3절 정부원가계산제도

2장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관련법
1절 관련법
2절 예정가격의 결정
3절 민간위탁원가 산정을 위한 관련법 조문

3장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관련지침
1절 적정 위탁비용 산정 기준
2절 위탁비용 산정지침

4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프로세스
1절 원가산정방법의 개요
2절 원가산정 프로세스

5장 지침에 따른 운영원가 산정
1절 지침사례 - 하수
2절 지침사례 - 소각시설
3절 지침사례 - 복지시설

6장 계약금액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조정제도의 개요

7장 변동 상황 예측기법
1절 민감도 분석
2절 시나리오 분석

8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1절 감사원 지적사항
2절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9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
1절 하수처리시설
2절 폐수처리시설
3절 공원
4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5절 영화촬영장
6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7절 장애인복지시설
8절 가로/보안등

10장 계약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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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효과적인 민간위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산정

민간위탁서비스의 대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은 적정한 비용산정과 지급에서 시작된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며 행정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주차차량 견인 및 관리, 도로 유지보수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상수도 검침업무, 공유재산 임야관리,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거리청소, 쓰레기처리, 병원시설, 터미널, 여객운수사업, 화물운수사업, 보건의료사업, 납골당, 공무원교육,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공원, 연수원, 문화재관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등의 각종복지시설, 각종행사 운영관리, 대회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발간 등의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도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민간위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민간위탁을 선택하게 하는 경제적인 동기이다.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비하여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작용하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본 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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