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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법-이미지

: 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알렉산더 리페브르 저/한병준,허유선 공역 | 도서출판 치우

법-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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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2년 05월 18일

448쪽 | 150*224*30mm

ISBN-13

9788997332076

ISBN-10899733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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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이미지』는 21세기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사상을 통해 법을 검토하는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판사들은 법을 적용해야만 하며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에 도전장을 던진다. 분명하고 명쾌한 스타일로 들뢰즈의 핵심 주제, 즉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 시간에 대한 이론, 마주침의 개념을 판결의 맥락에서 다시 작동시킨다. 이는 판단이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내재적으로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책은 법 이론에서의 신칸트주의(하트, 드워킨, 하버마스)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창조성을 판단의 필연적 특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각과 기억에 대한 베르그송의 이론과 윤리학에 대한 스피노자의 개념을 끌어오는 단계로 나아간다.


저자 소개

저자 : 알렉산더 리페브르

2007년 존스홉킨스 대학 인문학센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8년과 2009년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철학부 및 맥길 대학 법학부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시드니 대학교에서 법적 판결과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근대 정치 관념과 인권 철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한편으로 정치이론 및 철학 분야의 국제적 학술 저널인 『현대정치이론(Contemporary Political Theory)』의 편집 고문을 맡고 있다.

역자 : 한병준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셸링 자연철학으로 석사논문을 썼으며,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역자 : 허유선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학부부터 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칸트 철학과 윤리학, 미학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대학 강의와 칸트 윤리학의 도덕 판단에 관한 박사 논문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목차

서문 : 왜 들뢰즈와 법인가?
역자 서문
약어

제1부 법의 독단적 이미지

1 도식으로서의 판사 : 하트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트의 오스틴 비판
『순수이성비판』에서의 포섭
도식론과 판결에서의 선택

2 반성적 판단과 기관 있는 법 : 로널드 드워킨
원리 중의 원리
합목적적 해석
Elegantia Juris : 우연적인 것의 합법성과 통합성
자연적 목적들: 기관 있는 법

3 의사소통, 판단, 소급 : 하버마스
하버마스 : 의사소통적 칸트주의자
들뢰즈의 답변
답변 : 적용 담론들

제2부 법의 이미지 : 베르그송과 시간

4 들뢰즈와 법 비판
법리학 대 법
법과 판단에 있어서 독단론 비판
선험론적 마주침(선험론적 경험론)
의사소통 비판
인권비판

5 법의시간 Ⅰ : 홈즈와 베르그송에서의 진화
베르그송 : 발명으로서의 시간(내적 차이와 차별화)
홈즈 : 진화와 법의 시간
모든 것은 주어져 있다 : 드워킨과 하버마스에서의 가능성

6 법의 시간 Ⅱ : 베르그송, 지각, 그리고 기억
순수 지각 : 이미지와 이미지로서의 사건
순수과거와 시간의 네 가
... 펼처보기

책속으로

지난 50년 동안 북미의 법리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 하트의 『법의 개념Concept of Law, 1961』이 어떻게 도식으로서의 판사라는 이론을 진전시켰는지를 탐구한다. 그런데 이런 나의 탐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일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법의 개념』의 철학적 선임자를 알아낸다면, 하트가 (법의 개념 안에서 단 한 번 지나치듯 언급된) 칸트보다는 오스틴J. L. Austin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일상언어철학에 빚졌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판결에 대한 하트의 저술들이 (도식론 개념에 요약된) 칸트 판단 이론의 근
본적인 통찰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표상 그 자체 안에서 대상들과 표상들 사이의 관계를 내재화하려고 한다. --- pp.37-38

하트는 『법의 개념』을 위한 그의 예비 노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열망은 가장 장대한 형식 속에서 정의definition라는 도깨비불(즉, 법의 ‘정의들’에 대한 추구)을 영원히 일소하려는 것이다. 실행될 수 있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모든 것이 표준적인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 펼처보기 --- pp.59-60

출판사 리뷰

“2032년 5월, 모종의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용의자는 금세 검거되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원고인 검찰 측과 용의자인 피고가 법정에 서게 된다. 판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범죄성립 여부를 가늠해보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 측의 유능한 변호인이 제시한 1952년에 발생한 유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여기서 잠깐. 모두가 무심코 놓쳐버린 사실이 하나 있다.그것은 바로 현재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 1952년의 판례 속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례 속 그 사건은 판례집 속에서 혹은 관련자들이 남긴 다른 활자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질 뿐이고, 그것을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된 어떤 형상만이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활자화된 판례로부터 이미지화된 사건은 1952년에 벌어진 실제 사건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혹,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피고의 형량 더 나아가 유무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 80년 전 판례가 현재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것이 온당치 않다면 이와 비슷한 무수한 사례에서 과연 법은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인가?

알렉산더 리페브르의 『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이미지-법』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들, 나아가 이러한 견해를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퍼트려 온 근대의 주요 법 이론들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 책은 그의 혁명적인 발상의 첫 결정이다.

대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법적 근거와 판단에 대한 신뢰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흥미롭고 도발적인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증 과정, 다양한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적절한 등장과 함께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 핵심적인 외국 판례들의 인용으로 더욱 풍부해진 이 책은 작동하는 법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문제작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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