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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산세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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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산세 세무실무

세무회계, 경리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가산세 실무사례의 모든 것

박상진 | 미래와경영 | 2012년 06월 0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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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2년 06월 05일
쪽수,무게,크기 384쪽 | 698g | 254*374*30mm
ISBN13 9788962871166
ISBN10 8962871165

책소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에 대해 실제 계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무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세무회계 실무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예규나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년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여 가산세 과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필요한 계산사례를 삽입하여 세법의 까다로운 조문해석 문제를 해결했으며, 가산세 상호간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내용을 정리한 표와 문단을 통해 가산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박상진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 여러 지점과 FC, FP, CFP들을 대상으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전문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증여·가업승계의 비밀』, 『보험세무 궁금증 85문 85답』, 『가산세 태산 한번에 넘어라』, 『보험세무 궁금증 90문 90답』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서 회계 및 세법을, 조세일보에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가산세 실무, ING생명, PCA생명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법 강의를 진행 중이다.

목차

Contents
Prologue

Part 1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국세기본기법상 가산세
Ⅰ 개요
1. 적용대상 2. 가산세 3.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Ⅱ 무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부가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3.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4.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Ⅲ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초과신고만 있는 경우 3. 일반초과신고와 부정초과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Ⅳ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3. 적용특례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예규와 사례
Ⅵ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대리납부제도 3. 예규와 심판례
Ⅶ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중복적용 배제
4. 예규와 심판례 5. 조기환급대상과 가산세
Ⅷ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기타감면
... 펼처보기

출판사 리뷰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에 대해 실제 계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무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도서이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각 세법 간 가산세와 관련 의무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효과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등)되거나 조건부 적용배제(증빙불비가산세 등)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세법상 의무규정과 가산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회계적 사건은 하나의 가산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하나의 의무불이행 사건이 본세와 다른 본세 등 또는 다른 가산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세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세법간 가산세와 본세에 대한 유기적 관계와 법 규정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산세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즉 최근 2~3년간의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예규 또는 심판례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출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관련 착오기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매입합계표과다기재가산세 적용배제의 확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착오기재 범위확대, 과소신고가산세의 가산세 적용배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즉 과거의 잘못된 예규 등으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넘어선 규정에 대한 시정 내용들이다.

본 도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세무회계 실무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예규나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년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여 가산세 과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필요한 계산사례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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