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산업의 멸망

열린 시장에서 승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글로벌한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전 세계에 통용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IT 특히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입안자들, 언론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규제 안에서 이익을 보는 몇몇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한국 인터넷 사업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외국 인터넷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언론 자유,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정책,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은 한국 인터넷 현실에서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의 촌스러움이 문제가 되는 순간입니다.---본문 중에서

개방과 표준의 인터넷 시대,
폐쇄와 독점으로 얼룩진 한국 IT산업은 멸망하고 마는가
‘IT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한국 IT산업의 진실을 파헤치고 폐쇄와 독점으로 얼룩진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출간됐다. ‘IT 붐’이 일어났던 초창기부터 업계 최전선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해온 저자는 ‘진보는 IT에 있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TV에 걸쳐서 새로운 흐름에 뒤처진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인터넷 업체는 국내시장 독점을 위해 세계 표준을 무시하여 스스로 수출을 포기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로 얻는 이익을 위해 신기술 개척을 포기했다. IPTV 사업자는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 일부러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근간에는 IT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정부와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왜곡된 한국 IT산업 구조가 ‘개방과 표준’을 중요시한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인터넷 환경의 ‘촌스러움’
저자는 한국 인터넷 환경을 ‘이너 서클inner circle의 촌스러움’으로 규정한다. MS 윈도우에서만 가능한 전자상거래의 이면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권이 얽혀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했고 실명제에 발이 묶인 인터넷 서비스는 해외 진출을 포기했다. 부당한 규제에 반발해야 할 포털은 오히려 권력에 순응하며 광고 수익을 위해 자사 데이터를 우선하는 불공정한 검색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 데이터 축적을 위해 사용자의 콘텐츠 무단 이용을 부추겼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동통신사
순수 국산 원천기술인 ‘와이브로’를 사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통신사들이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설비투자를 미루며 국산 기술을 죽이고 있다. 또한 이익을 위해서는 고객을 이용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을 가입비 및 기본료로 다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가입비와 기본료를 받고 있다. 또한 비용이 들지 않는 문자메시지 등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는 자유로운 무선인터넷 사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 환경을 일부러 제한했다. 휴대폰 제조사는 해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스펙 다운’한 제품을 오히려 더 비싸게 판매했다.

이익을 위한 품질의 희생, IPTV<...개방과 표준의 인터넷 시대,
폐쇄와 독점으로 얼룩진 한국 IT산업은 멸망하고 마는가
‘IT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한국 IT산업의 진실을 파헤치고 폐쇄와 독점으로 얼룩진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출간됐다. ‘IT 붐’이 일어났던 초창기부터 업계 최전선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해온 저자는 ‘진보는 IT에 있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TV에 걸쳐서 새로운 흐름에 뒤처진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인터넷 업체는 국내시장 독점을 위해 세계 표준을 무시하여 스스로 수출을 포기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로 얻는 이익을 위해 신기술 개척을 포기했다. IPTV 사업자는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 일부러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근간에는 IT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정부와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왜곡된 한국 IT산업 구조가 ‘개방과 표준’을 중요시한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인터넷 환경의 ‘촌스러움’
저자는 한국 인터넷 환경을 ‘이너 서클inner circle의 촌스러움’으로 규정한다. MS 윈도우에서만 가능한 전자상거래의 이면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권이 얽혀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했고 실명제에 발이 묶인 인터넷 서비스는 해외 진출을 포기했다. 부당한 규제에 반발해야 할 포털은 오히려 권력에 순응하며 광고 수익을 위해 자사 데이터를 우선하는 불공정한 검색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 데이터 축적을 위해 사용자의 콘텐츠 무단 이용을 부추겼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동통신사
순수 국산 원천기술인 ‘와이브로’를 사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통신사들이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설비투자를 미루며 국산 기술을 죽이고 있다. 또한 이익을 위해서는 고객을 이용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을 가입비 및 기본료로 다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가입비와 기본료를 받고 있다. 또한 비용이 들지 않는 문자메시지 등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는 자유로운 무선인터넷 사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 환경을 일부러 제한했다. 휴대폰 제조사는 해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스펙 다운’한 제품을 오히려 더 비싸게 판매했다.

이익을 위한 품질의 희생, IPTV
미래를 주도할 기술로 불리는 스마트TV. 스마트TV의 일종인 ‘IPTV’에도 문제가 많다. IPTV 사업자들은 HD영상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HD에 한참 못 미치는 화질의 영상을 전송하고 있다. 열린 TV인 스마트TV에서 IPTV 사업자들은 시청자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만 보기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망 중립성’이라는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면서 망을 독점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근간에는 IT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정부가 있다.

멸망밖에 보이지 않는 미래,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의 빛이란
하지만 이 책은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한국 IT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 인터넷 서비스가 세계의 표준을 지킬 때 수출의 활로가 열릴 것이며 구글 같은 공정한 검색 사이트가 나와서 포털 외부의 사이트들이 자생할 수 있어야 인터넷 생태계도 활성화할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와이브로에 적극 투자하여 새로운 표준을 주도해야 하며 휴대폰 제조사는 국내 소비자에게 질 좋고 싼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PTV 사업자들은 망을 개방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상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열한 스마트TV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나아가 콘텐츠 마켓, 플랫폼까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국 IT산업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예전의 ‘IT839’ 같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기업과 정부가 옳은 길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국산품 애용’과 ‘애국심’으로 한국 기업을 감싸기만 했을 때,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 기업, 정부, 소비자의 노력이 없다면 머지않아 한국 IT산업은 일부 대기업만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진보는 IT에 있다’라고 말한다.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무선인터넷 요금에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혁신은 한국 사회를 이끄는 힘이 된다고 말한다. 한국 IT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개방과 표준’이다. 폐쇄된 IT 환경을 개방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표준을 이끌 수 있어야 한국 IT산업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