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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싱크탱크 산책

대안의 정책을 만드는 생각 공장을 가다

박명준 저 / 희망제작소 기획 | 이매진 | 2012년 04월 27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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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싱크탱크 산책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378g \| 15222320mm
ISBN13	9788993985757
ISBN10	89939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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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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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숲’과 ‘나무’를 모두 만끽하는 산책의 맛 ― 홍일표 서문｜정치와 정책은 하나다, 독일에서 1장 좋은 정책,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정책 지식의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 한국 싱크탱크 체제의 특성과 한계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2장 생각 공장 또는 아이디어 뱅크 ― 독일의 싱크탱크 생태계 독일의 사회경제 환경과 싱크탱크 독일 싱크탱크 약사 분화와 증식 ― 독일 싱크탱크의 유형 3장 국가도 대학도 못하는 일을 한다 ―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예산은 주고 낙하산은 안 주는 민주적 규제와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지 ―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독일과 유럽 경제 분석의 특급 브레인 ― 경제를 위한 연구소 기후변화 문제를 탐구하는 간학제적 연구 센터 ―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민주주의, 평화, 갈등의 과학적 연구 기지 ― 평화와 갈등 연구를 위한 헤센 재단 연구가 먼저, 정책 자문은 다음 4장‘의무 연구’에도 맞춤 해답은 없다 ―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부 비판을 뺀 정책 개발? 노동시장 연구의 최강자 ―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 종합적인 도시 정책을 생산한다 ― 도시개발연구소 ‘의무 연구’와 좋은 정책의 공존을 위해 5장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가치를 담는 그릇 ― 정당 싱크탱크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 싱크탱크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세계적 전파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독교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메카 ―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녹색 정책의 급진적 전파자 ― 하인리히 뵐 재단 민주주의, 정치 교육, 세계 시민 6장 담론과 정책을 생산하는 세련된 사회 참여 ― 기업 싱크탱크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실천 기업 효율성과 사회 혁신을 향한 의지의 살아 있는 결합체 ― 베텔스만 재단 글로벌 대기업의 넓은 네트워크에 기초한 간접 싱크탱크 ― 로베르트 보쉬 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싱크탱크 7장 ‘단체의 나라’를 이끄는 사적 이해 정부 ― 이익단체 연계 싱크탱크 이익단체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독일 경제계를 대변하는 공익 지향적 정책 브레인 ― 쾰른 경제연구소 노동자의 시각에서 좋은 정책을 생산한다 ― 한스 뵈클러 재단과 경제사회연구소 공동의 이성으로 이해 정치를 규제하라 8장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소규모 독립 싱크탱크 작지만 강한 차세대형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정치’를 설계하는 젊은 싱크탱크 ― 베를린 폴리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적 세계 경제 질서를 그리는 싱크탱크 ― 위드 정책 시장의 중소기업이 생존하는 길을 찾아 9장 국가 독식형에서 자율성과 다원성으로 비교와 함의 국가 독식형 싱크탱크를 넘어 돈과 내용을 분리하라 ― 자율성의 의미 갈등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 다원성의 가치 질적으로 새로운 제도적 기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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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박명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쾰른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제도, 사회 정책, 거버넌스, 시민사회 등에 주로 관심이 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분석하는 학술 연구와,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의 시스템과 실천에서 한국이 얻을 교훈을 찾는 정책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전임연구원이며,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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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www.makehope.org)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을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합니다. 공공 리더와 시니어(퇴직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작은 아이디어를 시민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 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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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판매자인 대중 정치가에게 카리스마적 자질이나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친화력과 감화력 등이 중요한 덕목이라면, 정책 콘텐츠 프로듀서들에게는 치밀함과 분석력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다. 그런 고급 노동의 영역에서는 언론의 피상적인 분석 능력과 감상적인 필체를 뛰어넘는 고도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시된다. 우리는 한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부른다. --- p.19 기민당을 위해 일하되 기민당에 소속된 정치가의 사조직 같은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단기적으로 기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배타적인 노력에 동원돼도 안 된다. 보어카르트나 KAS 정책자문국의 직원이 기민당을 배타적으로 후원하고 선거에 개입해 지원 활동을 하면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된다. “저희는 기민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생각해봅시다. 메르켈이 당수 자격으로 모레까지 이 사안과 저 사안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자기 책상 위에 가져다달라고 제게 부탁하면, 그 지시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p.133 독일의 정당 싱크탱크들이 각 주마다 한 곳씩 ‘정치교육센터’를 세워 일상적으로 정치 교육을 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교육’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정치의 장을 이끌어가는 직업 정치가들을 양성하는 ‘향상 훈련’의 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정당 싱크탱크가 주도해서 고급 정치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사람들의 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민주주의의 주인인 유권자가 올바르고 이성적인 판단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대중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민주 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양성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리게 한다. 정치 교육은 평생 학습의 하나로 일반 시민들에게 고루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올바른 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만이 올바른 정치가를 선택할 수 있고 좋은 민주주의를 함께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p.146-147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가장 유력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고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CSR 관련 담론이 새로운 차원의 보편적 규범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창업자들의 가치는 무엇이었고, 한두 세대가 지난 뒤 후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창출한 이윤을 혁신적으로 투자해 사회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국에서도 베텔스만 재단이나 보쉬 재단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혁신에 기여하는 대기업이 출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국 자본주의의 규모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족한 의식과 실천이지, 부족한 재원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 p.174 노동 문제에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은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두터운 만큼 높아지기 마련이다. 콘텐츠의 두께는 연구 역량과 정책 개발 능력을 의미한다. 분석과 사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타협의 공간은 넓어지는 법이다. 달리 말하면 ‘이해 정치의 이성화’라고 할 수 있다. 노사가 물 위에서는 대립하더라도 물밑에서는, 곧 싱크탱크 수준에서는 한발 비켜서 좀더 객관적이고 공익 지향적인 언어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의 합리적인 언어가 언론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지극히 감성적인 언어를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그 과정에서 이해 정치를 이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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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정치의 알맹이는 정책이다! 좋은 정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각 공장, 싱크탱크 ? 독일 싱크탱크의 생태계를 거닐며 대안의 정치를 상상한다! 경제는 13위, 싱크탱크는 순위 밖? 2012년 1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싱크탱크 중에는 세계 30위권 안에 드는 연구소가 단 1곳도 없다. 싱크탱크의 숫자로 따질 때도 한국은 케냐(53개 ? 20위), 볼리비아(51개 ? 24위)에 못 미치는 35개로 아예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제 규모 13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이 초라한 성적표는 알맹이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 싱크탱크 산책 - 대안의 정책을 만드는 생각 공장을 가다》는 한국의 정책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독일의 싱크탱크 체제를 연구한 책이다. 독일은 싱크탱크 체제에서 정부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로, 싱크탱크의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모델이다. 10년 넘게 독일에 살면서 사회학을 연구한 저자 박명준은 ‘정책’과 ‘정치’를 나누지 않는 독일 정책 생산의 인프라에 관심을 가졌다.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가 주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독일의 주요 싱크탱크 14개를 골라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위치와 외관, 역사와 정체성, 조직과 인력, 재정과 연구, 행사와 간행, 그밖의 활동을 꼼꼼하게 정리해 입체적인 지형도를 그렸다.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독일 싱크탱크 생태계 들여다보기 1장에서는 먼저 싱크탱크가 무엇이며 정책 지식의 생산 방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핀다. ‘싱크탱크’는 학술적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한 지식을 생산하되, 순수 아카데미즘에 머물지 않고 그 사회가 마주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런 정의 아래 한국 싱크탱크 체제를 살펴보고, 이 책의 연구 방법론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오늘날 독일의 싱크탱크 체제를 낳은 사회경제 환경을 살펴보고, 독일의 싱크탱크를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당 싱크탱크’, ‘기업 싱크탱크’, ‘이익단체 연계 싱크탱크’, ‘소규모 독립 싱크탱크’ 등 6가지로 나눈다. 3장에서 다루는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지만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학술 연구를 추구하며 특정한 정부 정책을 개발하거나 옹호하는 활동과 철저히 거리를 둔다. 대학 외부에 있으면서도 대학과 일정한 연계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민주적 규제와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지인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MPIFG), 독일과 유럽 경제 분석의 특급 브레인으로 꼽히는 경제를 위한 연구소(IFO),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간학제적 연구센터인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 평화와 갈등 연구를 위한 헤센 재단(HSFK)를 찾아갔다. 4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개발을 위해 부처 산하에 설치한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를 다룬다. 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책 연구소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외부와 활발히 교류한다는 점은 다르다. 노동시장 연구의 최강자로 평가되는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IAB), 종합적인 도시 정책을 생산하는 도시개발연구소(ILS)를 방문했다. 5장은 독일의 주요 정당들이 자신들의 가치 지향을 담은 재단을 세워 운영하는 ‘정당 싱크탱크’를 살펴본다.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세계적 전파자인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기독교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메카로 불리는 기독교민주당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KAS), 녹색 정책을 생산하는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을 다룬다. 6장은 독일의 기업 관련 재단 중에서 싱크탱크로 이해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싱크탱크’를 살펴본다. 독일의 유명한 종합 미디어 그룹인 베텔스만이 세운 공익 지향형 재단 베텔스만 재단과, 정밀 기계, 자동차 부품, 전기 제품 생산 등으로 유명한 로베르트 보쉬 재단을 찾아갔다. 7장에서 다루는 ‘이익단체 연계 싱크탱크’는 독일의 주요 이익단체 안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다. 독일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용자 단체와 경제 단체에 밀접히 관련됐지만 공익을 지향하는 쾰른 경제연구소(IWK)와 독일노총 산하의 공익 재단인 한스 뵈클러 재단(HBS)을 살펴본다. 8장에서는 앞의 대규모 조직들과 다른 시각에서 정책과 정치를 바라보는 ‘소규모 독립 싱크탱크’를 다룬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목표로 정책므 개발하고 공론화하는 베를린폴리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적 세계 경제 질서를 그리는 위드(WEED)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정책 생산 방식과 특성을 비교하면서 한국 싱크탱크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했다. 국가 독식형 싱크탱크를 넘어 다양한 정책이 공존하는 민주주의로 한국 싱크탱크 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강력한 국책 연구소다.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연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모두 국가 테두리 안에 놓여 있으며, 관료를 1차 고객으로 삼아 정책을 만든다. 독일 싱크탱크 유형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당 싱크탱크는 정부에서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국가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구실이 작은 미국식 모델에 견줘 독일과 한국의 싱크탱크 체제에서는 국가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독일의 국가 싱크탱크는 운영에서는 사실상 국가에서 독립돼 있다고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한국과 다르다. 독일 역시 사민사회 기반 독립 싱크탱크들이 영세하고 취약하지만, 국가 싱크탱크들이 공공성을 강하게 지향하고 자율적인 정책을 생산하면서 그 공백을 메운다. 국가의 비중이 크지만 결코 독식하지 않고 후견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독일의 싱크탱크 체제는 ‘사회는 여전히 약하고 국가와 재벌은 더 강해지는’ 한국 민주화의 병폐를 해결할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책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 개혁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알맹이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 길로 가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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