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박명준의 유럽희망통신-02

독일 싱크탱크 산책

: 대안의 정책을 만드는 생각 공장을 가다

박명준 저/희망제작소 기획 |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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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2년 04월 27일

272쪽 | 378g | 152*223mm

ISBN-13

9788993985757

ISBN-1089939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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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살아 있는 독일 싱크탱크 생태계 들여다보기

『독일 싱크탱크 산책』은 한국의 정책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독일의 싱크탱크 체제를 연구한 책이다. 201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싱크탱크 중에는 세계 30위권 안에 드는 연구소가 한곳도 없다. 이런 한국 싱크탱크의 저조한 성적표는 알맹이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싱크탱크가 무엇이며 정책 지식의 생산 방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핀 후, 독일의 싱크탱크를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당 싱크탱크, 기업 싱크탱크, 이익단체 연계 싱크탱크, 소규모 독립 싱크탱크의 6가지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독일 또한 싱크탱크 체제에서 정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독립돼 있다고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한국과 다르다고 말한다. 독일 역시 사민사회 기반 독립 싱크탱크들이 취약하지만, 국가 싱크탱크들이 공공성을 강하게 지향하고 자율적인 정책을 생산하면서 그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독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싱크탱크 체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와 정치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저자 : 박명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쾰른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제도, 사회 정책, 거버넌스, 시민사회 등에 주로 관심이 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분석하는 학술 연구와,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의 시스템과 실천에서 한국이 얻을 교훈을 찾는 정책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전임연구원이며,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적 영웅의 탄생 -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가 14인을 만나다』(2011)가 있다.

기획 :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www.makehope.org)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을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합니다. 공공 리더와 시니어(퇴직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작은 아이디어를 시민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 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추천의 글｜‘숲’과 ‘나무’를 모두 만끽하는 산책의 맛 ― 홍일표
서문｜정치와 정책은 하나다, 독일에서

1장 좋은 정책,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정책 지식의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
한국 싱크탱크 체제의 특성과 한계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2장 생각 공장 또는 아이디어 뱅크 ― 독일의 싱크탱크 생태계
독일의 사회경제 환경과 싱크탱크
독일 싱크탱크 약사
분화와 증식 ― 독일 싱크탱크의 유형

3장 국가도 대학도 못하는 일을 한다 ―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예산은 주고 낙하산은 안 주는
민주적 규제와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지 ―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독일과 유럽 경제 분석의 특급 브레인 ― 경제를 위한 연구소
기후변화 문제를 탐구하는 간학제적 연구 센터 ―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민주주의, 평화, 갈등의 과학적 연구 기지 ― 평화와 갈등 연구를 위한 헤센 재단
연구가 먼저, 정책 자문은 다음

4장‘의무 연구’에도 맞춤 해답은 없다 ―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부 비판을 뺀 정책 개발?
노동시장 연구의 최강자 ―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
종합적인 도시 정...

판매자인 대중 정치가에게 카리스마적 자질이나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친화력과 감화력 등이 중요한 덕목이라면, 정책 콘텐츠 프로듀서들에게는 치밀함과 분석력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다. 그런 고급 노동의 영역에서는 언론의 피상적인 분석 능력과 감상적인 필체를 뛰어넘는 고도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시된다. 우리는 한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부른다. --- p.19

기민당을 위해 일하되 기민당에 소속된 정치가의 사조직 같은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단기적으로 기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배타적인 노력에 동원돼도 안 된다. 보어카르트나 KAS 정책자문국의 직원이 기민당을 배타적으로 후원하고 선거에 개입해 지원 활동을 하면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된다. “저희는 기민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생각해봅시다. 메르켈이 당수 자격으로 모레까지 이 사안과 저 사안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자기 책상 위에 가져다달라고 제게 부탁하면, 그 지시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p.133... --- pp.203-204

정치의 알맹이는 정책이다!
좋은 정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각 공장, 싱크탱크 ?
독일 싱크탱크의 생태계를 거닐며 대안의 정치를 상상한다!

경제는 13위, 싱크탱크는 순위 밖?

2012년 1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싱크탱크 중에는 세계 30위권 안에 드는 연구소가 단 1곳도 없다. 싱크탱크의 숫자로 따질 때도 한국은 케냐(53개 ? 20위), 볼리비아(51개 ? 24위)에 못 미치는 35개로 아예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제 규모 13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이 초라한 성적표는 알맹이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 싱크탱크 산책 - 대안의 정책을 만드는 생각 공장을 가다》는 한국의 정책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독일의 싱크탱크 체제를 연구한 책이다. 독일은 싱크탱크 체제에서 정부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로, 싱크탱크의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모델이다. 10년 넘게 독일에 살면서 사회학을 연구한 저자 박명준은 ‘정책’과 ‘정치’를 나누지 않는 독일 정책 생산의 인프라에 관심을 가졌다.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가 주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독일의 주요 싱크탱크 14개를 골라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위치와 외관, 역사와 정체성, 조직과 인력, 재정과 연구, 행사와 간행, 그밖의 활동을 꼼꼼하게 정리해 입체적인 지형도를 그렸다.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독일 싱크탱크 생태계 들여다보기

1장에서는 먼저 싱크탱크가 무엇이며 정책 지식의 생산 방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핀다. ‘싱크탱크’는 학술적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한 지식을 생산하되, 순수 아카데미즘에 머물지 않고 그 사회가 마주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런 정의 아래 한국 싱크탱크 체제를 살펴보고, 이 책의 연구 방법론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오늘날 독일의 싱크탱크 체제를 낳은 사회경제 환경을 살펴보고, 독일의 싱크탱크를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당 싱크탱크’, ‘기업 싱크탱크...

박명준 박사는 멀리서 볼 때는 한국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독일 싱크탱크 생태계’라는 숲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저자가 방문한 독일 싱크탱크 하나하나가 새롭고, 함께 걸은 독일 싱크탱크 숲 전체가 놀랍다. 국가와 정당, 기업, 노조의 충분한 재정 지원과 싱크탱크(와 소속 연구자들)의 독립과 자율, 균형이 공존하는 모습은 부러울 따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히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싱크탱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나 조사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언급하는 미국 싱크탱크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한국 싱크탱크에 관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진행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싱크탱크 생태계를 입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룬 이 책의 출판이 어쩌면 너무 이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책의 출판은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 아직도 우리는?”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될 것이다. -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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