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


어깨배너

4월 전사이벤트
4월 카카오페이 할인
마블 매니아 이벤트
주말 보너스 프로모션
태백산백 100% 페이백
크레마 엑스퍼트 예판
1/6

빠른분야찾기


윙배너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바로가기 OFF
 바로가기 OFF으로
접속하셨습니다.

YES24 바로가기 설치시 특가정보 및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바로가기 설치하기

마케팅 텍스트 배너

웹진채널예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이종익, 박병목 공저 | 협동문고 | 2012년 03월 2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상품 가격정보
정가 20,000원
판매가 20,000
YES포인트
카드혜택
카드혜택 할인혜택
카드할인 정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5% 할인 (즉시할인, 2만원 이상 결제시 ) 자세히 보기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3,000원 할인 (캐시백, 3만원 이상 결제시, 월1회) 자세히 보기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30% 할인 (Npay 포인트로 30% 적립) 자세히 보기
페이코포인트 페이코포인트 3% 할인 (1.5% 추가적립, 마니아회원) 자세히 보기
구매 시 참고사항
구매 시 참고사항
  • 현재 새 상품은 구매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상품으로 구매하거나 판매 해보세요.

절판

수량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상품정보

출간일 2012년 03월 25일
쪽수,무게,크기 351쪽 | 735g | 180*252*30mm
ISBN13 9788993717051
ISBN10 8993717052

책소개

FTA의 적용과 활용은 협정조문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서 출발하지만, 학습과 실무 적용을 위한 자료는 빈약한 실정이고, FTA 관련 법적 쟁점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출간되었다. 이 책은 FTA 협정문, FTA 특례법, 관세법을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법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협정, 이론을 소개하여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객관적 확실성을 높였다. 또한 조문해설, Q&A, 사례 객관적 해설과 간소한 표현으로 정리해 간명성을 높였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종익

부산수산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 관세청, 구로세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정경제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근무했다.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포세관장, 인천공항우편세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세관 통관국장이다. 저서로 『관세법해설』, 『관세법강의』 등이 있다.

저자 : 박병목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골업했다. 서울세관, 구로세관, 인천공항세관, 관세청에서 근무했다. 현재 서울세관 심사관실에 근무중이다. 논문으로 「FTA 체결로 인한 원산지 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한 관세청 사례연구」가 있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협정관세)
제5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긴급관세조치)
제7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8조(상호협력)
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 규정)
제24조(과태료)
제25조(협정의 시행)

부록(l)
부록(ll)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배송 구분 YES24 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 종료,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예스이십사(주)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5층~6층(여의도동,일신빌딩) 대표 : 김기호, 김석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한광일 privacy@yes24.com 사업자등록번호 : 229-81-37000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5-02682호 사업자 정보확인
고객만족센터 T.1544-3800
상담 전화번호
  • 중고샵 문의 1566-4295
  • 영화예매 문의 1544-7758
  • 공연예매 문의 1544-6399
1:1 친절상담 자주 묻는 질문 상담시간 안내
YES24 수상내역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인증획득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입사실 확인
EQU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