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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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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

김상봉 | 꾸리에북스 | 2012년 03월 19일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4점
편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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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리뷰 총점8.0 13,500

상품정보

출간일 2012년 03월 19일
쪽수,무게,크기 328쪽 | 448g | 153*224*30mm
ISBN13 9788994682051
ISBN10 8994682058

책소개

현대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한 근원적인 모순을 응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20년 넘게 모색해온 한 철학자의 집중된 성찰의 소산
"왜 기업의 사장은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이 책은 아주 ‘바보 같은’ 물음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왜 기업의 사장은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서양에는 많은 교향악단이 주식회사였고 또 지금도 주식회사이다.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향악단의 노동자가 연주자들이라면, 경영자는 지휘자이다. 그러므로 지휘자를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주식회사 경영자를 종업원들이 선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주식회사도 교향악단처럼 운영되면 안 될 까닭이 있을까? 이 질문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먼저 경제·경영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이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한다. 즉, 현대의 거대 기업은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지고 주주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맞는 것일까? 실상은 이렇다.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식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주식의 소유와 기업의 경영권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주식회사의 경영을 맡을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주식을 소유한 사람도 경영을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로는 이런 것이 있다. 주식회사에는 사외이사를 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왜 주주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주주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을 그것도 절반 이상이나 이사진에 임명해야 할까? 학자들은 그 까닭을 기업경영의 독립성을 위해서라 한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설명인가? 이것은 마치 국정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외국인으로 뽑는 것과 똑같다. 국가의 경영을 위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주식회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가?

저자는 “더 이상 속지 마라,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의 궁극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경영권’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변천이 오늘날의 기업국가에까지 이른 역사적 과정(1장), ‘자유와 소유 그리고 권력’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2장), 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법철학적 규명과 다른 나라의 사례분석(3장과 4장), 나아가 노동자 경영권의 근거(5장과 6장)를 밝히는 과정을 샅샅이 수행해 간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김상봉

한때 해직교수로서 ‘거리의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김상봉은 강단이든 거리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난제 중 하나인 교육 문제에 천착하여 ‘학벌사회’와 ‘도덕교육의 파시즘’을 비판해온 작가이다.

김상봉은 1958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 서양고전문헌학, 신학을 공부했다. 칸트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나 학내 문제로 해직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인 반학벌 운동을 전개했으며,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과 전남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세 학교의 이야기』(공저),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호모 에티쿠스』, 『나르시스의 꿈』,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학벌사회』, 『도덕 교육의 파시즘』, 『서로주체성의 이념』,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리얼 진보』(공저)『다음 국가를 말하다』(공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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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바보같은 물음
-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되는가?

물음의 시작
기업이 된 국가
자유로운 시민, 예속된 노동자
국가보다 더 커져버린 기업
만남이 성장해 온 역사
기업을 폴리스(polis)로
노동자에 의한 잉여가치의 관리
세 가지 변화
시장과 자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2. 자유와 소유 그리고 권력
- 근본 개념들의 새로운 규정

다른 사람들의 의견
자유와 소유
사람은 고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권력은 고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영권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 주식회사의 네 가지 고유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식회사의 법인격
보론:법인 본질론에 대하여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주식회사의 다양한 변이들
- 나라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독일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미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한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일본의 재벌해체
다음으로 건너감

5.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겐 경영권을
- 노동자 경영권의 근거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실정법의 혼란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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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경제학자들은 결코 말하지 않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진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혹은 이 당도 저 당도 내세우는 ‘재벌개혁’이 과연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기업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혹은 재벌과의 대타협을 주장하는 ‘스웨덴식 생산적 복지국가’가 모순으로 가득 찬 한국자본주의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밀턴 프리드만이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하거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고명한 석좌교수인 마이클 젠슨과 도날드 츄가 “경영자들의 목적은 그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목적과 자주 충돌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모두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것 마치 자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듯 전제하고 있다. 이들이 설파하는 주주자본주의의 교리는 미국이나 이를 추종하는 한국사회에서 오랜 시간 종교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해온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마치 당연한 듯이 주주들이 주인 아니냐고 반문하게 된다.
영·미권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의 경제학자들 역시 이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불변의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이들은 다만 체제 내의 경제운용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모순과 파행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이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주도해온 덕에 이 나라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기업을 위해 존재하며,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되며, 기업의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린 기업지배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쪽’의 사정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 주로 활약해온 ‘비판적’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도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라는 문제에 있어 사정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들이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재벌기업의 탈법과 비리를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은 높이 평가한다 하더라도 한국식 주주자본주의가 지닌 모순의 핵심인 재벌의 기업경영권을 근원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기이하게도 이들은 이 문제 앞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싹 다물어 왔다.
‘자본주의의 극복’을 이야기해온 진보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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