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0여년간 M&A법을 강의하면서 수집하였던 국내외의 대표적인 판례자료들 중 기본적이며 대표성 있는 판례들을 뽑아서 쟁점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형태의 M&A를 자산취득형 M&A, 의결권지배형 M&A, 구조재편형 M&A로 3분류하고, 제1장 M&A의 교섭과 계약, 제2장 자산취득형 M&A, 제3장 의결권지배형 M&A, 제4장 구조재편형 M&A, 제5장 경영권 방어 등 총5장으로 구성하였다.
M&A제도의 일반 법리에 대하여는 간결하게 요약정리하되, 각 장별로 중요성이 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대표적인 판례 100여개를 집중시켜 비교법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판례에 대한 서술에서는 판례 마다 사실개요와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노트를 달아 해당 판례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가하며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저자 : 송종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Emory Law School 교환교수,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법무부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 M&A법, 자본시장법)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상사법학회/경영법률학회 부회장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장 M&A의 교섭과 계약
제1절 개 요
제2절 M&A 거래의향서의 체결
제3절 M&A 실사의 추진
제4절 M&A 본계약의 체결
제5절 M&A거래의 종결
제6절 판례와 노트
제2장 자산취득형 M&A
제1절 영업양도의 개념
제2절 영업양도의 구분기준과 종류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5절 판례와 노트
제3장 의결권지배형 M&A
제1절 지배주식의
제2절 공개매수
제3절 위임장 권유
제4장 구조재편형 M&A
제1절 합 병
제2절 회사의 분할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4절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차입매수(LBO)
제5장 경영권의 방어
제1절 경영권 방어 규제의 변천
제2절 이사회의 방어권한과 그 남용의 판단
제3절 방어수단의 종류
제4절 경영권의 방어와 이사의 책임
제5절 판례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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