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총론ㆍ기본물권ㆍ용익물권 분야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거의 모든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단지 사건번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판결요지를 그대로 소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재판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장 물권법 서론
제1절 물권법일반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물권행위
제3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제4절 부동산물권변동
제1관 서 설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6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제7절 물권의 소멸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 유 권
제1관 서 설
제2관 점 유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4관 점유권의 효력
제5관 준 점 유
제2절 소 유 권
제1관 총 설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관 소유권의 취득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5관 공동소유
제4장 用益物權
제1절 地 上 權
제2절 地 役 權
제3절 傳 貰 權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후 3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음반, 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카트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