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원상)

제2장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안정민)
제1절 방송통신융합
1. 방송통신융합의 의의
2.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가. 방송과 통신의 차이
나. 방송과 통신 법제의 변화
3.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제2절 방송통신법제 현황
1. 방송통신융합과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2. 방송통신 규제기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정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3. 소결

제3장 방송 · 통신 관련 법분야의 현황(이원상 · 안정민)
제1절 융합법 분야(안정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나. 설비 동등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정지명령 위반
라. 정보보호의무 위반
마. 방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사. 시정명령 위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가. 방송통신설비 제거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나. 기록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다. 공무...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원상)

제2장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안정민)
제1절 방송통신융합
1. 방송통신융합의 의의
2.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가. 방송과 통신의 차이
나. 방송과 통신 법제의 변화
3.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제2절 방송통신법제 현황
1. 방송통신융합과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2. 방송통신 규제기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정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3. 소결

제3장 방송 · 통신 관련 법분야의 현황(이원상 · 안정민)
제1절 융합법 분야(안정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나. 설비 동등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정지명령 위반
라. 정보보호의무 위반
마. 방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사. 시정명령 위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가. 방송통신설비 제거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나. 기록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다. 공무원 조사 및 검사의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라. 재난방송 위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제2절 방송법 분야(안정민)
1. 방송법
가. 방송법 일반
1) 방송편성의 자유
2) 방송사업의 허가
3) 방송의 공적 책임
4)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나. 방송법상 처벌법규의 연혁
1) (구)방송법(1980년 폐지)
2) (구)언론기본법
3) 방송법의 제정
4) 방송법의 개정
5) 통합방송법
다. 현행 방송법상 처벌법규
1) 방송편성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2)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3) 방송사업자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4)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기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5)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6)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7)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위반
9) 기타 벌금규정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절 통신법 분야(이원상)
1. 통신법 분야 관련법 개관
2. 전기통신사업법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나. 형사처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3억원 이하의 벌금
7)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정보통신망법 개요
나. 형사처벌 규정
1) 사이버 명예훼손 죄
2) 개인정보관련 위반
3) 해킹관련 처벌 규정
4) 통신과금에 대한 위반행위
5)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접근 위반행위
6) 규제기관의 명령위반 행위
7) 기타 규정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위치정보보호법 개요
나. 형사처벌
1)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전기통신기본법
가. 전기통신기본법 개요
나. 형사처벌규정
1)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제48조 제1항)
2)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의 허위통신(제47조 제2항)
3) 전신환 관련 허위통신(제47조 제3항)
4) 신분자의 허위통신(제47조 제4항)
다. 처벌규정정리
6. 통신비밀보호법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요
나. 처벌규정
1)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10년 이하의 징역
3) 7년 이하의 징역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듬
다. 처벌규정정리
제4절 전파법 분야(이원상)
1. 전파법 개요
2. 처벌규정
가. 무선통신 내용에 따른 처벌
나. 조난 관련 규정
다. 무선설비손괴죄
라. 무선설비 설치 · 운영과 관련된 처벌
마. 기타 사항
제5절 소결(이원상)

제4장 방송통신융합의 비교법적 고찰(이원상 · 안정민)
제1절 미국의 관련 법규(안정민)
1. 미국 방송통신융합 현황
2. 미국 방송통신규제 기관의 특징
3. 미국 통신법상의 처벌규정
가. 일반적 벌칙
나. 규칙, 명령 등의 위반
다. 과징금 관련 규정
라. 특정 보수의 공개
마. 지식, 기술, 기회의 경쟁 시 금지되는 행위
바. 통신설비의 몰수
4. 소결
제2절 독일의 관련 법규(이원상)
1. 독일 방송통신융합 현황
2. 독일 통신규제체계의 특징
3. 독일 방송 · 통신 관련법상의 처벌규정
가.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kommunikationsgesetz)
나. 방송국가협약(Rundgunkstaatsvertrag)
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Gesetz zur Regelung der)
Rajmenbedingungen fu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_
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Mediendienste)
4. 소결
제3절 일본의 관련 법규(이원상)
1. 방송통신융합버재의 최근 동향
2. 규제방식의 변화와 정보통신법으로의 개정논의
가. 수직적 규제와 수평작 규제
나. 수평적 규제로의 이동
1) 콘텐츠
2) 플랫폼
3) 전송인프라
3. (가칭)정보통신법의 무산화
4. 법률상의 규제내용
가. 규제내용 개요
나. 일본 방송법
1) 일본 방송법 개요
2) 벌칙규정
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1)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2) 벌칙규정
라. 일본 전파법
1) 일본 전파법 개요
2) 벌칙규정
마.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1)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개요
2) 벌칙규정
제4절 소결(이원상)

제5장 방송통신융하벵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이원상)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법규 벌칙조항의 문제점
1. 용어 통일 문제
2. 일반조항의 문제
3. 공무원 의제규정의 개선점
4. 자유형과 벌금형 규정의 적절성 문제
가. 자유형과 벌금형간의 균형성 확보
나. 적절한 벌금형의 부과
다. 처벌규정의 불균형 해소
5. 형벌과 행정제재 부과 구분의 문제
가. 형벌과 행정제재 부과 구분의 문제
가. 형별과 행정벌 부과 구분의 문제
나. 행정명령의 형벌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6. 형벌규정의 형법으로의 이전
7. 양벌규정의 문제

제6장 결론(이원상)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현행 방송 · 통신 관련법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