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개정증보판

김두식 저 |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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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1년 12월 19일

352쪽 | 522g | 153*224mm

ISBN-13

9788991799677

ISBN-10899179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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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사회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저 : 김두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헌법의 풍경』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영화의 흐름에 몸을 싣고 괴물들을 마구 무찌르는 '팬티만 입은 근육맨'들에 열광 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한 조류에 동조하게 됩니다. 예쁜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강해져야 하고,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하고, 강한 군대를 갖기 위해서는 강한 아이들만 낳아서 키워야 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데 불필요한 약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버리면 됩니다. 강한 군인이 될 자질이 없는 자는 살 가치도 없으니까요. 이런 선택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인권감수성의 출발점입니다. '불편의 세계'에 눈을 뜨면,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권리 충돌,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헌법의 풍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법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자기 비판을 요구하였다. 저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헌법의 풍경》은 큰 울림을 지닐 수 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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