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치인과 연예인, 언론사와 기업, 심지어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치열한 공방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책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접점에 서 있는 명예훼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막거나 구제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저자 : 안상운

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발행인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이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를 공동 집필했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종종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여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 영리적인 입장에서독자에 영합하여 공인(公人)이나 사인(私人)의 사생활에 관한 것들을 마구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잘못된 보도나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순식간에 나라 전체, 더 나아가 지구촌에 전파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옛날에 비
할 바가 아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보도 당시에 일시적으로 생기고 마는 것이 아니다. 보도 후에도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산된다. 따라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도 보도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후에 계속되고 더욱 커진다. ---p.10 중에서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까? 또 그와 반대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집단과 구성원 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라든지 ‘대학생’ ‘오렌지족’ ‘X세... --pp.24-2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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