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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보장인가?

왜 사회보장인가?

자본주의 사회보장의 일반이론

쿠도오 쯔네오 | 도서출판 치우 | 2011년 11월 04일 리뷰 총점5.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3점
편집/디자인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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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11월 04일
쪽수,무게,크기 208쪽 | 145*210*20mm
ISBN13 9788996606994
ISBN10 899660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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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의 '행동하는 석학' 쿠도오 쯔네오의 책. 저자 쿠도오 쯔네오는 일본 아키타현 출신의 경제학 박사로 사회정책, 사회보장론의 이론가이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사회보장정책의 대전환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본질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보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투쟁하는 연구자'이다.

이 책에서 저자 쿠도오 쯔네오는 사회보장제도가 '자기 책임'의 원칙이 '생활'의 절대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출현하게 되었으며, 또 발전해 왔는가를 정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정통'을 일반 대중에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2자 갹출 대 3자 갹출의 논쟁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저자 소개

저자 : 쿠도오 쯔네오

일본 아키타현 출신의 경제학 박사로 사회정책, 사회보장론의 이론가이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사회보장정책의 대전환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본질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보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끝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투쟁하는 연구자”다. 저서로는 대표적으로『현대 프랑스 사회보장론』, 『사회보장론』, 『사회정책의 위기와 국민생활』, 『21세기의 사회보장』, 『유럽의 사회보장법』등이 있다.

역자 : 전호성

강원도에서 태어나 일본 조오치(上智)대학 경제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전공은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사이며 편저로 『2011 사회보장 관련 법령집』이 있다.

출판사 리뷰

2011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로 점화된 복지 논쟁이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역시 주된 테마를 차지하며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이 불길은 내년 총선 및 대선까지 계속될 듯하다. 이에 맞춰 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련된 서적 역시 서점가로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댁은 사회보장제도를 추상적인 이념차원에서 다루거나, 혹은 개별 제도론을 그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하는 석학” 쿠도오 쯔네오의“왜 사회보장인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자기 책임”의 원칙이“생활”의 절대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출현하게 되었으며, 또 발전해 왔는가를 정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정통”을 일반 대중에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2자 갹출 대 3자 갹출의 논쟁을 명쾌하게 정리해 내는 등 쿠도오 쯔네오의 명쾌한 필적을 따라가다 보면 현대 사회보장정책의 난맥과 오류의 배경에 숨 쉬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독자들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움켜쥐게 될 것이다.

왜 사회보장에 주목해야 하는가?
2012년 대한민국,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할 적기이다!


지난 2011년 여름, 한 해 전 겨울 국내에 소개된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서점가를 뜨겁게 달궜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과 계층에 걸맞는 정의를 부르짖었고, 그 정점을 현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이 장식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이에 발맞춰서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해 뜨겁게 달궈진 공정사회론을 등에 업고 복지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0월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걸고 자웅을 겨룬 두 번의 커다란 선거가 잇달아 열렸으며, 민의는 보편적 복지를 기치로 내건 새로운 서울의 시장을 탄생시켰다.
반공이냐 평화냐, 민주냐 반민주냐, 보수냐 혁신이냐는 전통적인 프레임 대신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새로운 의제가 선거의 프레임을 차지한 채, 복지의 전쟁은 2012년에 절정을 달릴 것이라는 것이 정치사회계 일반의 공통된 평가다. 따라서 2012년을 두 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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