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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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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기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 김영사 | 2018년 02월 02일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4점
편집/디자인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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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기 리뷰 총점8.0 13,950

상품정보

출간일 2018년 02월 02일
쪽수,무게,크기 384쪽 | 560g | 185*235*30mm
ISBN13 9788934980476
ISBN10 8934980478

책소개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흐름으로 돌입했다. 독일의 경제가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일까? 현재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개인의 행복 또한 늘어났을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저자는 이번에 출간된『국가의 사기』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한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25쪽)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또한 저자는 서문에서 디테일이 유난히 강조되는 현 사회와 10년 전 제1시장이었던 책 시장이 현재 후시장이 된 것을 곱씹으면서 “때로는 일상적인 접근법과는 정반대로 두껍게 썰고, 길게 보는 것이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의 사기라는 질문은, 책이라는 매체라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11쪽)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작가의 추천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우석훈

禹晳熏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 진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어떤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누구보다 왕성한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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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들어가는 말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1. 돈과 사랑, 속으면서 시작하는 것
2. 광고에 속지 않는 법
3. 국가는 주식 하는 국민을 원한다
4. 보수 정부 9년간 급성장한 산업, 다단계
5. 은행과 은행 닮았지만 은행 아닌 것
6. 신용 계급사회, 이건 안 된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개의 길
2. 한국에서 공무원은 진짜로 존경받는가?
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5. 모피아: 클랜 중의 클랜
6. 토건족: 공사의, 공사를 위한, 공사만을 위한 공사주의
7. 물 브라더스: ‘물의 문학’에 바쳐진 22조 원
8. 원전 마피아: 한전 밑에 원전? 원전 밑에 한전?
9. 교육 유토피아 대신 학생 유토피아를
10. 박사들의 클랜: 내 연구비는 내가 정해!

3장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1.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2.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 정책, 자원외교
3.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4대강
4.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5.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6. 관광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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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살다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이렇게 모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 우리의 삶은 아주 길고 길다. 이 긴 시간은 희박해 보이는 많은 확률을 100퍼센트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p.45

개인이 감당하기에 주식은 위험한 거래다. 중독성도 강하고, 판타지도 강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상한액 없이 움직인다. 마약이나 사행성 오락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주식의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정부 조치는 없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모든 정부는 자신의 집권기에 코스피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 치적을 보여주는 지수가 바로 주가종합지수다.--- p.60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750만 명 정도 된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의 15퍼센트 정도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경제 불황이 심각해진 2015년 3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숫자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상황,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p.70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약
... 펼처보기 --- p.130

출판사 리뷰

1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흐름으로 돌입했다. 독일의 경제가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일까? 현재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개인의 행복 또한 늘어났을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저자는 이번에 출간된《국가의 사기》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한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25쪽)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또한 저자는 서문에서 디테일이 유난히 강조되는 현 사회와 10년 전 제1시장이었던 책 시장이 현재 후시장이 된 것을 곱씹으면서 “때로는 일상적인 접근법과는 정반대로 두껍게 썰고, 길게 보는 것이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의 사기라는 질문은, 책이라는 매체라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11쪽)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독일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경제적으로 앞뒤가 맞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는 나라, 그런 데가 진짜 잘사는 나라들이다. 우리에게도 최저임금을 억누르면서 버티던 단계가 끝나면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단계가 온다. 우린 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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