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헌법판례들을 헌법학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한 책이다. 헌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익힐 수 있도록 목차와 제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엄선된 판례들의 핵심적 부분만을 정리, 수록하였다. 법학도들에게는 판례학습서로, 법률가들에게는 실무참고서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법학교양서로도 유용하다. 특수용지로 제작해 1323쪽의 분량에도 한 손에 들어오는 적당한 크기이다.
저자 : 오승철
198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10월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헌법소송·헌법판례·헌법연습 등을 강의했다. 2010년 8월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연구와 집필에 전념해 헌법이야기 시리즈를 완성했다. 헌법이야기 시리즈 외에도 헌법과 법학 전반에 걸쳐 많은 저작물과 논문들을 발표했다. 저자는 법학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공부와 연구를 했다. 2005년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동서양의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을 공부했고, 2006년에는 미국 아이오와대학 박사과정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연구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일반이론
제2장 전문
제3장 총강
제2편 인권법
제1장 인권법 총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에 관한 권리
제6장 정신적 자유
제7장 표현의 자유
제8장 사회경제적 자유
제9장 재산권
제10장 참정권
제11장 재판청구권
제12장 그 밖의 청구권적 권리
제13장 사회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제14장 제3세대 인권; 기타
제15장 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정부구성의 기본원리와 제도
제2장 국회
제3장 조세법률주의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5장 행정입법의 한계
제6장 법원
제7장 지방자치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일반심판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탄핵심판
판례색인
이 책은 헌법판례들을 헌법학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한 책이다. 이 책만 보고도 헌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익힐 수 있도록 목차와 제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엄선된 판례들의 핵심적 부분만을 정리, 수록하였다. 법학도들에게는 판례학습서로, 법률가들에게는 실무참고서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법학교양서로도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은 특수용지로 제작해 1323쪽의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들어오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에디토리얼 리뷰] "헌법판례 정리의 완결판"
체계적인 구성과 목차
이 책의 목차와 구성은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이다. 마치 헌법교과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판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정리하는 것은 헌법판례들을 모두 꿰뚫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엄선된 판례, 돋보이는 판례요약문
이 책은 판례의 선정이 매우 적절하고 섬세하다. 또 이 책은 엄선된 판례의 핵심적 부분만을 수록하고 있어 독자들의 불필요한 노력을 덜어주었다.
한편 판례들마다 맨 앞에 1줄 내지 4줄로 된 요약문을 제목으로 붙여 판례의 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요약문은 편저자가 직접 결정 전문을 숙독하고 핵심내용만을 추려 최대한 짧게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간결하고 적확한 판례 요약문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다. 수험생들은 이 요약문만 가지고도 막판정리를 할 수 있다.
가독성 높은 편집
가독성 높은 편집 또한 돋보인다. 적절한 소제목과 스타일을 활용해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주문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정이유는 3단계 제목 스타일로 편집해 가독성을 높였다. 결정이유의 중요부분을 엄별해 눈에 편한 점선으로 밑줄을 그어 독자들이 판례를 읽는 데 시간을 절약하고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판례의 결론(위헌/합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인용/기각; 적용중지/잠정적용 등)을 제목 부분에 분명하게 표시해 혼동을 피했다.
그러나 결정이유의 편집은 원문의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하였으며, 편저자가 임의로 텍스트를 수정하지 않았다. 원문에 없는 번호나 소제목을 삽입한 경우에는 그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적절한 해설과 비평
이 책이 기존의 헌법판례집과 다른 점은 적절한 해설과 비평을 곁들였다는 점이다. 다소 혼동이...이 책은 헌법판례들을 헌법학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한 책이다. 이 책만 보고도 헌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익힐 수 있도록 목차와 제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엄선된 판례들의 핵심적 부분만을 정리, 수록하였다. 법학도들에게는 판례학습서로, 법률가들에게는 실무참고서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법학교양서로도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은 특수용지로 제작해 1323쪽의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들어오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에디토리얼 리뷰] "헌법판례 정리의 완결판"
체계적인 구성과 목차
이 책의 목차와 구성은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이다. 마치 헌법교과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판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정리하는 것은 헌법판례들을 모두 꿰뚫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엄선된 판례, 돋보이는 판례요약문
이 책은 판례의 선정이 매우 적절하고 섬세하다. 또 이 책은 엄선된 판례의 핵심적 부분만을 수록하고 있어 독자들의 불필요한 노력을 덜어주었다.
한편 판례들마다 맨 앞에 1줄 내지 4줄로 된 요약문을 제목으로 붙여 판례의 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요약문은 편저자가 직접 결정 전문을 숙독하고 핵심내용만을 추려 최대한 짧게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간결하고 적확한 판례 요약문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다. 수험생들은 이 요약문만 가지고도 막판정리를 할 수 있다.
가독성 높은 편집
가독성 높은 편집 또한 돋보인다. 적절한 소제목과 스타일을 활용해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주문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정이유는 3단계 제목 스타일로 편집해 가독성을 높였다. 결정이유의 중요부분을 엄별해 눈에 편한 점선으로 밑줄을 그어 독자들이 판례를 읽는 데 시간을 절약하고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판례의 결론(위헌/합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인용/기각; 적용중지/잠정적용 등)을 제목 부분에 분명하게 표시해 혼동을 피했다.
그러나 결정이유의 편집은 원문의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하였으며, 편저자가 임의로 텍스트를 수정하지 않았다. 원문에 없는 번호나 소제목을 삽입한 경우에는 그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적절한 해설과 비평
이 책이 기존의 헌법판례집과 다른 점은 적절한 해설과 비평을 곁들였다는 점이다. 다소 혼동이 되는 판례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에 대하여는 적절한 해설을 곁들여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판례들 사이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하고 비평을 덧붙여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도 그 판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것을 소개해 헌법책을 찾아보지 않고도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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