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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도론

법무사 제도론

노명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 2011년 02월 28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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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02월 28일
쪽수,무게,크기 399쪽 | 802g | 170*260*30mm
ISBN13 9788979868722
ISBN10 897986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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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소송의 진행에 있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무사의 역할 상 문서작성 권한과 제출대행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자거나 차제에 법무사를 포함하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법률인접자격사 제도를 변호사제도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저자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 배경 및 각국의 변호사, 법무사 제도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당분간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원적인 법률체계로 운영해 나가야한다는 자신의 대안의 이점과 향후 과제등을 밝히고 있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일본 츄오대학, 와세다대학 객원 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참사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시.행시 제2차 시험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 (사)한국포렌식학회 총무이사 겸 디지털전문가시험관리본부장,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저서로는 '회사법죄1', '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형사소송법'이 있다.

목차

1장 서론
1)들어가면서
2)변호사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3)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장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 배경
1.소액 사건심판 절차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소액 심판사건의 의의와 대상
2)소액사전의 운영현황
3)소액사건의 특성과 문제점
4)정책적 대안으로서의 두 가지 선택가능성

2.법조선발ㆍ양성과정의 획기적인 변화
1)문제제기와 논의 방향
2)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향후 개선과제
3)2원적 법률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3.행정규제의 대폭완화와 법률시장개방

3장 외국의 입법례
1.서설

2.미국
1)변호사제도 일반
2)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 절차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영국(잉글랜드,웨일즈)
1)영국의 변호사제도 개요
2)소액사건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캐나다(온타리오 주)
1)변호사제도 개요
2)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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