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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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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 양장 ]
박인성, 조성찬 공저 | 한울아카데미 | 2011년 06월 2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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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06월 20일
쪽수,무게,크기 496쪽 | 529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3595
ISBN10 8946053593

책소개

변화하는 중국,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토지개혁!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로서 중국 토지 개발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다!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중공)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제도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관계 변화 측면에서 고찰·분석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의 북한지역 토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중국 토지사용권시장의 역사는 아직 소소하므로, 중국의 토지개혁 과정은 앞으로도 무수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토지사용권시장 구조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포함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1부(1∼2장)에서는 중국 토지제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제2부(3∼10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공이 추진해온 토지개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요한 투자대상국 및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구조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토지제도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체제전환과 토지개혁 경험으로부터 북한 및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 국가의 토지개혁방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박인성

중국 저장대학 토지자원관리학과 교수, 한반도발전연구원 (부설)한중도시부동산연구소 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한중사회과학학회 부회장, 중국경제지리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저자 :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 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제2장 중공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 개혁·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 개혁·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과정
제4장 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제5장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제6장 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제7장 토지비축 및 부동산 금융제도
제8장 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제9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제10장 북한 및 통일한국 토지정책에의 시사점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현행 토지이용현황분류 국가표준

책속으로

고대의 토지조세는 진대 이래 각조 각대에 그 명목이 매우 많았으나, 종합하면 토지와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세와 정구세,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지대 형태 측면에서 보면, 전기에는 실물분성지대 위주였으나 송대에 학전 등 공전이 출현하면서 실물정액지대로 되었고, 명, 청시기에는 일반 민전에서도 실물정액지대가 확산되었다. 특히 청대에는 실물정액지대가 분성지대보다 보편화되었다. 또한 화폐지대가 발전하면서 주인과 소작인 관계가 점진적으로 (경제를 초월한 강제관계에서) 경제관계 위주로 대체되었다. 한편, 개국 당시의 토지과세는 대체로 가벼웠으나, 정치 부패와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민 신상에 미치는 압력과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왕조가 교체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p.68

개혁·개방 이후 선전경제특구와 푸순시, 상하이시 등에서 진행된 토지사용제도 개혁 관련 실험 및 탐색 기간은 1990년 이전까지로 보며, 1990년 이후에는 실험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공간적으로는 전국으
로, 내용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전면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
... 펼처보기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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