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 왜곡된 반사 또는 부풀려진 신화
손석춘 저 | 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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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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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8일
288쪽 | 532g | 153*224mm
- ISBN-13
9788959402090
ISBN-108959402095
- 판매중
| 판매지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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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박근혜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정치인 박근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시작되는 이 책은 박근혜의 정치 신화를 보수나 진보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 박근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녀를 단순히 박정희와 육영수의 딸로만 바라보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가 누구인가를 정치적 선입견에서 벗어나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총 세 개의 거울에 '박근혜'라는 인물을 비춰본다. 먼저 1부, 「선거 여왕의 거울」에서는 언론에 비친 박근혜 신화 혹은 박근혜 현상을 모아서 사실 관계를 따져가며 찬찬히 살펴본다. 2부, 「대통령의 거울」에서는 박근혜의 현재를 낳은 한국정치의 구조 형성사―역대 대통령들이 구축해온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짚어보고, 3부 「주권자의 거울」에서는 박근혜가 표방하는 가치관과 지향점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떠오른 복지·주권·소통이라는 과제에 비춰 보고 있다.
저자 : 손석춘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한겨레〉에서 논설위원으로 일하며 언론과 언론인의 됨됨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끈을 잡고 연세대 겸임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대표, 〈미디어오늘〉 발행인으로 일했고 지금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이자 진보대통합시민회의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언론학 박사이며,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한국언론상, 한국기자상, 안종필자유언론상을 받았다.
지은 책에 『주권혁명』, 『신문읽기의 혁명 1, 2』, 『순수에게』,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와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아홉 통의 편지』가 있다.
머리말
여는 글/ 그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1부 ‘선거 여왕’의 거울
1장 박근혜의 정치 신화
고속 정치성장 | 권력 핵심 18년 | 잃어버린 18년?
2장 거울에 비친 신화의 얼굴
얼굴의 제1면 : 성장정치 | 얼굴의 제2면 : 서민정치 | 얼굴의 제3면 : 원칙정치
3장 신화는 어떻게 소통되는가
제도언론 | 색깔공세 | 지역감정
2부 대통령의 거울
4장 한국 보수정치의 계보
이승만식 ‘자유’ 정치 | 박정희식 경제 성장 | 전두환식 사회 정화
5장 개혁 정치의 성과와 한계
김영삼식 민주정치 | 김대중식 대중경제 | 노무현식 참여사회
6장 진보 대통령은 왜 없었을까
3부 주권자의 거울
7장 ‘이명박 학습 효과’와 박근혜
경제 발전 : ‘성장 포퓰리즘’ 넘어야 | 선진국 : 미국이 미래라는 우물 | 평화 통일 : 군사 모험주의의 종언
8장 새로운 상징－복지·주권·소통
박근혜식 복지와 ‘행복한 삶’의 혁명 |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 | 먹통의 구조와 새로운 소통
9장 ‘백설공주’에게 보내는 네 가지 짧은 물음
닫는 글/ 소통하는 만큼 보인다
우리는 정말로 박근혜를 알고 있을까
정치인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맏딸. 다들 박근혜를 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나서는 선거마다 백전백승한다며 ‘선거 여왕’이라 감탄하고, 누군가는 수첩에 미리 적어둔 메모의 수준을 넘어선 말은 할 줄 모른다며 ‘수첩공주’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20대에 이미 퍼스트레이디로 단련된 ‘무서운 여자’라고 경계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백했다.
“박근혜 가방에 든 게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박근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책은 묻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박근혜를 알아야 하는가? 그녀는 2012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는 정책 운영의 총책임자다. 대통령의 신념과 가치관과 지향점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박근혜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은 ‘사람’이라는 거울에 박근혜를 비춰 보았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묵자의 "물로 거울을 삼지 말라. 사람을 거울로 삼으라. 물을 거울로 삼으면 얼굴 모습이나 보여주지만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길흉을 알 수 있다"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먼저 언론에 비친 박근혜 신화 혹은 박근혜 현상을 모아서 사실 관계를 따져가며 찬찬히 살펴보고(1부 ‘선거 여왕’의 거울), 박근혜의 현재를 낳은 한국정치의 구조 형성사―역대 대통령들이 구축해온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짚어보고(2부 대통령의 거울), 박근혜가 표방하는 가치관과 지향점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떠오른 복지·주권·소통이라는 과제에 비춰 보았다(3부 주권자의 거울). 그리고 이 책에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음 네 가지 물음에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1. 박정희식 경제 성장은 21세기 한국경제에서 가능한가?
2. 박정희와 박근혜는 친서민인가?
3.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가?
4. 경제 발전?선진국?평화 통일에 박근혜는 적격인가?
왜냐하면 10대도, 20대도, 30~40대, 50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살기가 고달프다는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기회를 누려야 한다), 평등...우리는 정말로 박근혜를 알고 있을까
정치인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맏딸. 다들 박근혜를 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나서는 선거마다 백전백승한다며 ‘선거 여왕’이라 감탄하고, 누군가는 수첩에 미리 적어둔 메모의 수준을 넘어선 말은 할 줄 모른다며 ‘수첩공주’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20대에 이미 퍼스트레이디로 단련된 ‘무서운 여자’라고 경계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백했다.
“박근혜 가방에 든 게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박근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책은 묻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박근혜를 알아야 하는가? 그녀는 2012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는 정책 운영의 총책임자다. 대통령의 신념과 가치관과 지향점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박근혜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은 ‘사람’이라는 거울에 박근혜를 비춰 보았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묵자의 "물로 거울을 삼지 말라. 사람을 거울로 삼으라. 물을 거울로 삼으면 얼굴 모습이나 보여주지만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길흉을 알 수 있다"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먼저 언론에 비친 박근혜 신화 혹은 박근혜 현상을 모아서 사실 관계를 따져가며 찬찬히 살펴보고(1부 ‘선거 여왕’의 거울), 박근혜의 현재를 낳은 한국정치의 구조 형성사―역대 대통령들이 구축해온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짚어보고(2부 대통령의 거울), 박근혜가 표방하는 가치관과 지향점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떠오른 복지·주권·소통이라는 과제에 비춰 보았다(3부 주권자의 거울). 그리고 이 책에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음 네 가지 물음에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1. 박정희식 경제 성장은 21세기 한국경제에서 가능한가?
2. 박정희와 박근혜는 친서민인가?
3.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가?
4. 경제 발전?선진국?평화 통일에 박근혜는 적격인가?
왜냐하면 10대도, 20대도, 30~40대, 50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살기가 고달프다는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기회를 누려야 한다), 평등한 복지(福祉는‘행복한 삶’을 뜻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사회적인 신뢰(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는 지옥이다), 분단으로 말미암은 불안 해소와 전쟁 방지(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동족상잔으로 젊은이들이 죽고 다친다)를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답이 나와야 하고, 이 답을 내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위 네 가지 물음에 대한 지은이의 답이기도 하다.
소통하는 만큼 보인다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정계에 복귀했을 때만 해도, 박근혜가 지금과 같이 유력한 대통령후보로 떠오르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박근혜는 지금 놀라운 정치 신화의 주인공이다. 신화 속 박근혜는 지금 아버지 박정희의 경제부흥 신화를 재현할 주인공이자 서민을 위한 정치인, 원칙과 신뢰의 상징이다. 2002년 대선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상징했던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박근혜가 같은 상징을 물려받은 것은 기존의 보수 정치와 개혁 정치, 진보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박정희식 경제 성장이 21세기 한국경제에도 가능한가?
박근혜는 1997년 정계에 복귀하면서 “60, 70년대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으킨 나라가 오늘과 같은 난국에 처한 걸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 목이 멘다……. 이러한 때 정치에 참여해 기여하는 게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1997년 12월 11일 청주 중앙공원 이회창 지지 유세)고 말했다. 1998년 4월 대구 달성 재보선에서는 “아버지의 애국 충정과 못다 한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낙후된 대구 경북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나, 국정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전국의 산업 현장 구석구석마다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2007년 7월 26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부산 합동 연설회)고 자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국정 수업을 받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을 안다는 박근혜. 그런데 21세기 한국경제에도 박정희식 경제 성장이 가능한가? 2007년에 그녀가 제시한 방법은 ‘줄푸세’ 정책이었다.
“저는 이제 우리 경제? 이런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풀고, 줄이고, 세우자’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도한 세금과 비대해진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법 시위와 파업 그만하고 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위축되다 보니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중략)… 또한 현 정부 들어서 늘어만 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만 하더라도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13차례나 파업을 벌여 회사 측에 2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줬습니다. 각종 집회ㆍ시위 비용이 연간 최대 12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세워서 ‘시위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 난 성장 엔진은 수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장의 가도를 달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2007년 2월 23일 ‘21세기동서포럼’ 연설)
그리하여 그녀는 “연평균 7퍼센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5퍼센트는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고, 플러스 2는 지도자의 몫”(2007년 3월 15일 경남대 강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줄푸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747공약(7퍼센트 경제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3년 평균 성장률은 2.9퍼센트다(참고로 김영삼 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7.4퍼센트, 김대중 정부 5.0퍼센트, 노무현 정부 4.4퍼센트였다. 그런데 가장 성장률이 높은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로 끝을 보았다).
수출 중심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득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도 돌아간다는 적하 효과(trickle-down effect, 滴下效果 : 물이 차면 넘치듯이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뜻)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정희식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던 1960년~70년대와 2011년 현재는 세계경제 상황도, 한국경제의 규모와 지위도 전혀 다르다. 지금은 소련과 체제 경쟁을 벌이던 미국의 ‘보호’와 ‘육성’을 받을 수도 없고, 한국은 이미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작은 정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치고 ‘큰 정부’로 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쾴다. 미국, 영국은 이미 ‘작은 정부’의 모범 국가입니다. …(중략)… 집권을 통해서 과감한 감세 정책을 실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2006년 1월 26일 신년 기자회견)
‘작은 정부’의 모범 국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든 2008년 9월의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는 자신과 한나라당의 경제 정책을 성찰한 흔적을 내보인 바가 없다.
2. 박정희와 박근혜는 친서민 정치인인가?
점퍼 차림으로 농부들과 함께 논두렁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박정희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청렴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의 상징으로 박혀 있다. 박정희는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부정 축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박정희 사망 후 이른바 ‘잃어버린 18년’을 보내는 동안 박근혜는 영남대학교 재단이사장(1980, 28세), 이사(1980~1988), 육영재단 이사장(1982~1990), 정수장학회 이사장 (1995~2005) 으로 활동했다. 대구의 영남대학교는 박정희가 ‘교주(校主)’인 대학으로, 국내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현 이사장은 박근혜의 동생 박근영이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부산일보》와 경향신문사 터를 소유하고 (주)문화방송의 지분도 갖고 있다. 아홉 살 때부터 18년 동안 최고 권력자의 딸로 살다가, 부모를 총탄에 잃고 “절망의 심연”(《월간조선》 2007년 2월호)에 떨어진 것은 역사를 비켜 갈 수 없었던 개인의 아픔이자 불행이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서민’과 거리가 멀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비켜 갈 수 없어 박정희 정권에 희생되었던 인혁당재건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박근혜는 “나에 대한 정치공세”이고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받아쳤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지도자로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성찰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 동안 박근혜에게 봉사 활동은 있었으나 ‘친서민 정책’은 없었다. 박근혜는 서민 복지를 희생하는 감세를 주장하다가 2010년 12월 ‘복지 공청회’를 열고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내놓았다. 그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박근혜의 ‘서민 정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줄푸세 정책과 감세 주장을 되돌아보지 않고서 복지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3.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을 ‘행정 기능을 제외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수정하고자 했을 때,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그런데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박근혜는 처음엔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나흘 만에 수정안을 받아 들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도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던 수정안에서 바뀐 것은 애초 대기업과 신문이 보도 전문 채널의 49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30퍼센트로 낮추고, 평균 시청점유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방송뉴스 채널을 신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시청 점유율 30퍼센트는 2008년 기준 MBC(14.06퍼센트)와 SBS(14.05퍼센트)를 합한 시청 점유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미디어스Medius》 2009년 7월 21일). 한마디로 한나라당 원안과 최종안은 본질적 차이가 없었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강바닥 파고, 토목공사 일으킨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민생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집 앞에서 대규모 공사가 벌어져도, 정작 돈은 개발정보 미리 챙긴 사람들이 벌어 가지 않습니까? 저는 땅이 아니라, 땀으로 버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며 이명박 예비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을 비판했지만, 똑같이 “강바닥 파고, 토목공사 일으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는 선거에 유리한 원칙만 지킨다는 비판이 이는 것이다.
4. 경제 발전·선진국·평화 통일에 박근혜는 적격인가?
박근혜의 경제 정책은 이명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녀는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던 농민 두 명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생명을 잃은 일로 경찰청장이 사퇴하자, “법 위에 ‘떼 법’이 군림하고, 산업 현장, 교육 현장에 불법 집단행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불법 시위대에 법대로 대응했다가 경찰총수가 옷을 벗는다면, 결코 법치가 바로 설 수 없고,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나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파업 행동은 ‘법치’의 이름으로 진압하는 나라다.
북한에 대해 박근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협상의 3원칙’으로 ‘핵의 완전 폐기,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사용, 6자 룈담 당사국들 사이의 철저한 공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서로 총을 들이대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네가 먼저 총을 내려라. 그러면 나도 내리겠다”는 소리만 되풀이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명박 정부 들어 줄곧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관계는 2010년 11월 23일 북의 인민군이 연평도를 정조준 포격, 전 세계가 주시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나아갔다. 그때 박근혜는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도발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에게 북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적’이다.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화 세력에게는 ‘친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인다.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도 민간인들이 죽고 군경이 희생되었지만 친북좌파들은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등)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서해교전, 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의 피해가족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다.
이제 누군가 경제 발전, 선진국, 평화 통일을 이루겠노라 할 때,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인가, 어떤 선진국인가, 어떤 평화 통일인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제 발전이 좋은지, 어떤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평화 통일을 선택할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합의와 노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은 소통하는 만큼 보인다. 아니, 소통하는 사이에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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