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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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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 양장 ]
장덕진 | 한울아카데미 | 2011년 06월 03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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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06월 03일
쪽수,무게,크기 464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53533
ISBN10 8946053534

책소개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관한 학문적 분석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지도 어언 3년이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다양한 개혁 정책에 대한 공정하면서도 냉철한 평가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핵심적인 개혁 정책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11년 5월 20~21일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저자들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복지 정책, 여성 정책, 노동 정책, 부동산 정책, 재벌 정책, 통일 정책, 동북아 정책, 언론 정책, FTA 정책, 4대 개혁입법과 같은 중요 정책들과 인터넷 정치, 시민운동처럼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면서 더욱 극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그의 시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차분한 태도로 그의 시대에 추구됐던 개혁과 변화의 실험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은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편 : 장덕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이다.

저자 소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The Center for Social Science)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1976년에 설립된 사회과학연구소가 모체로서 1997년에 출범했으며, 한국정치연구소ㆍ사회복지연구소ㆍ비교문화연구소ㆍ세계경제연구소ㆍ중국연구소가 산하연구소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과학 제 부 문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 사 회과학적 관심과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며, 최근에는 ‘통합적 학문 연구’의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사회과학을 넘어 인문·자연과학을 아우 르는 통합적 학문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연구주제를 탐 색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 소로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본 빈곤의 영향”을 장기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개설한 시민교양강좌 “아름다운 공동체 를 향한 사회적 상상력과 교양”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정치
제1장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의 실패와 정당 재편의 좌절 _강원택
제2장 4대 개혁입법의 실패와 개혁 동력의 상실 _장덕진
제3장 정치 개혁: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로드? _최태욱

제2부 경제정책
제4장 FTA 정책: 미래를 위한 필연의 선택? _김석우
제5장 “재벌 개혁”의 내용과 성과 _김진방
제6장 부동산 정책: 포위된 부동산 혁명? 요란한 해프닝? _김용창

제3부 노동과 사회정책
제7장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_강현수
제8장 복지 개혁: 복지국가 이상과 발전주의 유산 사이에서 _구인회
제9장 ‘여성’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실험성: 국가 페미니즘의 경험 _김은실
제10장 사회 통합적 노동 개혁, 진보의 좌절과 현실 타협 _이병훈

제4부 북한과 동북아시아
제11장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심으로 _이근
제12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쟁점 _김근식

제5부 미디어와 시민사회
제13장 정치적 설득의 실패: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개혁적 정부의 과제 _이준웅
제14장 인터넷 정치: 참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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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는 정치는 무수히 많은 잠재된 갈등 가운데 어떤 갈등이 지배적 위치에 놓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임이라고 하면서, 정치에서의 가장 파국적인 힘은 하나의 갈등을 전혀 다른 갈등으로 대체하면서 기존의 모든 갈등 구도를 뒤바꿔놓는 권력, 즉,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을 연결 짓는 권력이라고 봤다(Schattschneider, 2008: 115-135). 2002년에는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 갈등을 이념 등 새로운 갈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민적 요구가 존재했고, 또 2004년 열린우리당의 극적인 부상을 통해 기존의 갈등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노무현의 정당정치에 대한 외면, 인터넷을 통한 대중 참여에 대한 의존, 정치 개혁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 등이 모두 그러한 요구를 제도적 차원에서 확립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다. 노무현 시기의 정당정치의 실패는 곧 열린우리당의 실패였고, 그것이 결국은 노무현의 정치 실험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 p.38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현실의 반격’을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 하지만 적어도 4대 개혁입
... 펼처보기 --- pp.397-398

출판사 리뷰

‘변화와 개혁’, ‘실험의 과정’… 노무현 정부 그 후 3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하다!


한국 정치사에서 노무현의 시대는 특별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 정치와 비교되는 매우 ‘이채로운’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그가 제시한 변화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했다.
- 서문 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관한 학문적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11년 5월 20~21일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 정책에 동조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한 평가는 평자가 진보 진영에 속하느냐, 보수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이념적 지향에 좌우되는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것이 의도하고자 했던 바와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됐던 구체적 양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나 정치 시사적 평가를 담은 책은 그동안 비교적 많이 출판됐지만, 학문적 분석은 의외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핵심적인 개혁 정책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복지 정책, 여성 정책, 노동 정책, 부동산 정책, 재벌 정책, 통일 정책, 동북아 정책, 언론 정책, FTA 정책, 4대 개혁입법과 같은 중요 정책들과 인터넷 정치, 시민운동처럼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노무현 시대는 이전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한국 정치의 틀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시도됐던 시기였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시대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가 가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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