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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ㆍ판례

[ 양장 ]
송오식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1년 02월 1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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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27,000

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02월 15일
쪽수,무게,크기 427쪽 | 976g | 180*256*30mm
ISBN13 9788975989049
ISBN10 8975989046

책소개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행위로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만큼 의사표시에 대한 선행학습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의 주체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며, 매매계약에서 급부로서 대금지급청구권과 반대급부로서 재산권이전청구권의 개념에는 금전채권과 특정물채권 혹은 종류채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계약의 법정해제권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의의와 요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이다.

책은 위와 같은 점들을 인식하면서 되도록 계약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자 중심에서 상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혀둔다. 또한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던 학설의 대립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학설 대립의 경우,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서 구체적 차이점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책에서는 제도적 취지, 입법례, 다양한 학설의 주장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계약법에 대한 지름길을 제공할 것이며, 법학기수자에게도 학설, 판례, 특별법, 입법례 등 심화된 학습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법학미수자인 경우에는, 법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사례나 판례에 앞서서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호화로운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책은 법이론에 대한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송오식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졸업. 미국 워싱턴 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광주고등법원 민사 & 가사조정위원.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장.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계약법 서론
제1절 법해석의 단계와 방법
제2절 채권의 발생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 일반론
제1관 계약의 의의
제2관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제3관 계약과 약관
제2절 계약의 종류
제1관 서 설
제2관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제3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제4관 유상계약ㆍ무상계약
제5관 낙성계약ㆍ요물계약
제6관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제7관 본계약ㆍ예약
제3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서 설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1항 청약과 승낙
제2항 계약의 경쟁체결
제3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1항 서 언
제2항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항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4항 사실적 계약관계
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4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서 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1항 쌍무계약의 특질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항 위험부담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항 의의 및 성질
제2항 성립요건
제3항 효 력
제5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 펼처보기

책속으로

그 동안 계약법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강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엮어보았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판덱텐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민법전 순서에 의한 민법교육의 큰 틀이 깨어졌다는 점과, 이제 총론과 각론을 구분한 교과과정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 지향형 교과과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총론과 각론을 아우르는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계약법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접근은 요구된다.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행위로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만큼 의사표시에 대한 선행학습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의 주체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며, 매매계약에서 급부로서 대금지급청구권과 반대급부로서 재산권이전청구권의 개념에는 금전채권과 특정물채권 혹은 종류채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계약의 법정해제권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의의와 요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이다.
본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인식하면서 되도록 계약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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