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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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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법

김두수 | 한국학술정보 | 2011년 02월 26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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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02월 26일
쪽수,무게,크기 452쪽 | 734g | 172*220*30mm
ISBN13 9788926819289
ISBN10 8926819280

책소개

EU와 FTA를 체결하고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한 우리나라는 EU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EU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책은 EU법 여러 영역 중에서 EU의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에 관한 법제와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제1부)에서는 머리말(제1장)에 이어 EU의 통합법제사(제2장), EU의 주요기관(제3장), EU법의 법원(제4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다음 EU의 식품법(제2부)에서는 머리말(제5장)에 이어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제6장), 식품법상의 과학적 기초(제7장), 식품법상의 일반원칙들과 신속경보체제(제8장),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제9장), 생산물책임법(제10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제3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두수

경상대학교 학술연구교수다.

목차

서 문
인용약어

PART 01 EU통합의 법적 기초

제1장 머리말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Ⅰ. 서언
Ⅱ. EC와 EU
1. EC
2. EU
Ⅲ. 현재 EU의 통합 정도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결언
1.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2.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3.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제3장 EU의 주요기관
Ⅰ. 이사회
1. 구성
2. 의결절차
3.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
4.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Ⅱ. 위원회
1. 구성
2. 직무와 권한
Ⅲ. 유럽의회
1. 구성과 운영
2. 직무와 권한: 입법절차에의 참여
Ⅳ. 사법기관
1. 국내법원
2. 유럽사법법원(ECJ)
3. 일반재판소
Ⅴ. 감사원
1. 구성
2. 직무
Ⅵ. 유럽중앙은행
Ⅶ.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제4장 EU법의 법원
Ⅰ. 설립조약
Ⅱ. 2차 입법
1. 규칙
2. 지침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Ⅲ. 국제협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Ⅵ. 결의 및 계획

PART 02 EU의 식품법

제5장 머리말

제6장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
... 펼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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