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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년 12월 3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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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0년 12월 31일
쪽수,무게,크기 220쪽 | 402g | 153*224*20mm
ISBN13 9788981876753
ISBN10 898187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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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연구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EU, 호주의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형분석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공부원,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규제 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 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곽노성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1996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1년 6개월 근무하다 영국 레딩대학교 식품과학기술부에서 기능성식품 관리정책(Regulation on Functional Foods: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Control Strategies)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1년 귀국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 8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국무총리실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식품 안전 기본법안, 식품 안전처 설치방안, 식품안전 종합대책 실무를 담당 하였다. 지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식품안전 및 식품규제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Current International Approaches to Food Claims(Nutrition Reviews)』, 『Functional Foods: The Development of a Regulatory Concept (food control)』,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식품 관리방안,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안」,「건강기능식품 개념과 기능성 범위 및 표시·광고 합리화에 대한 연구」등이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식품 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3장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4장 식품안전 규제 영향 분석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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