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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소득공제 연구보고서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년 12월 3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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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0년 12월 31일
쪽수,무게,크기 220쪽 | 402g | 153*224*20mm
ISBN13 9788981876753
ISBN10 8981876754

책소개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연구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EU, 호주의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형분석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공부원,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규제 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 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곽노성

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현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식품과학과 정책을 접목한 식품안전규제(Food Regulatory Policy)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2년간 근무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부 식품안전 개혁을 주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바이오규제개혁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그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식품 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3장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4장 식품안전 규제 영향 분석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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